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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언론보도 해명

전체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 2.9% 단정 어려워

2015.09.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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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서울신문의 <입학사정관 정규직 3%…지원금 어쨌나> 제하 기사 관련 “올해 전체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 비율을 2.9%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촉사정관, 교수사정관, 전환사정관은 학교 소속 교수 또는 직원으로서 대부분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계약직 사정관은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 신분 안전성 면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체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 산정 시 위촉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 및 무기계약직 사정관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을 위해 지난해 첫 시행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 평가 시 대학의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48개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 신분안정도가 2013학년도 49.7%에서 2015학년도 63.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산정 시에는 심사기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5개교의 경우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 입학사정관 1인당 평균 심사 대상 학생수는 90명이었으나 입학사정관 1인의 1일당 평균 심사 학생수는 4명 이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신문은 이날 3년 연속 정부 지원을 받은 4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은 2.9%(91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국고지원을 받았던 64개 대학 중 10개학은 입학사정관 1명이 100명 이상을 심사하는 등 입학사정관 수가 부족해 사정업무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문의: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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