[정책 바로보기] 공직자 설 선물로 5만원 이하 ‘기프티콘’ 보내도 될까?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공직자 설 선물로 5만원 이하 ‘기프티콘’ 보내도 될까?
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명절맞이 선물 고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보냈다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해당 법의 경우 공직자 등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친척이나 이웃에게 보낼 선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공직자 등’ 이라는 표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수 그리고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나와 공직자의 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우선 공직자인 친척에게 선물을 하는 상황에서처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고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해야 하는데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이라면 명절기간에 한해서는 2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허가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하는 경우에서처럼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그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3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보내는 경우, 5만 원 이하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프티콘과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설 명절, ‘이런 문자’ 받는다면···사칭 문자 의심해야
설 명절에는 선물을 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설 명절을 틈탄 사칭 문자 사기인데요.
최근에는 특히 선물을 받는 사람이 주소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쇼핑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문자가 온다면 의심하지 않고 열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설 명절에 속기 쉬운 사칭 문자 유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택배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데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지 않고, 문자를 발송한 후 대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부 지원금을 가장한 문자 사기도 있고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려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문자 사기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해킹을 위해 사기범이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앱을 설치할 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열린시장을 통해서만 설치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수시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앱이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민간일자리' 외치더니 '직접일자리' 강화?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올해의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정지원 일자리, 즉 직접일자리의 규모는 정상화하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언급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정부 기조가 뒤바뀌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고용한파에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이 늘었다며, 축소 방침이 바뀐 거라고 설명한 건데요.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일자리정책 기조를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올해 경기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민간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고령자 등에 관한 일자리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전체 직접일자리 또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공공일자리와 장려금 중심의 재정 투입을 지양하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가 직접일자리에서 근로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추후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중심 사업의 참여자가 직접일자리에 다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먼저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토록 해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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