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성과 및 계획 ③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편

■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성과)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23.12.)
  - 상향식 지역교육발전전략 추진
  - 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
  - 유초중등-대학 연계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총 56건
 · 자율적 학교모델 구현
  - 협약형 특성화고 : 10개교(’24.5.)
  - 자율형 공립고2.0 : 86개교(’24.2.~10.)

(향후 추진계획)
 · 교육의 힘으로 지역 정주여건 변화 확산
  -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4대 특구
  ①교육발전특구 : 교육부
  ②기회발전특구 : 산업통상자원부
  ③도심융합특구 : 국토교통부
  ④대한민국 문화특구 : 문화체육관광부

 · 특례 적용 등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 (~’24. 발의)

 · 자율적 학교모델 전국 확산
  - 협약형 특성화고 : 35개교 (~’27.)
  - 자율형 공립고 : 100개교 (~’24.)

■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본격 가동

(성과)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준비
  - ’25년 RISE 정부 예산안(약 2조 원) 편성 완료 (’24.8)

 · 글로컬대학 1차(’23.11) 및 2차 지정(’24.8.)
  - 대학혁신 선도모델 총 20개 지정 (1·2차 각 10개)

(향후 추진계획)
 · 전국 17개 시도에 RISE 본격 도입 (’25.~)
  - 지자체 : 지역별 5개년 계획 확정 (’24.12.) 및 본격 시행 
  - 교육부 : 관계 법령 개정 추진

 · 글로컬 혁신모델 기반 맞춤형 규제 개혁 추진
  -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새로운 대학 혁신모델을 실현하고 그 성과를 확산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주거 지원

(성과)
 · ’24년 국가장학금 최대 50만 원 인상
  - 1~3구간 : 50만 원 인상 → 570만 원(연)
  - 4~6구간 : 30만 원 인상 → 420만 원(연)

 · ’24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저금리 지원 : ’24년 1.7% 저금리 유지
  - 이자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대상 확대

 · 연합기숙사 확충을 통한 주거 부담 경감
  - 2개 준공(대구, 동소문)+3개 착공(용산, 한체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향후 추진계획)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50만 명 확대 (’25.~)
 · 대학생 취업역량 및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25.~)
  - 근로장학금 수혜대상 6만 명 확대, 14만 명 지원 (’24) → 20만 명 지원 (’25)

 ·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 장학금 :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월 최대 20만 원)
  - 연합기숙사 : 연내 2개(인천대, 서울과기대) 추가 착공/총 7개 5,333명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