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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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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정 질서 해치는 행위들,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
2025-11-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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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구호물품 빠르게 공급…'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 그동안 대설이 발생한 경우 재...
2025-11-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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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아동정책 청사진 윤곽…'모든 아동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부 추진과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아동정책조정...
2025-11-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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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3300억 원 융자 지원…초기 부담 완화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오는 27일부...
2025-11-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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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
2025-11-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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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국가가 책임 분담…최대 15억 원 배상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
2025-11-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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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
2025-11-2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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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내란 심판과 정리에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돼"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우려가 있...
2025-11-2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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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추천제' 신설…우수 인재 영입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
2025-11-2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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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
2025-11-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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