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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주요 입법성과 모음집
교육분야 주요 입법성과 모음집
교육분야 주요 입법성과 모음집
교육분야 주요 입법성과 모음집
교육분야 주요 입법성과 모음집
교육분야 주요 입법성과 모음집
교육분야 주요 입법성과 모음집
교육분야 주요 입법 성과를 모아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 초중등교육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일: ’19.10.31.)
- 지원금액
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연 160만 원
- 대상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비용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시행시기
(’20) 고 2학년 및 3학년 → (’21) 전학년
◆ 고등교육법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19.10.31.)
- 대학원을 제외하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21.7.1.)
- 의의
국민과 현장전문가가 협의하여 함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행정위원회
- 위원 구성
• 학생·청년, 학부모위원: 최소 4명 이상 참여
• 교원·교수 등 현장 전문가
• 교육·문화·언론·복지·과학 등 사회 각계 각층 전문가
• 국민참여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상시 수렴
[소관 사무]
- 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수립·모니터링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과정 수립 및 모니터링
- 국민의견 수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맞춤형 안전망이 구축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 ’21.8.31.)
- 기초학력보장 종합(시행)계획 수립
-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 기초학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분야 주요 입법 성과를 모아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 초중등교육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일: ’19.10.31.)
- 지원금액
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연 160만 원
- 대상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비용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시행시기
(’20) 고 2학년 및 3학년 → (’21) 전학년
◆ 고등교육법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19.10.31.)
- 대학원을 제외하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21.7.1.)
- 의의
국민과 현장전문가가 협의하여 함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행정위원회
- 위원 구성
• 학생·청년, 학부모위원: 최소 4명 이상 참여
• 교원·교수 등 현장 전문가
• 교육·문화·언론·복지·과학 등 사회 각계 각층 전문가
• 국민참여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상시 수렴
[소관 사무]
- 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수립·모니터링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과정 수립 및 모니터링
- 국민의견 수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맞춤형 안전망이 구축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 ’21.8.31.)
- 기초학력보장 종합(시행)계획 수립
-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 기초학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