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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난 40년간의 부동산정책을 기록하면서 얻은 정책적 시사점과 교훈을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란 주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정책'이 이어집니다.<편집자>
총론
제1부 왜 올랐나
제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
1.<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정책>
2.<안정적 주택공급 정책>
3.<가수요억제와 실수요 전환 정책>
제3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지난 40년 동안 우리사회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경기흐름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정책관행, 개발·투기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미흡한 제도, 재정·공공부문의 역할 미비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키워왔다.
참여정부는 뿌리 깊은 불패신화를 꺾고, 시장의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그동안 투기꾼들의 저항과 이해관계에 밀려 좌초됐던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사를 쓸 때 적어도 조세형평성과 부동산시장 투명화에 관한 한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그러나 택지확보에서 주택분양까지 걸리는 공급시차와 과잉 유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시장불안을 초래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세울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방치됐던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소위 ‘정책의 발상 전환’인 셈이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재정·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는 민간 투기자금의 흐름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과거 정책관행을 불식하고, 일관된 정책 수행을 위한 확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왜 올랐나 - 과잉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
1970년대 후반, 1980년 후반, 2001년∼최근까지 등 과거 3차례 부동산가격 급등기에는 모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주택공급이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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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때는 항상 주택공급 부족과 시중 유동성 과잉이 원인이었다. 사진은 1990년대 초 주택 200만호 계획에 따라 건설중인 산본신도시 모습. |
1970년대 후반 1차 급등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 주택난이 갈수록 악화됐고, 마침 1970년대 말 중동특수로 벌어들인 오일달러가 시중에 풀리면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가격은 1980년대 말 2차 급등기를 맞는다. 이 때 역시 1980년대 초반 경기침체로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아 집이 부족한데다 1986~88년까지 3저호황에 따른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로 시중에 돈이 넘쳐났던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말∼최근까지 지속되는 3차 급등기는 과거 1, 2차 급등기가 전국적 현상으로 지속기간이 2~3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현상인데다 가격상승 국면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3차 급등기의 원인은 IMF외환 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외환위기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자 당시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로 부동산경기 활성화시책을 추진한다. 이 때 분양가규제 폐지, 분양권 전매 허용, 소형의무비율 완화, 취득·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당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투기를 막기 위한 필수규제마저 마구잡이로 풀어버린 결과 유례없는 장기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여기에 IMF 외환위기 이후 충분히 택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시차를 두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 2000년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로 엄청나게 풀린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어떤 의미에서 참여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나쁜 조건’을 모두 물려받은 셈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풀린 필수규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택지확보 부족분을 다시 정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왜 ‘불패 신화’인가 - 투기이익환수 미비와 냉·온탕정책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세’(양도차익의 50% 과세)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 동안 발표된 부동산정책만 모두 60차례에 달하지만 부동산불패 신화는 아직도 모진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불패신화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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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체 자산의 80% 가까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조는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가격 안정보다 상승을 선호하도록 만들었다.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이며, 이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76.8%(2억1604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미국(2005년 기준, 삼성금융연구소 조사) 39%, 일본(2004년) 4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거의 전 재산을 부동산에 묻어둠으로써 겉으로는 부동산투기를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가격상승을 바라는 독특한 이중심리는 결과적으로 불패 신화를 지탱하는 강력한 사회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단기간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역간 불균형 개발,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이 일부 지역의 만성적인 주택부족을 야기한데다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 등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미흡한 제도와 정책이 우리사회에 ‘부동산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민소득이 낮은 시절에 담세능력이나 정치적 고려로 보유세를 높게 부과하지 못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다주택 소유를 부추겼고,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더욱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던 것이다.
또 역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은 부동산불패 신화의 불길을 키우는 연료 구실을 했다.
