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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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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노동부·금감원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
2026-03-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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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2026-03-0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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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행정심판 결과 직접 확인…'음성 지원 서비스' 개시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2026-03-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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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의료·요양 등 30종 서비스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2026-03-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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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국립공원 '숲 결혼식' 장소·의상·촬영 등 무료 지원
정부가 예비 부부 50쌍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
2026-03-05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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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산불 발생·피해 집중…"화기 소지·무단 소각 금지"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2026-03-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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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 대학 학위 받는다…'K-고등교육' 글로벌 진출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2026-03-0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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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경찰 공조 강화…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경찰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사범 송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갖고, 양국 '경찰협력...
2026-03-0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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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중증·고난도 치료…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과 장비 도입에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2026-03-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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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플라스틱 감축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
2026-03-0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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