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사회)
-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서비스 질의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은 올해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에서 아동 2명으로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
2025-12-12
교육부
-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30~49층 준초고층 83개소를 12일까지 우선 긴급점검하고, 이 외 고층건축...
2025-12-12
행정안전부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
2025-12-12
고용노동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
2025-1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 대통령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
2025-12-11
대통령실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 추진
정부가 내년에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20대 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일하는 부모는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육아휴직 등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3000만 원에서 5년·500...
2025-12-11
고용노동부
-
"아내 임신·출산 시 군인 근무지 이동 보류"…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
2025-12-11
국민권익위원회
-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민주·평화·교육 등 정책 자문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5-12-11
국무조정실
-
세금포인트·건강보험 환급금 등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 1. 직장인 ㄱ씨는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영화관, 전시관 등 관람과 건조기 등 각종 물품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상의 편리를 누릴 수 있었다. # 2. 워킹맘 'ㄴ'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2025-12-11
행정안전부
-
바이오빅데이터 내년 단계적 개방…AI 기반 의료혁신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 AI기술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
2025-12-11
보건복지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