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또 장기·비정례 RP매입, 총액한도대출 규모 확대,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 등을 통해 27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수출입금융지원용 외화유동성 공급, 경쟁입찰방식 외화유동성 공급, 한·미 통화스왑자금 공급 등을 통해 최대 422억달러(09.1월말)의 외화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였다.

이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기조는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함과 동시에 최근의 경기회복세에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기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금융정책: 선제적 금융시장 안정정책 실시

(각종 펀드·기금 조성)
자본 확충 및 부실자산 매입 등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금융시장안정기금 및 구조조정기금(40조원)을 설치했다. 이러한 펀드와 기금들은 금융시스템의 빠른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
지난 2월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과 신용보증의 만기를 1년간 연장했으며, 신ㆍ기보 등을 통한 신용보증 공급을 전년 대비 15.5조원을 늘리고, 금감원과 은행과의 MOU 체결을 통해 각 은행별로 중기대출비율목표를 설정하여 자금공급을 확대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
정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6월까지 취약업종*과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했다.

외환위기시 기업들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관행이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이어졌던 경험을 상기해, 금번 금융위기시에 채권은행들이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게 한 후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퇴출시키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라. 외환정책: 다각적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

정부는 수출입금융 및 외화자금시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도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고,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달러 규모의 정부지급보증(08.10.19) 조치를 취했으며,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해 550억달러를 공급(08.11.13)했고, 미국ㆍ일본ㆍ중국과 각각 300억달러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08.10.30, 12.12)했으며, 올 4월에는 3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도 성공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말까지의 공모채 발행(178.7억달러)이 지난해(78억달러)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국내은행의 외화 차환율이 올 6월 현재 101.3%로 리만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87.2%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한국물 CDS 프리미엄도 리만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지속되면서 외화유동성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외환시장도 안정세를 시현했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약 2,400억달러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 등에 투자했던 외국자본의 철수와 환율방어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어 우려감이 팽배해지던 시점에서, 미국ㆍ일본ㆍ중국과의 대규모 통화스왑 체결 등은 금융불안을 불식시키고 한국경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국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3.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나누기 확산)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 및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2월에는 공공기관 대졸자 초임을 인하해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09.2.19), 대졸 초임이 2천만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연봉을 現2∼4천만원에서 2∼3천만원 수준(평균 29→2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려 노력했다. 전경련은 지난 4월, 30대 그룹 중 29개 그룹(96.7%)이 신규 직원 및 인턴사원의 채용 확대와 채용 규모 유지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또는 ‘일자리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공공 부문 청년인턴제를 도입했다. 글로벌 청년리더, 미래산업 청년리더를 각각 10만명 양성할 계획을 갖고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을 연계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ㆍ훈련도 적극 강화했다.

  (복지사업 통합·정비)
한편 복지사업의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서 사업 간 유사ㆍ중복으로 수혜자 간 형평성 저해, 집행현장 업무 과다, 중복수급 등이 초래됨에 따라 복지사업도 통합ㆍ정비(09.상반기)했다. 성격이 유사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각종 복지 사업을 통합ㆍ정비해 249개 복지사업 중 대상과 내용이 상이한 103개는 현행대로 유지했으며, 유사한 146개중 90개를 정비함으로써 복지사업을 159개로 축소(-36%)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금융위기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보장도 강화했다.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09.3.12)을 수립해 맞춤형 생계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를 확대(2008년 153만명→2009년 159만명)하고,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연장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소액생계비(월 12∼35만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재산담보부 생계비 저리융자(3%, 2년 거치, 5년 상환)를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이러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추경예산과 연계, 서민의 지출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정책의 효과를 조속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가환급금 등 10조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을 수립ㆍ추진(08.6)했으며,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도 확충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지원 대책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계층이 서민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위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도 국가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4. 적극적 국제공조 및 대외개방 노력 강화

(G20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
G20 재무장관회의ㆍ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09.3.17, 4.2, 9월)했다. 특히 ‘제2차 런던 G20 정상회의’가 재정 확대 공조, 보호주의 저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의장국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FSF(금융안정포럼) 및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준 설정기구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능동적 기준설정자(rule-maker)로 격상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러한 노력과 역할을 인정해 2009년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을 내년 G20회의 개최국으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G20 차기의장국이자 개최국으로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금융기구와 적극 공조)
정부는 ADBㆍEBRD 등 각종 국제금융기구와 적극 공조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에 기여하려는 의지도 적극 표출했다. 국제금융기구별 총회 참석 등을 통해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IDB(09.3.29), ADB(09.5.4), EBRD(09.5.15), AfDB(09.5.17) 등 연차총회 참석]했으며, IMF 융자재원 확충, 즉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IMF 대출재원 5천억달러를 증액키로 합의한 데 대해 최소 100억달러를 참여할 계획(09.5.4)임을 밝혔다.

6월에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발경제컨퍼런스’를 성공리에 개최(09.6)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대비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수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견지했다.

(아시아협력 강화)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 ASEAN+3 공동의장국(한국ㆍ태국)으로서,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합의를 도출(09.5.3)하고, 역내 금융협력 논의를 주도했다. 신용보증투자기구(CGIM) 설립에 합의하여 아시아의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한편, 외화유동성을 보완하는 다중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였다.

(FTA 확대)
또한 세계 제1의 경제권이자 우리나라 제2의 교역상대국인 EU와의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최근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국제개발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 활동함으로써 원조수원국에서 선진 원조공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한국과 함께 하는 경제발전’ 사업으로 브랜딩하여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특히, ’09년에는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 컨설팅을 도입하는 중점지원국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으로 베트남 중기 경제·사회발전과 연계한 정책자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베트남을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해 52여개 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하였다.

