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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엄정대응,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이유

2015.11.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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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한국일보 <국정화 반발 누르는 ‘정치 중립 위반’…교육부의 고무줄 잣대>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부에서 전교조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엄정 대응방침을 밝힌 이유는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국선언의 내용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인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정화 찬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표현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편향성·정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위법성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044-203-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