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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
윤석열 정부 2년 반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 공급
- 전세사기피해자법, 2024년 11월 11일 시행
·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
- 민법·행정기본법, 2023년 6월 28일 시행
·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 게임산업법 등 5개 법률, 2024년 10월 22일 등 시행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 주민등록법, 2024년 12월 27일 시행 예정
· 일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인감증명법 시행령, 2024년 9월 30일 시행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 공급망안정화법, 2024년 6월 27일 시행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 자본시장법, 2025년 3월 31일 시행 예정
·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 상생협력법·하도급법, 2023년 10월 4일 시행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5년으로 연장
- 중소기업기본법, 2024년 8월 21일 시행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1년→1년6개월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부모급여 (0세)70만 원→100만 원, (1세)35만원→50만 원 상향
- 아동수당법 시행령, 2023년 9월 14일 시행
·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 양육비이행법, 2025년 7월 1일 시행 예정
·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3년 7월 1일 시행
·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근로기준법, 20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우주항공산업 진흥 및 우주위험 대응을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
- 우주항공청법, 2024년 5월 27일 시행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2024년 7월 10일 시행
·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양자산업 육성
- 양자기술산업법, 2024년 11월 1일 시행
· 가상융합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2024년 8월 28일 시행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
- 정부조직법, 2023년 6월 5일 시행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 제대군인법, 2024년 1월 12일 시행
·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나이제한 (75세 이상) 폐지
-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 2023년 7월 11일 시행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공제
- 기초연금법 시행령, 2022년 8월 1일 시행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023년 7월 10일 시행
· 지방 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및 지방자율성 강화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6개 법률, 2024년 9월 20일 시행 등
· 인구감소지역 재정수요 가중치를 30%→50%로 상향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2022년 12월 30일 시행
앞으로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에 활력이 퍼지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 공급
- 전세사기피해자법, 2024년 11월 11일 시행
·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
- 민법·행정기본법, 2023년 6월 28일 시행
·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 게임산업법 등 5개 법률, 2024년 10월 22일 등 시행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 주민등록법, 2024년 12월 27일 시행 예정
· 일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인감증명법 시행령, 2024년 9월 30일 시행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 공급망안정화법, 2024년 6월 27일 시행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 자본시장법, 2025년 3월 31일 시행 예정
·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 상생협력법·하도급법, 2023년 10월 4일 시행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5년으로 연장
- 중소기업기본법, 2024년 8월 21일 시행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1년→1년6개월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부모급여 (0세)70만 원→100만 원, (1세)35만원→50만 원 상향
- 아동수당법 시행령, 2023년 9월 14일 시행
·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 양육비이행법, 2025년 7월 1일 시행 예정
·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3년 7월 1일 시행
·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근로기준법, 20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우주항공산업 진흥 및 우주위험 대응을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
- 우주항공청법, 2024년 5월 27일 시행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2024년 7월 10일 시행
·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양자산업 육성
- 양자기술산업법, 2024년 11월 1일 시행
· 가상융합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2024년 8월 28일 시행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
- 정부조직법, 2023년 6월 5일 시행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 제대군인법, 2024년 1월 12일 시행
·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나이제한 (75세 이상) 폐지
-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 2023년 7월 11일 시행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공제
- 기초연금법 시행령, 2022년 8월 1일 시행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023년 7월 10일 시행
· 지방 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및 지방자율성 강화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6개 법률, 2024년 9월 20일 시행 등
· 인구감소지역 재정수요 가중치를 30%→50%로 상향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2022년 12월 30일 시행
앞으로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에 활력이 퍼지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