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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 직접 교환’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모두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열린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찾아온 배달종사자들이 이륜차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때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2024.10.17 국토교통부
- 윤 대통령 “진실·질서·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4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다”며 “약자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는데,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행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지난해 대구 개최에 이어 올해는 강원지역에서 개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성과 보고 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환영사, 김상훈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포장 수여, 축사,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지역사회에서 국민화합 운동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좌중언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국민훈장 모란장), 윤장훈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명예회장(국민훈장 동백장), 김상동 충청북도협의회 수석부회장(국민훈장 목련장) 등 13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설립된 1989년 이후 회원 여러분이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며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솔선수범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 후 이날 행사에 참석한 8000명의 회원들과 함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담은 구호로 ‘거짓 선동 추방’, ‘준법의식 선도’, ‘국민통합 기여’를 제창하고 힘찬 박수로 퍼포먼스를 마쳤다. 한편 이번 행사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올해 8월 취임한 김상훈 중앙협의회장을 포함해 전국 광역 시·도협의회 회장 등 전국회원 총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김진태 도지사, 김시성 도의회 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등이, 유관단체에서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80만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방학을 보냈던 외가, 따뜻한 강릉에서 회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처음 설립된 때가 35년 전인 1989년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국민들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전국 곳곳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도움의 손길을 나눴고, 또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피해 복구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솔선수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법치를 확립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바르게살기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가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동시에 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정부가 더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건강한 국가, 선진 한국,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의 활동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회원대회가 바르게살기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되새기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손을 굳게 잡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4.10.17 대통령실
- ‘문화의 달’ 호남 정취 느낀다…담양·남원 ‘로컬100’ 등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로컬로)’ 아홉 번째 캠페인으로 담양 3대 명품숲 방문,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 관람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현장도 찾아 시범 프로그램 체험한다. 또한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로컬100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 남원 서도역 공연도 관람한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로컬로’ 캠페인으로 오는 17일~18일 전남 담양군과 전북 남원시를 찾아 ‘로컬100’ 현장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고전했다.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7일유 장관은 이병노 담양군수, 정보석 배우 등과 함께 담양군의 ‘로컬100’인 메타세쿼이아길, 관방제림, 죽녹원 등 3대 명품숲을 찾는다.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일렬로 늘어선 ‘메타세쿼이아길’은 1970년대 조성된 가로수길로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명소다. 메타세쿼이아길을 따라 서쪽으로 1.7㎞ 떨어진 곳에 있는 관방제림은 조선 숙종 때 영산강 관방천에 제방을 만들며 조성한 풍치림으로, 수령 300년 이상 된 다양한 수종의 고목들이 2㎞ 이상 빼곡히 자리 잡아 메타세쿼이아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죽녹원은 31만㎡ 규모의 대나무 숲으로 군데군데에 있는 정자에서 쉬어가며 산책하기 좋은 시가 문화촌이며 이곳 역시 관방제림에서 북쪽으로 작은 다리(향교교) 하나만 건너면 만날 수 있다. 이어 유 장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 현장도 방문해 시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먼저 남도의 고택, 한옥 등을 활용해 특화 체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사업지인 담양의 학봉종가 고택을 방문한다. 학봉종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한 고인후 후손이 종가 역사를 이어 선비문화 체험과 체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인근에 있는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지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전통장) 제35호 기순도 명인집을 방문해 된장과 고추장 만들기, 남도 밥상 시범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문체부와 전라남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남도 음식과 식도락을 여행상품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5개 광역 시도와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공식 출범해 남부권 협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유 장관은 평소 시설만큼이나 지역의 고유문화와 문화적 개성이 담긴 지역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남부권은 관광 기반 개발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이날 저녁 남원시로 이동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남원의 ‘로컬100’인 ‘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을 관람한다. 