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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걱정 말고 공급하시오”
임대주택의 역사 2 - 주거복지 실현 위한 노력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22) 끝]
마지막 4부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정책'에서는 역대 정부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전향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임대주택정책 등 주거복지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향후 과제를 살펴 볼 것입니다. <편집자>
총론
제1부 왜 올랐나
제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
1.<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정책>
2.<안정적 주택공급 정책>
3.<가수요억제와 실수요 전환 정책>
제3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첨부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제4부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 정책
① 전·월세보호대책의 과거와 현재
② 임대주택의 역사1 - 예산부족과 임대주택
③ 임대주택의 역사2 -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 (시리즈 끝)
“공무원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2005년 5월 20일 예정에 없던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이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수보회의(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는 통상 비서실장이 주재해오던 것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갑자기 이 회의에 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틀 전 방송된 KBS ‘추적 60분’을 보고 대노했기 때문이었다.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만들겠다는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5년 3월 23일 충북 청주시의 한 임대아파트 한쪽 면에 건설사의 부도로 경매가 시작된 것에 항의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있다. |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난 할머니
‘추적60분’은 민간 건설업자의 편법, 행정당국의 무사안일, 은행의 무책임으로 수 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보증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송에 소개된 한 할머니는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부도로 보증금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 20년 넘게 유리공장에서 일해 번 알토란같은 돈이었다.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할머니는 월세방에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할머니의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10원뿐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녹화테이프를 참석자들과 20분 간 함께 시청한 뒤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지적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날 이후 건교부는 대책마련에 착수, 2006년 12월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이 탄생했다.
"돈 걱정 말고 임대주택 늘려라"
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임대주택 정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이 2002년 6월이었는데, 이때 이미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머리에 각인돼 있었다”고 말했다.
2006년 4월 25일 오후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주공에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
노 대통령의 의지는 2006년 4월 25일 열린 주거복지토론회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한행수 당시 주공사장에게 “돈 빌려다 쓰십시오. 정부가 뒷감당해주겠습니다. 재정능력에 따른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합시다”라고 말했다.
역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은 언제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이다. 2007년 1·31대책에서 발표된 '임대주택펀드' 아이디어처럼 '돈 문제'는 궁(窮)하면 통(通)하게 마련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임대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지만, 노 대통령은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김 비서관의 말이다.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대주택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2% 내외였던 임대주택 비중을 2012년까지 12%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정부 임대주택 정책의 근간은 2003년 5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이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큰 틀에 따라 소득 7분위 이상 중산층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는 커다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자체 "우리 동네는 안돼"
역대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았지만 택지공급은 여유가 있었다. 참여정부 때는 반대였다. 재정은 확대할 수 있었지만 부족한 택지는 정부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선 약 1억4000만평의 택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서울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인근지역은 1980년대에 이미 대규모 택지개발이 끝난 상태였다.
국민의 정부 말 모자란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존가치가 적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기 지역 안에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했다. 대신 남는 땅을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길 원했다. 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세수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복지비용 등 재정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지역주민들도 슬럼화,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반대했다.
2003년 5월 23일 오후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 500여명이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사업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그린벨트 해제도 반대?
그린벨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 십년 동안 재산권을 제약 받아온 지역주민들은 많은 보상을 요구하며 지구 지정을 반대했다.
2001년 11월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같은해 전국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승인비율은 신청분의 37.5%(1만3108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분양주택과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의 승인비율은 각각 74.2%, 60.1%였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대해 솔직히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자기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혐오시설같이 취급합니다. 저는 그 실정이 참 안타까운데, 영세민들에 대한 주거문제를 중앙정부는 걱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쓰레기매립장 보듯이 해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이 잘 안 됩니다.”
2003년 11월 11일 국회 건설위원회에 출석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말에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서운함이 배어있다.
특별법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건교부는 2002년 말부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교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현 장성군수)을 반장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은 2003년 2월 말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법 초안을 마련,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과거 3~4년 걸리던 택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2년 가량으로 줄이고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교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특별법이 제정된 뒤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사업승인 기준)은 대폭 늘어났다. 2002년 5만2500호에 불과했던 건설량은 이듬해 7만1791호, 2006년 9만6812호로 대폭 늘었다.
'저소득층용'이란 이미지
그러나 기존 임대주택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일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는 그치질 않았다. 6공화국 때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의 영향이 컸다. 당시 정책목표가 단기간 대량공급이었던 탓에 영구임대주택은 대규모 택지사업이 가능했던 서울 외곽에 1000~2000가구씩 건설됐다. 그리고 이곳에 저소득층이 집중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원래 생활보호대상자 등 최저소득계층이었지만, 미분양되면서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 확대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이들도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1~2년 뒤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 이들의 빈 자리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채우면서 점점 더 ‘저소득층 단지’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용’이라는 이미지 대신 유럽처럼 ‘근로자용 임대주택’이라는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졌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며 아쉬워했다.
임대주택도 '명품'으로
건교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다. 2004년 12월 건교부가 내놓은 ‘명품단지’ 계획이 시작이었다. 경기 의왕시 청계지구, 안양시 관양지구 등 총 3곳을 각각 테마공원과 완충녹지, 생태학습장 등이 들어선 환경친화단지, 문화공간과 다양한 공원시설이 들어서는 문화주택단지 등 명품단지로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계획을 내놨던 강팔문 전 기획단장은 “명품단지 계획은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한 논거였다"며 "국민임대주택을 형편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광고효과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명품단지로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기 수원과 서울 용산구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만들었다.
