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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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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험 높은 '주택화재'…'문어발식 콘센트' 과열 주의해야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특히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가 발생해 인명피해의 11...
2026-01-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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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9.1%로 개선…2015년 이후 지속 감소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입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첫 조사 당시 30.5%에서 꾸준히 감소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수치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적절한 시...
2026-01-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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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노인·장애인까지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늘려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또한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과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 ...
2026-01-1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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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엑스(X) '그록'에 청소년 보호 안전장치 요청
정부가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로 파급돼 사회적 우려가 커져 엑스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
2026-01-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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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이행 착수…주4.5일제 도입 등에 9363억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
2026-01-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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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2500억 원 규모 투입
산업통상부가 올해 25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산업부의 지원사업은 자금 ...
2026-01-1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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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에 '전원 배치' 검토
정부가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
2026-01-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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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도입…지자체 단위 고령친화 정책 본격화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정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및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2026-01-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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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참가자 모집…선발인원 10명으로 늘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를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특히 올해는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늘려 보...
2026-01-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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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가 휩쓸고 간 토갓마을에 청년들 목소리가 울려 퍼진 이후
2025년 봄 거대한 산불이 경북 안동시 원림2리 토갓마을을 휩쓸고 갔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거주하는 임시주택 간판이 토갓마을 초입에 세워져 있다. "할머니~ 어제 보고 또 보네요!" 병오년 새해를 며칠 앞둔 평일, 경북 안동 남선면 원림2리 토갓마을 마을회관이 여느 때와 달리 시끌벅적했...
2026-01-13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