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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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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형사책임 감면·소송비 지원 등 보호 강화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12.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025-11-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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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구주택총조사, 국민 적극 참여로 성공적 마무리
국가데이터처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체 가구의 20%인 500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고 조사원 채용 미달 등으로 일부 시군구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
2025-11-21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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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공식 출범…조사 체계 총괄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관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점검·관리하며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가 신속하고 균형있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
2025-11-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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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개소…최대 '파면'까지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
2025-11-2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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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인제군 산불에 신속 대피·초기 진화 총력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 산불에 대해 보고받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신속한 초기 진화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할 것을 준비했다. 20일 오후 강원 인제 기린면 현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
2025-11-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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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국가장학금 신청 개시…8구간 이하 '셋째 이상'엔 전액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
2025-11-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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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평균 36만 7000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
2025-11-2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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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좌초 여객선 신속 구조…가용 선박·장비 즉시 투입"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 등을 긴급지시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던 중 19일 밤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죽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멈춰 섰다. 19일 오후 8시 이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
2025-11-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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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할인혜택 '보훈마켓' 본격 시행…세븐일레븐 1호 동참
국가유공자 할인 서비스 '보훈마켓'에 세븐일레븐이 1호로 참여해 전국 1만 2000여 개 세븐일레븐 편의점서 1일 2만 원 한도로 상품별 15% 이내에서 할인해 준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 40세 미만 제대군인 등 630만 명이 대상자다. 국가보훈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국가유공자...
2025-11-19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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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급증…정부, 동절기 대응 강화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주차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 22.8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10년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2025-11-1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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