AFP 통신은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참석국과 개최주기 등을 논의하게 되는 등 한국 G20가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

5.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

이명박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맞아 위기극복 대안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여기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외교 활동을 강화했다. 올해에만 12차례 해외 출장길에 올랐으며, 총 17개국을 방문했다. 해외방문 때 개최한 정상회담은 국제회의 11번을 포함해 총 38회에 이른다. 해외순방을 통해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新아시아 외교 실현 등의 성과를 올렸다.

< 2009년 정상외교 순방 개요 >

방문지역	일 정	방문국가 / 방문도시
대양주, 인니	09.3.2~8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영 국	09.4.2	런던 (제2차 G20 정상회의)
중앙아시아	09.5.10~14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미 국	09.6.15~18	워싱턴
	09.9.24~25	피츠버그 (제3차 G20 정상회의), 뉴욕(UN총회)
일 본	09.6.28	도쿄
유 럽	09.7.7~14	폴란드, 이태리(G8 확대정상회의), 스웨덴
중 국	09.10.9~10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
동 남 아	09.4.10~11	태국
	09.10.20~25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ASEAN+3/동아시아정상회의)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제주, 09.5.31~6.2)
싱가포르	09.11.13~15	싱가포르 (APEC)
덴 마 크	09.12.17~19	코펜하겐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

(G20 정상회의에서의 적극적 역할)
먼저,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이슈 논의에 있어 국익의 적극 반영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가교역할도 활발하게 수행하여 한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 때 ▲보호무역주의 동결 ▲신흥국 대상 유동성 확대 등을 주도적으로 제안했으며, G20 트로이카(한국·영국·브라질)로서 제1차 금융정상회의 후속 조치 점검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했다. G20 정상회의 합의문 도출에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 대통령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내용은 합의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아시아 및 한·중·일 협력 강화)
또한 대통령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방문 때 ‘신아시아 외교’를 천명해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에 집중됐던 국제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한국이 한반도 주변 4강에 치중하던 지금까지의 외교의 틀을 벗어나, 전세계 인구의 절반(52%), 세계 GDP의 5분의 1(10조7천억달러), 세계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 전역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정부는 아시아 모든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역내 FTA 허브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의 선도국가라 할 수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1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아시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녹색협력 확대)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실질협력도 강화했다.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과 협력기반을 구축했으며, G20 정상회의와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탈리아 라퀼라 G8 확대정상회의 때는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논의를 주도했다.

(에너지·자원협력 기반 확충)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ㆍ자원 전략 국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ㆍ자원 협력에도 주력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과 유전·광물자원의 공동개발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신임 美행정부와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것도 의미가 크다. 북한 문제, 경제 협력, 금융위기 극복, 기후 변화분야에서 강력한 한·미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적극적인 대외홍보활동 전개)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올 초 런던 G20 정상회의 참석 전후를 계기로 글로벌 언론에 대한 집중적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전세계 여론 주도층과 소통했고, 정부 경제부처들은 경제 실상을 알리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최대발행부수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문을 게재하여 한국 정부의 부실채권 경험을 소개하면서 국제공조를 촉구하였으며(3.27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하여 우리의 주요 경제정책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 등을 주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어 세계 4억명 시청자를 가진 미국 경제전문 TV방송인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경제 관련 글로벌 언론사와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올해에만 해외언론과 26회나 되는 기고 및 인터뷰를 하였으며, 대상 언론사만 40개가 넘는다.

이러한 대통령의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과 성과는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는 ‘G20 정상회의 유치’ 등에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금융불안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실물경제 또한 빠르게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6. 경제 체질개선 및 성장동력 확충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것에 총력 대응하면서 동시에 위기 이후 다가올 세계경제 회복기에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했다. 기업 등 각 부문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형 구조조정 방식을 병행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
2009년 4월에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해 공공기관ㆍ민간투자자ㆍ금융권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 구조조정 대상 해운업체가 운항하고 있는 선박을 사들이기로 했다. 또 현재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4조7천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해운업 특성을 감안한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투기성 다단계용ㆍ대선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안정적 해운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대형화를 유도했다. 해운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ㆍ관행을 개선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09.4.30)해 과거 호황시의 중소조선사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한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다만, 우량 조선사 등에서 건조가 중단될 경우 손실 규모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을 확대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내수산업 육성)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교육ㆍ콘텐츠ㆍIT서비스 등 9개 유망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09.5.8), 현재 추진중이다. 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기반을 확충하며 경상수지 흑자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마련(09.9.16)해 해외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서고 있다.

(기업투자환경 개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제1∼3차: 08.6∼09.7)해 국제기준에 미흡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부문에 대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마련(09.7.3)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6차례(08.10~09.3)에 걸쳐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대졸 초임인하 등 보수체계 합리화, 공공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을 평가하는 등 H/W개혁과 병행하여 S/W측면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육성)
또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3대 분야(녹색기술, 첨단융합 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17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09.5)해 신재생에너지, LED, 글로벌 헬스케어, 그린도시 등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아울러, 세계적 추세인 녹색경제 실현을 위해 올 2월에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제출(09.2) 등을 통해 저탄소ㆍ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녹색투자 원활화 방안에서는 녹색기술ㆍ프로젝트에 일정수준 이상 투자하는 녹색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비과세 및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녹색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을 발행해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해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던 교훈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적용해 실천함으로써 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항구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겠지만,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가장 친환경적인 경기 부양책“(독일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3.31자),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 및 녹색투자 등이 한국 기적의 비결“(프랑스 르피가로, 11.19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