올해 상설창극공연 방자, 춘향을 말하다는 지난 상반기 5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반기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에서 열렸다. 남원을 대표하는 판소리 춘향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올해 공연은 해학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매회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17일 공연은 ‘문화의 달’ 특별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와 함께 18일 저녁유 장관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광한루원에서 여는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로컬100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로컬100 지역문화대상’ 수상자로는 ‘로컬100’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춘천 마임축제’와 ‘청주 문화제조창’,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세 곳을 선정했다.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왕기석·이난초 명창의 판소리 맞이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송가인과 국립민속국악원의 합동 공연, 남원 시민 300명이 참여한 시민 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공연 등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기념행사 기간(18~20일)에는 광한루원 완월정, 예루원 무대 등에서 전통국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인·명창 공연과 더불어 퓨전국악 공연을 통해 전통의 선율과 현대의 리듬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연과 부대행사를 펼친다. 기념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문화의 달’ 공식 누리집(www.culturemont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 장관은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앞서 18일 호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남원시 문화예술 현장도 찾아간다. 우선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을 방문해 기획전 ‘남원에서’와, 실감 미디어 전시를 관람한다. 지난 2018년에 개관한 김병종미술관은 김병종 화백 작품 100여 점과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무료 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전시뿐 아니라 물과 조화를 이룬 건물의 현대적인 외관도 유명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꼽힌다. 아울러 유 장관은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지인 노봉마을에 있는 혼불문학관을 방문해 고 최명희 작가의 원고 관련 전시를 관람한다. 2004년에 개관한 혼불문학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새 단장을 거쳐 지난달에 다시 문을 열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문화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의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면서 “우리 문화의 보고인 호남의 가치를 담양 3대 명품숲,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과 같은 로컬100을 통해 알리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로 한층 더 발전시켜 문화의 힘으로 지역이 활성화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2631),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7) 2024.10.17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에서 만나는 첫 국가유산”…공연·탐방 등 270개 프로그램 진행 전국의 국가유산을 활용해 공연과 전시, 답사, 탐방, 숙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해 270여 개의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원주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국가유산 마을 만들기’(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올해 국가유산주간의 주제는 ‘지역에서 만나는 나의 첫 국가유산’이며 첫날인 18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사업 현장인 서울 독립문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연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문화유산 야행,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인 ‘국가유산 유유자적 플러스’로 선정된 ▲원주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국가유산 마을 만들기(강원 원주) ▲정자 따라 물길 따라 문화유산기행(경남 거창) ▲칠불암 5감 힐링체험(경북 경주)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선덕사(제주) ▲ 달의 정원_월봉서원(광주 광산구)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충북 청주) 등이 있다. 또한 ▲지질공원해설사와 함께 한탄강 주변의 지질명소와 주상절리길을 탐방하는 ‘지오투어링’(경기 포천) ▲무주향교와 무주의 역사, 국가유산에 대한 과거시험을 통해 과거제와 향교의 고유 기능을 배우고 이해하는 ‘양사재의 나날 - 무주향교 과거제)’(전북 무주) ▲해설을 들으며 당진 영탑사를 견학하고 칠층석탑을 만들어보는 ‘당진 영탑사로 탑 맞이하러 가세’(충남 당진) ▲ 고택에서 묵으며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고택에서 하룻밤’(경남 밀양) 등 각 지역의 국가유산 현장에서 지자체와 국가유산형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여러 단체 및 기관들이 준비한 공연, 교육, 전시, 답사·탐방, 숙박,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서대문구청이 공동 개최하는 국가유산주간 개막식에서는 국가유산주간의 개막을 알리는 세리머니와 국가유산주간 홍보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며, 다양한 홍보 공간도 함께 운영한다. ‘국가유산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 행사도 진행한다. 국가유산주간에 ‘놀토’ 모바일 앱을 설치해 국가유산을 방문하거나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장을 적립한 참가자들에게는 국가유산주간 종료 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누적 점수 50점 이상 고득점자 100명에게는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 도장 1개당 1점, 우리 고장 활용사업 프로그램 참여 도장 1개당 10점을 준다. 자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 입장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주간 공식 누리집(www.k-heritageweeks.kr) 및 블로그(blog.naver.com/kheritageweeks),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heritage.week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042-481-4825) 2024.10.17 국가유산청
