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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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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경찰 공조 강화…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경찰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사범 송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갖고, 양국 '경찰협력...
2026-03-0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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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중증·고난도 치료…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과 장비 도입에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2026-03-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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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플라스틱 감축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
2026-03-0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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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호르무즈 해협 상황 점검…우리 선박 안전 대응체계 강화
해양경찰청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해경청은 3일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과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과의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2026-03-04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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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 개원…산업 밀착형 인재 양성
기업이 직접 석·박사급 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첫 사내대학원이 문을 열었다.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 설치한 국내 첫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이 4일 개원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여 교직원과 신입생들에 축하...
2026-03-04
교육부·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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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동상황에 총력 대응…정부 믿고 국민 일상 영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
2026-03-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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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2026-03-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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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가동…대응 시간 단축
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전국 단일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는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
2026-03-0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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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2026-03-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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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연탄사용가구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1086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
2026-03-03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