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9.24.)

2024.09.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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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전문의 부족, 중증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불공정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Ⅴ 의대 증원에 더해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지원을 늘려 국가가 책임지고 실력 있는 의사를 키웁니다.
Ⅴ 지역의 의료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 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고, 지역 의료 인력을 늘리는 대책도 추진합니다.
Ⅴ 위험하고 어려운 필수 진료,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응급 진료.
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더 공정하게, 충분하게 보상해 드리기 위해 3000여개 수가를 인상합니다.
Ⅴ 중증, 응급 수술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최선을 다한 의사는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는 등 의료사고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