- 응급의료 수가 지원 연장…순환당직제·질환 네트워크 운영 중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가 33%, 1시간 미만 소요가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곳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수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만큼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10.17 보건복지부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허 국장은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은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더라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말 정부 혁신 실행 과제 중 하나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2023년에 개통했다. 이어 같은 해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활용도가 높은 행정심판기관 51개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 68개 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모두 533건이 청구되었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해 10만 4095회 서비스를 조회했다. 또한 2023년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오픈 기념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82.6점이었고,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7.3점으로 시스템을 사용해 본 이용자들 대다수가 좋은 호응을 보였다. 허 국장은 “다만, 아직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기관도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신해 표준 모범례를 발굴·입력하고 지속적으로 사용 현황 등을 관리·감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365일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원회 사건 유형, 법적 근거 등 조건 검색 방식이 아닌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어 기반의 맞춤형 사회 검색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허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23) 2024.10.17 국민권익위원회
-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 플랫폼 소프트웨어 무료 지원 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인사관리(HR) 플랫폼 관계자들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사업주가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R 플랫폼 활용효과 예시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며, 인사관리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오는 11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안내문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5) 2024.10.17 고용노동부
- 정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79개소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 49개소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곳 30개소도 함께 선정했다.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점검 후 개선 사례 (사진=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만 3545건 중 96%에 해당하는 1만 3029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동안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 21곳을 먼저 표본 점검한다. 주요 집중 점검내용은 ▲보도·보행공간, 보행신호 길이 등 도로 환경 요인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 시설 ▲불법주정차·과속 등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에 안내해 신속히 조치해 유사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29곳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60곳을 점검한 후 총 65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조치한 바 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0) 2024.10.17 행정안전부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⑨ 전문가 멘토 안덕현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21년생, 23년생 귀여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 안덕현입니다. 저는 2022년에 100인의 아빠단 및 인천아빠육아천사단에 가입하면서 아빠 육아의 중요성, 필요성을 깨닫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집안에 웃음이 끊기질 않는 걸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00인의 아빠단에서 진행한 주간 미션 및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아이와 더욱더 가까워진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저의 경험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자 24년도 멘토 아빠에 신청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뽑혀 이렇게 아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미션 분야는 ‘일상’*입니다. * 일상(日常):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일상이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 매일매일을 뜻하는데요.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일상 중 대부분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겠지만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가정 내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등 다양한 생활이 모인 게 일상이실 겁니다. 물 흐르듯 지나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왜 중요할까요? ▲ 정서적 안정 아이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은 아이에게 안정감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유대감 형성 부모와의 즐거운 시간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유대감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정서적 지지와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사회적 기술 개발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는 사회적 기술과 협력, 공감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게임이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타인과의 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한 기억 생성일상 속에서의 즐거운 순간들은 아이의 기억에 오래 남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복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일상적인 스트레스나 걱정을 풀 수 있는 시간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발달 지원 놀이와 활동을 통해 아이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운동 능력 등을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데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모범 행동 부모가 즐겁고 건강한 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이런 행동을 모방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 강한 유대감 구축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깊어집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행복과 화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아이와 일상 속에서의 행복한 시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아이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하면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아이와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이번 미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빠가 무얼 그리고 있을까? 