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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특권과 유착 해소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
노 대통령, 방송의 날 축사…“사실 바탕,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
“언론은 시민의 편에, 소비자의 자리에 서야”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4회 ‘방송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언론이 성공하지 못하면 산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문화창달이 성공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소하는 과제와 관련해 정치권력과, 소위 통치권력과 정부의 공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말끔히 정리했으나 언론도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 이 시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숙명적 만남”이라고 지칭했다.
“특권과 유착 관계 청산은 숙명적 과제.” 노무현 대통령이 3일 ‘방송의 날’ 기념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 대통령은 “언론 개혁의 제1차적 과제인 언론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는 감히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시장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사주로부터 기자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숙제”라며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인 스스로의 각성과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지난날의 유착 구조 속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일부 우월적 지위와 특권적 지위, 그리고 지금의 기자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유착의 문화도 말끔히 청산되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두 번째 과제 문제를 가지고 참여정부와 언론이 숙명의 대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문제를 손잡고 해결할 수 있다면 손잡고 해결해야 하고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할 수 없다면 양심과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선 사실, 진실한 사실에 충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자”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사실 보도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히 “언론이 사유 재산이 아니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라고 한다면 공론 형성의, 여론 형성의 공정한 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공정한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며 “ 정부가 주장하는 그 많은 사실들이 언론에서는 보도된 것을 본 일이 없고 <국정브리핑>에 들어가면 수십 편의 그야말로 주옥같은 글들이 있는데 왜 언론에 나오지 않는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취재 관행 개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토론합시다”라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기자실 재개의 문제나 사무실 무단출입의 문제는 이미 쟁점이 아니며 취재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접촉의 문제는 취재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합의, 대화하고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없는 정책이 정책으로 보도되는 일, 정책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엇박자부터 먼저 나오는 일, 그리고 아직 결정도 하지 않은 정책이 말 뒤집기로 나오는 일, 이런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정부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 막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의 비리나 부정이나 부패나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폭로하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던 소중한 그 기사들은 다 기자실이나 사무실 무단출입이나 임의 접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보와 심층 분석에 의한 기사라는 점은 우리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권력의 문제에 관해 “언론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한다. 절제하지 않는 권력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시장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우위에 선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언론은 시장 권력의 대변인이 아니라 시민의 자리에, 소비자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된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 언론은 거대 자본이 아니면 경영할 수 없는 또한 자본 집적체이기 때문에 그가 시민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스스로 시장권력이 아니고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계 언론의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 권력의 본질을 변화 시킬 수 없다면 기자의 자유, 자본으로부터, 사주로부터 기자의 자유가 이 사회의 주된 이슈가 돼야 되고 그 기자들이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방송의 본질은 산업이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 언론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으로서의 방송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방송이 언론으로서도 꼭 크게 성공하고 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어떤 통찰, 역사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며 “이 점에 관해서는 스스로도 탐구해야 할 것이지만 각계의 비판과 조언도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투자 국가이론을 가지고 참여정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해 나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느냐”며 “새로운 제도를, 언론을, 언론사를 선거할 수 없다면 스스로의 절제, 스스로의 기여를 통해서 정통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4회 방송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방송의 날 행사를 성대히 거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영광스러운 훈장을 수여받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방송 80년의 역사이면 만만치 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사를 축하드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 산업의 번영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방송 산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문화 창달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훌륭한 언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산업의 성공이 국민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되는 그런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의 본질은 산업이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 언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성공하지 못하면 산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문화창달이 성공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이 언론으로서도 꼭 크게 성공하고 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할 할 것입니다. 스스로도 과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미 많이 있었지만 항상 잊지 않는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어떤 통찰, 역사적인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스스로도 탐구해야 할 것이지만 각계의 비판과 조언도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초청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언론하고는 좀 불편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니까 방송도 덩달아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방송의 문화 프로그램은 재미있게 보는데, 시사 프로그램은 조금 힘들게 봅니다.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은 참 기대할 만한 너그러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좀 껄끄러운 소리를 해도 괜찮다, 이런 승낙을 전제로 하고 초청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저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몇 가지 견해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거창한 것 말고 제 얘기 좀 하지요. 지난날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일부는 적어도 결과가 어떻게 나던 간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기본적인 사실이 있었다, 그럴 만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있었다, 그 점을 인정합니다.
유전 게이트라든지 행담도 사건 같은 것은 그런 빌미가 될만한, 기본적인 사실이 있었지 않은가 싶은데, 그 뒤에 바다 이야기 노지원 게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실이 너무나 부실한 가운데서 제기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정아씨 정윤재 씨 그리고 저희 처남 권기문 까지 떠오르고 있지만 이 문제 역시 결론을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검찰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수사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만큼 언론을 장식할만한 기본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가, 제기할 만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저는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소설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저와 언론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와 언론과의 갈등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 최근 취재 관행을 개선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요즘 부쩍 좀 심할 것이다, 저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거니와 저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사람이 제발 대선 국면에서라도 대통령이 좀 언론하고 맞서고 갈등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충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상상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 힘든 일을 내가 시작 했는가,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없는가,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역사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발전의 숙명적 과제 속에 저와 언론이 이 시점에서 만나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만났고, 이 조우를 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언론 개혁의 일정 단계가 우리 정권의 역사적 책임으로 지워졌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 저의 개인적인 정치의 경험이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자만도 있어서 그래서 이 일을 버리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87년 이후, 20년 이후에 87년의 그 연장선상에서 성립된 정부입니다. 공포정치와 철권통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지만 공작정치의 의혹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권과 (관치)유착의 구조가 그동안에 끈질기게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 그것은 참여정부에 주어진 숙명적 과제입니다. 부정부패, 유착, 권위주의, 그리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기회주의, 정치 문화, 원칙의 붕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하거나 적어도 일보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이었습니다.
