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발표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 통계 수정 안해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 통계를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OECD가 가장 최근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3.7%)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16일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체면 구긴 기재부,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오류 인정’>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2년 납부기준 자료는 OECD의 가장 최근자료로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3.7%다.

OECD는 2013년, 2014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제출된 2013년, 2014년 납부세액 기준 자료는 OECD 공식 통계가 아니다.

2012~14년 법인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비과세·감면 정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실적이 저조한데 따른다.

참고로 법인세수 규모는 2012년 45조 932억원 → 2013년 43조 855억원 → 2014년 42조 650이며, 12월 결산법인 세전이익은 2011 57조 5000억원 → 2012년 57조 2000억원 → 2013년  55조원 등이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관련 기사에서 “기재부가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많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 버젓이 과거 수치를 사용하고, 하루만에 공식수정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044-2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