미션은 기본 미션(2세~4세), 심화 미션(5세~9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5세~9세 친구들은 기본 미션을 성공한 후 심화 미션으로 넘어가면 되고, 2세~4세 친구들은 기본 미션만 진행해도 되지만 심화 미션에도 한 번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미션(2세~4세) 1. 아이가 눈을 감고 아빠의 얼굴 부위(눈, 코, 입, 귀)를 찾아보는 놀이를 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실눈을 뜨기도 하고 그냥 눈을 떠버리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나머지 손으로 찾아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그 부위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니고 상호간에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얼굴 부위를 다 찾았다면 이번에는 아빠가 눈을 감고 아이의 얼굴 부위(눈, 코, 입, 귀)를 찾아봅니다. 이때 일부러 눈을 만지면서 “여기가 코인가~?” 하면서 엉뚱한 답을 낸다면 아이의 웃음꽃을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아이가 앞을 보고 앉고 아빠는 아이의 뒤에 앉습니다. 3. 아이의 등에 아빠가 도형을 손가락으로 그립니다. 여기서 도형은 아이가 알 수 있는 도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선,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 한 번에 이어서 그릴 수 있는 도형일수록 아이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워한다면 여러 번 그려주셔도 좋아요. 4. 아이는 아빠가 어떤 도형을 그렸는지 맞춰봅니다. 5. 아이가 맞췄다면 이번엔 아이가 문제를 낼 차례! 아이가 아빠의 등에 도형을 그려보고 맞춰봅니다. * 여기서 엄마(조부모님)의 도움 어린아이일수록 아빠가 등에 무엇을 그리는지 많이 어려워할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조부모님)께서 아이 옆에서 허공에 함께 도형을 그리면서 힌트를 주신다면 아이가 정답을 맞히는 경험을 통해 게임에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심화미션(5세~9세) 준비물 : 종이, 펜 1. 아이가 앞을 보고 앉고 자신의 앞에 펜과 종이를 둡니다. 2. 아빠는 아이의 등에 종이를 댑니다. (대고 그리기가 불편하시면 종이를 테이프로 등에 붙여도 좋습니다.) 3. 아빠는 아이의 등에 있는 종이에 펜으로 천천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아주 단순한 그림(동그라미 2개, 3개 등)에서 시작해 성공할수록 어려운 그림(별, 구름 등)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 그림을 그릴 때는 아이가 따라 그려야 하므로 아주 천천히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 아이들은 맞추는 경험,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주도적으로 참여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아이는 아빠가 그리는 느낌을 느끼며 자신의 종이에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5. 그림을 다 그렸다면 아빠가 그린 것과 아이가 그린 것을 서로 비교하며 무엇을 그린 건지 이야기해 봅니다. 6. 이번에는 아이가 아빠의 등에 그림을 그리고 아빠가 따라 그려봅니다. * 여기서 엄마(조부모님)의 도움 아이가 많이 어려워한다면 아빠꺼를 몰래 보시면서 아이의 종이에 조금씩 그려주시거나 옆에서 어떤 모양인지 입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눈을 감고 아빠의 눈, 코, 입, 귀를 찾으며 신체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아빠와 나의 거리를 시각을 제외한 촉각, 후각, 청각 등을 활용해 인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안정된 애착을 만들 수 있다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미션을 통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17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내일부터 가루쌀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4주 동안 이마트, 네이버, 쿠팡과 함께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을 육성해 쌀 농가 소득 안정과 쌀가공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0개 식품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77종의 가루쌀 제품을 출시했으며, 연말까지 모두 120여 종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출시된 가루쌀 라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대해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접근성이 좋은 이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을 통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이 전시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이마트와 협업해 이마트 전 지점(131곳)에서 행사를 열고, 그중 매출액이 높은 70개 지점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행사제품의 시식 행사를 하고,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가루쌀 기념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특히 서울 왕십리점에서는 가루쌀 시식·전시 매장을 운영해 가루쌀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룰렛 이벤트를 통해 성심당 마들렌 등 선물 증정한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루쌀몰’(http://smartstore.naver.com/have_a_riceday)을 개설하고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전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하고, 가루쌀 몰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0원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쿠팡 ‘착한 상점’에서도 동일 행사를 한 주 늦은 24일부터 시작하며 할인된 품목에 1000원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선보이는 가루쌀 제품은 국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가루쌀을 사용해 개발·출시한 제품들”이라며 “가루쌀 제품은 맛은 물론이고 친환경 등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도 적합하니 이번 할인행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 안내 홍보물.(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2024.10.17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