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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3/12/f6c339196c827a9b79e03c3b090aeef7.jpg)
①법·제도
![①법·제도](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3/12/f2056864200df4c644f0abd2b88be9b5.jpg)
②조사·수사
![②조사·수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3/12/d46b42f23633a87551e4e6e9a856598d.jpg)
③위조상품
![③위조상품](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3/12/b4c4f117c187dfca2dfaf430059bd9e4.jpg)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①법·제도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벌칙 강화
-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법인 가중 처벌, 침해이익 몰수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시정명령위반죄 도입 추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안 모색
②조사·수사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은 선제적으로 수사·조사하여 조기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술탈취·침해 대응 전담체계 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 및 장부 확충
·중요 사건 조기 해결 도모
-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법인 가중 처벌, 침해이익 몰수 등
-국민 건강·안전 관련 및 아이디어 탈취 사건
③위조상품
위조상품 제작 및 유통에 대한 단속과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先보상제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한 단속 강화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 : (’19)6,661건 → (’20) 16,693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사업자 책임 강화
·소비자 先보상제*업계 전반으로 확산
*온라인사업자가 위조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이후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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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허청 업무계획] ④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①법·제도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벌칙 강화
-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법인 가중 처벌, 침해이익 몰수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시정명령위반죄 도입 추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안 모색
②조사·수사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은 선제적으로 수사·조사하여 조기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술탈취·침해 대응 전담체계 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 및 장부 확충
·중요 사건 조기 해결 도모
-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법인 가중 처벌, 침해이익 몰수 등
-국민 건강·안전 관련 및 아이디어 탈취 사건
③위조상품
위조상품 제작 및 유통에 대한 단속과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先보상제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한 단속 강화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 : (’19)6,661건 → (’20) 16,693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사업자 책임 강화
·소비자 先보상제*업계 전반으로 확산
*온라인사업자가 위조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이후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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