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안하면 매일 100억씩 세금”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모형, 고통분담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의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니냐.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바로 다름 아닌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며 “부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심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이라며 “정부도 우수한 인적자원인 공무원이 정부 경쟁력의 튼튼한 근간이 돼서 활력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의 개혁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