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인권 문제 외면한 ‘고용허가제 개편’? 오해와 진실은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인권 문제 외면한 '고용허가제 개편'? 오해와 진실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요.
현재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10개월 근무한 뒤 6개월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들어와야 추가로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지만, 올해부턴 출국 없이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한 완화책과 가족 결합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표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해당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총 3회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받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처우나 부실기숙사 제공과 같은 이유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횟수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숙련되도록 변경 제한을 두고는 있지만 동시에 예외 조항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또 정부는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주거환경 개선과 취업적응 사업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했는데요.
이렇게 산업재해 부분에서도 고용 제한 그리고 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된 규제가 추진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후 근로여건과 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측은 가족동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동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다른 체류 자격과의 관계,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추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2. 고금리에 이자 부담되는 취약차주라면 알아야할 '새해 금융지원'
새해에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출한파’가 시작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금융권 금융회사들에서도 속속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심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취약차주 분들이라면 이러한 소식에 더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취약차주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해 금융지원책에 대해 짚어봅니다.

우선,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확대된 햇살론 상품들의 대출 한도가 1년간 더 유지되고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추가로 시행됩니다.
햇살론 상품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이 1% 포인트 인상되는데,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인상된 이자의 60%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해주고요.
근로자햇살론에 비해 더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가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신용 연체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이 올해 상반기 중 도입되는데요.
기존 서민금융과 달리 연체자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잘 활용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3. "공짜로 여행보내드려요"…알고보니 개인정보 탈취가 목적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20대 등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공짜 여행을 보내주는 이벤트에 혹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A씨도 SNS를 이용하다가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접했습니다.
행복지원 체험단이라는 다소 생소한 업체의 이름으로 게시된 해당 광고에서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응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이벤트에 응모한 A씨에게 사흘 뒤 전화가 왔는데, 업체측에서는 여행권을 준다며 카페에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약속된 카페로 나가자 업체측은 여행권을 발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했는데요.
이후 대화를 지속하며 권유한 건 다름 아닌 보험 가입이었습니다.
공짜 여행 이벤트가 아닌, 신종 보험영업 광고였던거죠.
A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돼 스팸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 이용 동의 조항이 숨어있어 법적 단속이 어려운데요.

또한 회사명을 노출하지 않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만큼 경품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주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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