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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

박구연 국무1차장 “일본 방침 변화해도 우리 입장에 영향 미치는 것 아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어…사실관계 여러 경로로 확인 중”

2023.06.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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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일본이 WTO에 더 제소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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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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