일반 시민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직접 본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관계자는 “지자체의 반대를 뚫으려면 국민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2007년 7월 의왕 청계지구를 시작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인식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별짓기에서 섞어짓기로
또 2004년 말 계층간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국민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같은 단지 안에 섞어짓는 , 이른바 '소셜 믹스(Social Mix)' 방침이 정해진다. 관리의 편이성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각각 격리시켰던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강팔문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기획단장의 이야기다.
“당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저소득층만 모여 살기 때문에 ‘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단지 뿐 아니라 동 안에서도 층별로 섞어서 짓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바로 옆에 사는 사람과 자신의 생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더 적대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007년 현재 주공은 경기 군포시 당동2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 단지 중 2개 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소셜 믹스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1개 단지는 한 동 내에 임대주택 89세대, 분양 196세대를 섞어서 짓고 다른 1개 단지는 동별로 구분해 임대 320세대, 분양 539세대를 짓는다. 주공은 단지 입주자의 반응을 살펴본 뒤 문제점을 보완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정책 좋은 것 같다"
임대주택이 도시 변두리에 몰려 있어 도심 내 직장과 너무 멀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원래 서울시의 아이디어였다. 2002년부터 2년간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폈지만 곧 포기하고 말았다. 모두 800억원을 들여 1251호(175채)를 사들였지만 저소득층이 외면해 667호가 빈집으로 남았다. 대부분의 매입주택이 낡은데다 임대료도 비쌌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이 2004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화곡본동에 위치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 주택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
참여정부는 이 사업을 받아들였다. 이 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 5월 확정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였다. 이는 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김수현 비서관의 이야기다.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서울시의 정책을 들어보고 ‘좋은 것 같다. 낡은 걸 사들여서 공공이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채택한 정책이었다. 도심지에 노후한 것을 사 모아서 임대하고 낡으면 그곳을 공영 재개발해 임대주택을 지으라는 것이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적 출발
2004년 503가구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05년 4539가구, 2006년 6639가구로 확대됐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중간 수준인 보증금 250만~350만원, 월임대료 8만~9만원 정도였다. 주택도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거환경도 좋고 임대료도 저렴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80%에 달했다.
성공에 힘입어 건교부는 2005년 4월 도시서민의 생업여건과 교통, 주거편익을 감안해 기존의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외에 전세임대와 신축 임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다시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축 임대는 노후불량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2006년까지 정부는 전세임대 5931호, 신축임대 17호(사업비 과다로 2006년 보류)를 공급했다. 2007~12년까지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도심 내 임대주택 12만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장
참여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국민임대주택 뿐 아니라 민간이 건설한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에도 적용됐다. 대표적인 것이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었다. 2005년 5월 KBS ‘추적 60분’을 본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건교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안은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자리에서 한번 퇴짜를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2006년 12월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전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이 부도가 나면 경매를 통해 1순위인 국민주택기금이 대출금을 회수해갔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별법은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다. 또 주공이 부도 임대아파트를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8월 말 현재 부도 임대아파트는 395단지 9만4582호. 주공은 이중 1474세대를 매입했다. 2007년 상반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보다 본격적인 매입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에서 거주- 공공임대주택 20% 시대로
2007년 1·31대책에서는 2017년까지 중산층용 '비축용 임대주택' 50만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임대주택정책의 수혜자가 중산층으로까지 넓어졌다.
특히 비축용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한 뒤 공급부족 등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기능까지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이 강조해온 것처럼 ‘상평창’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인 셈이다.
이밖에 201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10년 민간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30만가구를 늘리는 한편 기존 5년짜리 임대주택을 10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25만가구를 추가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수는 2017년 340만가구로 늘어나 전체 가구의 20%에 달하게 된다.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더라도 공공부문이 충분히 지어 주택재고량을 넉넉히 확보하겠다는 포석인 것이다.
또 과거 주거불안을 덜어줄 공공 임대주택이 넉넉치 않아 필사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만큼 앞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늘리게 되면 거주중심의 주거문화가 뿌리내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임대주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수 조원대의 부동산펀드를 조성, 이를 주공, 토공 등 공공부문에 출자하는 식으로 마련한다. 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존하게 된다.
'임대주택펀드' 라는 아이디어
1·31 대책은 노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말 노 대통령은 ‘비축용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임대주택펀드를 만들어 충당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를 서종대 현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구체화해 1·31대책이 탄생한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펀드는 고질적인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였다. 주공이 임대주택 건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웠던 것도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펀드라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펀드는 시중의 노는 돈(유휴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재정으로 투자손실분만 메꿔주면 되고, 투자원금은 임대기간이 끝난 뒤 비축용 주택을 판 돈으로 돌려주면 된다. 2007년 하반기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비축용 임대주택 5000호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펀드가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다음 정부가 덕 볼 것"
이처럼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직후부터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했지만 실제 입주물량은 많지 않다. 사업승인, 택지확보에서부터 실제 입주까지 보통 3~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강팔문 전 기획단장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물량은 많은데 실질적인 입주는 아직 많지 않다"며 "하지만 일단 사업승인된 물량은 언제든 건설된다는 생각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정량이 쏟아지도록 (이번 정부가) 힘을 많이 실어줬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줄기찬 노력은 다음 정부 들어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건교부 추정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은 2007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3만4500가구 정도에 머물지만 △2008년 5만6600가구 △2009년 8만가구 △2010년 이후 매년 10만가구로 점차 늘어난다.
임서환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정책에서 참여정부가 한 가장 큰 기여 중 하나는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 주거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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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 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