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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④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

2021.03.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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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④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

법무부가 추진할 정책을 국민께 보고합니다!

1.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보호 강화_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2021.6.)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 활성화
-인권위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에 통보
-차별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행사요건 완화
-법무부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체계 강화
·지원변호인 제도(1:1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하여 바람직한 확대 방안 마련

▷범죄피해 실질적 지원
·직접지원 대상 확대 및 지급방법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
·벌금집행금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납입비율 지속 확대

2.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
▷교정시설의 적정한 수용률 유지
·교정시설 신·증축 지속 추진, 여성 수용공간 우선 확충
*교정시설 건축 관련 갈등해소 방안 모색, 특별법 제정 추진
·수용구분 조정 및 분산이송으로 대도시 수용밀도 완화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 가석방 지속 확대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처우 개선
·의료인력 충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의료환경 개선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의료시스템 확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조사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팀 구성·운영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