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전국 83만호·서울 32만호 주택 공급 기반 확충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①

2021.02.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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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3만호·서울 32만호 주택 공급 기반 확충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주도 3080+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LH·SH·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 중인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인력 확충, 2월중 전국 6곳에 통합지원센터 추가설치
·중앙-지방협의체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도시계획, 건축특례등 인허가를 협의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체 정례 운영
·자문단
업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 2월 중 킥오프 회의 개최

주요 사업 발굴·추진,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설명회, 컨설팅을 거쳐 7월까지 후보지 공모실시
* 2~3월 : 설명회·컨설팅 → 4월 : 컨설팅 회신 → 5월~7월 : 후보지 공모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리모델링도 차질없이 추진

·후속 법률 개정
사업 추진을 위한 9개 법안을 조속히 개정
*주요사업 관련 4개 법안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사업 집행관련 5개 법안 :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재개발 등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고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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