불신의 정치문화, 대결의 정치문화, 그리고 불균형의 사회,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맡은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참여정부 특유의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수도의 문제도 이 연장선상에 있고, 균형 발전도 이 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갈등과 대립의 문화까지 극복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실패로 역부족이라는 점이 증명이 됐습니다. 지역주의 하나만이라도 꼭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것 역시 역부족으로 제 임기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소한다는 이 과제와 관련해서 정치권력과 소위 통치 권력과 정부의 공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저는 말끔히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권은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론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 이 시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적 만남이다, 잘 봐 주십시오. (일동 웃음, 박수)
언론 개혁의 제1차적 과제는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감히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남은 문제는, 시장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사주는 무슨 권력이냐, 사주로부터의 기자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언론이 각별히,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인 스스로의 각성과 결단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지난날의 유착 구조 속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일부 우월적 지위가 있습니다.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의 기자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유착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말끔히 청산되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과제 문제를 가지고 참여정부와 언론이 숙명의 대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대결이라는 말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가 문제를 손잡고 해결할 수 있다면 손잡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할 수 없다면 양심과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사실, 진실한 사실에 충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자,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사실 보도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사유 재산이 아니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라고 한다면 공론 형성의, 여론 형성의 공정한 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공정한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한 토론회, 토론과 주장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재 관행 개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하는 그 많은 사실들이 적어도 제가 접하는 언론에서는 보도된 것을 본 일이 없고 언론 보도 분석 보고에서도 접한 일이 없습니다. <국정브리핑>에 들어가면 수십 편의 그야말로 주옥같은 글들이 있는데 왜 언론에 나오지 않는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토론합시다. 지난번에 토론을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토론합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자실 재개의 문제나 사무실 무단출입의 문제는 이미 쟁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취재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접촉의 문제는 취재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합의, 대화하고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없는 정책이 정책으로 보도되는 일, 정책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엇박자부터 먼저 나오는 일, 그리고 아직 결정도 하지 않은 정책이 말 뒤집기로 나오는 일, 이런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정부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에서 저희가 저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는 한 발 더 물러서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비리나 부정이나 부패나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폭로하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던 소중한 그 기사들은 다 기자실이나 사무실 무단출입이나 임의 접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보와 심층 분석에 의한 기사라는 점은 우리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합니다. 6공 말기에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노태우 정부가 버림을 받고 거세되고 몰락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각제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각제 합의의 공개가 마치 무슨 큰 부정인 것처럼 매도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언론의 힘이 강하구나.’ 느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언론 관리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그 달인이 마지막에 새로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도록 거세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물론 그에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추락과 노무현 정부의 고난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간에 권력이라는 점만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각료 공직 후보자들이 언론의 올바른 문제제기에 의해서 낙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는 지적의 보도에 의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언론에게 감히 옳소 옳지 않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사회에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누가 언론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토니블레어가 총리 자리를 그만두고 6월 12일 한 언론 연구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공직이나 정치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절대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나는 오늘 말하겠다, 그렇게 하고 언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의 권력이 아니라 언론의 선정성과 언론의 무책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같은 자리가 있다면 언론권력의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권력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 제가 당면해 있는 언론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와 우리 언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우위, 국가권력 우위의 시대에 언론은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의 권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만, 그 민주주의는 유산자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진 사람의 민주주의에 저항해서 광범위한 대중의 저항이 있었고, 그 이후 일시, 소위 국가 권력이 시장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주의 시대가 잠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자본주의, 케인즈주의가 시장과 권력 사이에, 시장과 정치권력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잡아 갈 거냐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이익인가,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그러나 다시 언론의 구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력이 국가 권력을, 시장 우위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언론이 선 자리는 어디인가, 시장 권력인가, 시장권력의 대변인인가, 시민 권력인가 시민은 누구인가? 저는 시민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언론은 거대 자본이 아니면 경영할 수 없는 또한 자본 집적체이기 때문에 그가 시민의 위치에 서있을 수 있는가, 스스로 시장권력이 아니고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계 언론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머독이라는 언론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 권력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기자의 자유, 자본으로부터 사주로부터의 기자의 자유가 이 사회의 주된 이슈가 돼야 되고 그 기자들이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주제로 돼 있습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제가 돼 있지 않은 것입니까? 현재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잡고, 위치를 제대로 설정하고 올바른 견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권위주의 관치경제의 시대를 벗어나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시대가 국민의 정부시대에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자유로운 경쟁, 이것은 이미 확보 됐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투자 국가이론을 가지고 참여정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 정치권력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정치권력은 심판을 받습니다. 선출된 것으로서 정통성의 근거를 가지고 소신껏 일하고 5년 뒤에 심판을 받습니다.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습니까? 새로운 제도를, 언론을, 언론사를 선거할 수 없다면 스스로의 절제, 스스로의 기여를 통해서 정통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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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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