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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①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②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③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④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⑤국가보안법 개정사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 1장 -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에서 제4차 개정 시기(1948~1960) 반공법 제정 시기 및 유신정권(1961~1979) 국가보안법 6차 개정 시기 및 5공화국(1980~1987) 제6공화국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시기(1988~1992) 김영삼정권 시기(1993~1997) 김대중정권 시기(1998~2002)로 크게 나눠 각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와 그 특징을 분석했다. 제정 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통계는 6.25전쟁 및 당시의 미흡한 통계능력으로 남아있지 않아 제외됐다.
◆ 2장 -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55년 동안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장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공안검사를 비롯해 노동자와 일반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며, 심지어 변호사의 변론, 신문기사, 그림, 영화, 소설, 취중농담에 대해서까지 처벌했던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안보" 또는"반공·반북"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부차적인 것이고, 국가(정권)가 인정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난 생각, 사상은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을 주입하는데 유효한 매개가 됐다고 분석했다.
◆ 3장 -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실태를 통해 적용기관의 문제점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온존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온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 보안수사대, 일선경찰서 등 보안 분야 업무가 중복되고, 수사력이 집중 배치·운용되면서 경쟁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체포 구속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경찰 내 보안 분야 축소와 인력 조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이나 학문적 논의를 외면한 채 "국가보안법을 위한 특정논리, 특정시각" 생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공안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공안관련 부설기관들에 대한 설립목적과 의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밀정보기구인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구인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부여돼 있어 경찰 등의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사건 기소율을 볼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의 역할에 의구심이 든다며, 공안업무를 일반형사부로 이관시키는 공안기능 축소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법원 역시 판결 내용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에 걸맞는 사법부의 의식개혁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 4장 -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 내에 특별형사소송절차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의 특칙규정과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복역 중 그리고 출소 후까지 이어지는 인권침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특별형사소송절차규정은 법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3차 개정법률(1958.12.26)에 대폭 신설되어, 현행 국가보안법(1991년, 7차 개정)에 대체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참고인의 구인·유치제도, 구속기간의 연장, 공소보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칙규정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국가보안법이 법 자체에 헌법상 보장하는 피의자의 인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수사절차상에 있어서도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인권이라는 가치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반공이라는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는 수사관들의 "간첩에게 무슨 인권이냐"는 인식, 또한 상금, 특진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로 인한 수사관들의 '실적 올리기식' 수사관행이 결국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초래해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재판관행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사형과 의문사, 장기 구금 등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감옥 안에서 전향강제와 구금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 그리고 출소 이후에 보안관찰법(사회안전법) 등으로 이어져 왔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위반자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연좌제와 사회적 차별이라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 5장 - 국가보안법 제정 및 개정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법률 제10호로 공포,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만들어지기 5년 전, 민법이 만들어지기 10년 전의 일이다. 이처럼 한시적인 명분으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 등 내란상태가 끝나고 남로당 등 좌익조직이 궤멸된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강화된 형태로 개악되었으며, 이는 곧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역설한다고 진단했다.
국가보안법은 개정과정을 통해 처벌대상의 행위유형이 매번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제정당시 6개 조문에 불과했던 조문은 7차 개정(1991)에 이르러서는 25개로 늘어났으며, 1차 개정(1949) 이후부터 최고형은 사형으로 강화되었다. 제정당시에는 가장 중한 반국가단체 조직을 한 '수괴' 죄의 경우에도 이 죄가 형법상의 내란죄에 비추어보면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무기징역이었으나, 1차 개정시 최고법정형이 사형으로 상향되어 이후 그대로 이어져 왔다.
특히 1961년 반공법 제정 당시 만들어져 1980년 반공법이 흡수·통합되면서 국가보안법에 편입된 제7조 찬양·고무조항의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정권강화 목적에 부응하여 날치기 및 비상입법의 방법으로 편입되었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처벌유형이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두환 정권 시기(1980~1987)에는 국가보안법 전체구속자 1565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가 1495명으로 95%를 상회하였으며, 최근 10년간(1993.2.25-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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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