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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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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에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정부, 생산업계 등에 협조 요청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0일 충북 제천 번개탄 생산업체 (주)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번개탄 판매 방식의 선제적 개선을 강구하...
2026-02-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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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7곳 출범…"맞춤형 일자리 해법 제시"
고용노동부는 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특화센터) 출범식'을 갖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부산, 광주 7개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유관...
2026-0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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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급증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봄철 산불 급증에 대비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26-02-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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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AI·디지털 집중 과정' 지원 확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
2026-02-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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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업체 합동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을 합동 점검한다. 식약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
2026-02-2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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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정부가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6-02-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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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2026-02-1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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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우리동네 초미세먼지 줄인다…18곳에 국비 120억 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5곳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 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026-02-19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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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2026-0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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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상수원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점검…"속도감 있게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
2026-02-13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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