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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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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수행평가, 2학기부터 '수업시간 내' 원칙 철저히 적용 교육부는 중·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 2025-07-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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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국어, 영어와 전문과목의 출제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모습.(ⓒ뉴스1, 인... 2025-07-02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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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를 정책으로"…청년정책 공모전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 2025-07-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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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우리 역사 자랑스러워'…광복 80주년 국민인식조사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 2025-07-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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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 2025-07-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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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도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2일부터 접수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 2025-07-0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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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 2025-07-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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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5-07-0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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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 2025-06-30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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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공연장·숙박 등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 불시점검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 2025-06-30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