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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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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산재예방 적극 추진…초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성과 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재예방을 적극 추진해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와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
2025-12-03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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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빛의 연대기전' 개최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케이(K)-민주주의의 가치를 '빛'으로 풀어낸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
2025-12-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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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빛의 혁명'으로 친위쿠데타 진압, 민주정부 수립 이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
2025-12-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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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2025-12-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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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기대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5-12-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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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5-12-03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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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30년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
2025-12-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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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주주의 등불 밝혀준 국민과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
2025-12-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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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나눔과 연대, 공동체의 든든한 기반"…'사랑의 열매' 기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
2025-12-0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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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으로 확대…대기시간 단축
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18개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2025-12-02
법무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