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성과 및 계획 ②학교 현장의 담대한 변화편

■ ‘함께학교’를 통해 만들어 가는 교실의 변화
(성과)
 · 함께학교 플랫폼 전면 개통
  - 교육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디지털 소통 공간

 · 부총리와 소통하는 ‘함께차담회’ (’23.12∼24.11.15)
  - 주 1회 이상 교원, 학부모 등과 직접 대면 소통, 총 54회 진행

 · 정부-교육3주체 소통을 통한 정책 제안 (905건)

(향후 추진계획)
 · ‘함께학교’를 통한 정책 소통 활성화
  - ‘함께학교’ 플랫폼 가입자 연내 10만 명 달성 추진

 · 교육 3주체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함께학교’ 플랫폼 내 서비스 확대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추진
(성과)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틀 마련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23.2.)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발표(’23.6.)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1,046교), 연구학교(65교) 운영

 ·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 연수체계 구축
  - 선도교사 1만명 대규모 연수 추진 (~’24.8)

 · 디지털 인프라 개선
  - ’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1인1디바이스 완비
  - 디지털 튜터 1,200명 양성(’24)

(향후 추진계획)
 · AI 디지털교과서 안정적 도입
  -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24.11)
  - 전국 지역별 박람회, 웹 전시 등 통한 실물 체험 지원 (’24.12~)

 · 학교현장의 AI 디지털교과서 안착 준비
  - 15만명 일반교원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집중연수 (~’25.2, 시도별)
  -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연수 (~’25.2)

■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
(성과)
 · 학교폭력 근절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23.4)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2,217명)
  -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105명↑, 1,127명)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교육활동 보호 5법 개정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학교→교육지원청)

 · 사교육 카르텔 배제 및 수능 공정성 강화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3.6~)
  -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24.3.)
  -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24.6)
  - 킬러문항 배제

(향후 추진계획)
 · 학교폭력 대응 강화
  - 「제 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5~2029)」 수립 (’25.상)

 · 교육활동 보호 현장 안착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24.12)
  - 교원 맞춤형 심리도구 개발·보급 (’24.12)

 · 편·불법 사교육 엄정 대응
  -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24.1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