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의대 증원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4.10.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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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의사 약 3,500여 명 부족!
의사 한 명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94개소. 정원 미달 공공보건의료기관 91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휴진 과목 88개. 16년째 휴진 등 장기휴진 과목 증가.
30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기 어려운 시군구 98 곳. 중증, 응급, 분만을 위한 원정진료.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약 5%에 불과한 상황.
전체의 5.2%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만 의사 약 3,500여 명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6억 원의 고액 연봉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죠.
의사 부족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고통과 피해로, 지역 소멸을 초래합니다.

수억 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지역필수의사 부족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이는 20여 년간 한 명도 못 늘리고 오히려 줄여 온 의대 정원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막거나, 늦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