과열기 때는 규제를 강화하고, 침체기 때는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경기진작효과가 큰 부동산시장을 만지작거리는 방식으로 수십 년을 반복하다보니 투기꾼들은 아무리 강한 규제가 와도 조금만 기다리면 경기부양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규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던 것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경기조절수단으로 자주 활용된 것은 우리나라 주택공급체제가 구조적으로 민간 투기자금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주택부문의 공공투자 부족을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집을 많이 짓게 하는 방식으로 메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투기를 일으킬 필요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투기광풍이 불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정책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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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를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동안의 정책관행은 개인들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내 집 갖기에 집착하도록 하는 ‘소유 중심의 주거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적은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주택소유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 결국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은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 속에 ‘그래도 믿을 것은 부동산 밖에 없다’는 불패신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성과는-조세 형평성과 시장 투명성
지난 40년간의 잘못된 정책관행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항구적인 시장안정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에 주력했던 참여정부는 조세형평성·시장투명성 제고와 주거복지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시장 투명성 제고 △안정적 주택공급 △수요억제·전환 △주거복지 향상 등 4대 정책 목표를 설정, 그동안 10여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4대 정책목표는 2002년 말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가수요 차단과 불로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 ‘공공임대 확충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등 2가지 기본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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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종부세 강화 등을 통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낸다’는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확립했고, 이를 통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양도세 실가과세 등 부동산시장 투명화의 기반을 다졌다.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정책인 ‘투기억제세’ 이후 각종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도입이 좌절됐던 정책들이 40년의 세월을 돌아 참여정부 들어 겨우 실현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부동산정책사를 쓸 때 적어도 부동산시장 투명화와 조세형평성에 관한 한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돈 문제’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던 공공 임대주택 확충계획을 착실히 추진했던 점도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동안의 임대주택정책은 주택공급정책의 종속적인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언제나 건설계획은 의욕적으로 제시됐지만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사업이 축소되거나 조정되곤 했다. 또 분양위주의 자가(自家)촉진 정책이 우선됨으로써 임대주택 재고 확충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 5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세우고, 2006년 말까지 4년간 국민임대주택 총 39만여 호를 건설했다. 이는 당초 계획(5년간 50만호)에 비춰봤을 때 4년 성적으로 91.3%의 실적을 올린 것이다.
물량위주 공급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도심 내 임대주택도 크게 늘렸다. 2006년 말까지 확보량은 1만8000호 가량.
또 10년 후인 2017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전체 가구의 20%까지 확보한다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연기금, 우체국, 보험사, 투신 등이 참여하는 임대주택펀드를 구성, 2006∼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 총 91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미흡했던 점-공급시차 관리와 대출규제
참여정부는 조세형평성·시장투명성 제고와 주거복지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렸지만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가격불안과 공급시차로 인한 일시적 수급불균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2005년 8·31정책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택지 1500만평 확보라는 총량적 계획은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택지공급에서 분양까지 걸리는 공급시차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규제에 따른 민간 공급 위축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주택공급이 감소한데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진의 여파로 1998~2002년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 시절 공공택지 확보량은 연평균 360만평으로, 문민정부(1993~1997년)시절 실적의 81%에 불과하다.
택지확보에서 분양까지의 공급시차를 감안하면 이 시절 택지확보 부족분은 이후 시차를 두고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후 2004년부터 공공택지 확보량은 연평균 600만평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역시 주택분양·입주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즉각적인 수급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2000년 준농림지 폐지 이후 민간택지 부족, 2003년 도심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일조권,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인한 공급위축 등이 수급불안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2006년 11·15대책에서는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재정비촉진지구 및 뉴타운에서 2012년까지 36만호를 공급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율을 종전 150%에서 180%로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도심재정비,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 효과는 다음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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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31대책은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은행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은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원인이었다. |
투기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정작 문제가 된 은행대출 규제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2000년 말 54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06년 상반기 말 200조8000억원으로, 6년여 만에 4배가량 불어났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는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우리나라도 저금리로 인한 시중 부동자금이 크게 늘었다. 이는 당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화금융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수요 감소 등으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 매수수요가 늘었고,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가 충분치 못했다.
2007년 1·11대책에 이르러서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한다. 곧이어 1·31대책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40%로 강화하는 등 그동안 집값 불안의 주요원인이었던 ‘돈 구멍’을 조절하는 정책이 본격화됐다.
