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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 대국민 정책보고

K-원전, 세계 원자력 르네상스의 문을 열다

2024.11.14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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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을 위해 총 6대 국정목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 구축과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는 기회를 갖는다.
신한울 1,2호기는 우리나라 원전산업 기술의 결정체다. 그간에 미자립이었던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을 모두 국산 기술로서 대치한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으로 목말랐던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에 희망을 준 원전이다.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동향을 읽은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이 물꼬를 텄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20년 7월 ‘One Last Chance(마지막 기회)’라는 제명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인류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2022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친환경에너지에 포함하는 택소노미 개정을 결정한다. 같은 해 6월 뉴욕타임즈는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한다는 기사를 낸다. 세계 에너지 전환을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2020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며 내세운 유럽 그린딜(친환경 경제정책)에서 제외했던 원전을 2년 만에 포함한 것은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결정적인 장면이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가장 진심인 지역은 단연 유럽이다. 그런 유럽에서 원전 없이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풍부한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영국은 일찌감치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하고 원전 산업 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수력과 풍력 자원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접고 2050년까지 무려 10기의 원전을 추가하겠다고 나섰다. 35%의 전력을 원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지만 2017년 원전 확대를 금지한 스위스도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한다. 심지어 탈원전의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도 SMR을 도입할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유럽은 세계 최대의 원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10기를 비롯해, 네덜란드 4기, 폴란드 6기, 체코 4기 등과 영국은 1GW급 원전 24기 분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2기의 원전을 추가하려는 유럽 국가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체코는 이런 유럽 원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붙은 첫 번째 사례다. 2022년 폴란드가 3기를 발주했으나 이는 입찰 경쟁이 아닌 정부간 협약으로 추진되었다. 반면에 체코 신규 원전은 경쟁입찰을 통한 진검승부였다. 15년 전 UAE에서의 낭보에 이어 이번 두 번째 경쟁에서도 이김으로써,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의 측면에서 볼 때, 가히 세계 원전 르네상스의 견인자로 떠 올랐다고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이길 수 있게 해준 배경에는 바로 지난 10월 30일 준공식을 가진 신한울 1,2호기와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가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우리나라 원전산업 기술의 결정체다. 그간에 미자립이었던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을 모두 국산 기술로서 대치한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으로 목말랐던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에 희망을 준 원전이다.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동향을 읽은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이 물꼬를 텄다. 우리의 원전 경쟁력은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래 줄기차게 진행해 온 기술개발과 더불어 2년에 1기꼴로 지어온 산업 생태계의 유지에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우리는 국내에 12기, 해외에 4기의 원전을 지었다. 미국, 프랑스가 6기를 지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닌 공급망과 설계, 제작, 건설 기술을 갖췄다. 만약에 탈원전이 더 지속됐으면 자칫 잃을 뻔한 산업 기반이었다. 2024년 10월 30일의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착공 기념식이 우리나라 원전산업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순간인 이유다.

우리 원전은 다음 순서로 네덜란드에 도전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미국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는 기회다. 그러나 위기도 함께 있다. 기회가 세계 원전 시장 확대라는 외부 요인이라면 위기 요인은 우리 내부에 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한·미·프 삼국 경쟁이다. 이번에 이겼다고 다음에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더욱 기술을 연마하고 팀 코리아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때에 체코 원전 사업을 힐난하는 것은 팀 코리아가 외부에 쏟아야 할 노력을 국내 대응에 소모하게 만든다. K-원전은 우리 청년세대에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에게 유럽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K-원전을 얘기하는 장면을 만들 기회에 있다.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도록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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