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전기·가스료 올랐는데 취약층 지원은 삭감? 오해와 진실은
최근 이어지는 한파에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 지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매년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기료와 가스료가 폭등했음에도 취약층 지원은 후퇴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4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2023년의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19만 5천원으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약 54%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도 1,665억 원으로 작년 대비 539억원, 약 48% 증액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원이 삭감됐다는 소식이 나온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대상자가 예산 배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2년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을 때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불법촬영물 삭제’ 도움 받을 방법 없나요?
인터넷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있어 조치가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요.
심지어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법망을 피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이트 6개에 대해 삭제 조치를 이끌어냈는데, 해당 사이트들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을 개인이 상대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겠죠.
혹시나 내가 디지털성범죄물의 피해자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일일이 삭제 요청을 하기 버겁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권역별로 지정된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 기관을 활용하는 건데요.
2021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매해 그 다음연도에 대한 대행기관을 재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서울의 경우 이렇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신고 및 삭제요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과 관련해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해당 기관들에 전화 혹은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곧 졸업인데”···자취방 계약 종료 의사 언제 밝혀야 할까?
일반적으로 대학가의 원룸 계약은 학기 시작 전인 12월과 1월에 이뤄지는데요.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을 한 대학생이라면 학교 근처를 떠나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겠죠.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자취방 계약 종료와 관련해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자취방 계약 종료 의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갱신요구권’을 활용해 2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은 기존 월세와 보증금의 5%를 초과해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면, 집주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1인가구 지원제도’와 ‘주택임대차’ 콘텐츠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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