가장 중요한 교훈-정책 일관성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빛을 본 주요 정책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특히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부문을 활용하는 과거 정책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자금이 단기부동화돼 생산적 부문으로의 유입이 억제되며, 이로 인한 투기과열은 노동윤리의 상실,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건설부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지연돼 국민경제의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뒤따른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기조는 경기흐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 과표현실화 등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전제조건인 시장 투명화의 토대이자 경제정의를 위한 기본요건인 만큼 더 치밀하게 다듬고 유지해야 한다.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값 폭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정책도 그 기조가 바뀔 수 없다.
부동산가격 불안의 주요 원인인 돈줄(과잉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보다 소득 위주의 대출 기준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산업계로 흘러들어가도록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는 전략도 숙제다.
한편 민간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최근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시장론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심지어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아예 손을 떼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래-주거복지정책을 향하여
그러나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일 뿐 아니라 주택은 공급시차(공급의 비탄력성)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쉬운 만큼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일정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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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부문을 활용하는 과거 정책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
또 부동산 소유편중에 따른 자산양극화,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등이 그대로 방치되면 사회통합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다만 정부는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구축효과의 부작용을 적절히 관리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부터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 속에 연재를 시작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은 지난 40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부동산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위해 과거 정책으로부터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불패신화와 싸워왔던 지난 40년의 역사는 숱한 유혹과 좌절의 과정이었으며,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때마다 어김없이 부동산투기가 들불처럼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개인 모두가 정책의 감시자이자 수호자로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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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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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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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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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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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지질공원 고군산군도를 가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찰나,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국가지질공원에 등록된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고군산군도인데요. 국가지질공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지질공원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대두되었고,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도 자연공원의 하나가 되면서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12년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 지질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지도.(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국가지질공원 누리집(https://www.koreageoparks.kr)에 들어가보면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을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대표적으로 제주도 12곳, 울릉도·독도 23곳, 부산 12곳, 청송 24곳, 강원평화지역 16곳, 무등산권 23곳, 한탄강 28곳, 백령·대청 10곳 등입니다. 지도를 통해 본 국가지질공원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요,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지질공원만 정해 전국 투어를 해도 그 의미와 가치가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고군산군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안내. 이번에는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고군산군도부터 먼저 다녀와 봤습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18곳 중 한 곳에 선정된 고군산군도는 63개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섬이 높이 15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해안의 기암절벽과 낙조 등 곳곳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돼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범상치 않아 보이는지질구조. 고군산군도의 지질명소는 총10곳이었는데요,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대장봉과 할매바위,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신시도, 야미도,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왜 지질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물결처럼 휘어진 지질부터 얼룩무늬의 바위, 마치 책처럼 예리한 각을 이루며 발달한 지질, 바위나 돌이 깎인 지질 등 다양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과 선유도를 방문했습니다. 무녀도는 약 9천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인데,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된 휘어진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질구조보다 아름다운 경관과 귀여운 섬 이름에 반해 넋 놓고 봤습니다. 무녀도 쥐똥섬을 바라보는 자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선유도 망주봉. 고군산군도의 대표 명소 선유도도 방문했습니다. 선유도 어디에서든 보이는 망주봉이 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두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범상치 않은 망주봉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도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유문암으로 구성돼 있는 망주봉의 겉표면은 마치 부서진 암석 조각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를 각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여름철 큰비가 내리면 우뚝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따라 폭포 같은 7~8개의 물줄기를 볼 수 있어 장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고 알고 보니 더 배울 것들이 많고 얻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국가지질공원 사이트에 가보면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문화해설사 프로그램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여름은 대한민국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국가지질공원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문화와 관광, 지질과 생태 등 다양한 것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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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반려견 헌혈 신청기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냐구요? 물론입니다! 건강한 대형견 1마리의 헌혈로 무려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반려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용기 있게 헌혈을 결심한 '하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공혈견에게는 휴식을, 위기에 처한 동물에게는 생명을 나누는반려견 헌혈! 꼭 기억해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