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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결과인 수도권 집중,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도시 가구수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공급을 앞질렀지만 주택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민간자본에 크게 기댄 주택시장 구조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보는 심리를 키웠다.
지난 40년간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기적 집값 상승과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고, 적절한 대체투자 시장의 미성숙은 자본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 불투명한 시장 구조와 세제상의 허점도 많았다.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크게 달라 진짜 가격을 알기 힘들고, 가격 부풀리기와 이중 계약서로 세금탈루가 관행처럼 이뤄졌다. 편법과 허점투성의 거래 환경은 많은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라는 유혹 속으로 끌어들였다.
정부는 지금도 과거 ‘투기시대 패러다임’과 씨름하고 있다. 이는 투기로 병든 우리 부동산 시장을 근본부터 치유하고 정상화하는 힘겨운 과정이다.
국정브리핑이 주택도시연구원·국토연구원·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은 ‘제1부, 왜 올랐나’에 이어 '제2부, 어떤 정책을 폈고, 왜 못잡았나' 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탄생 했으며 역사적 의미와 쟁점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2부의 두번째 주제로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제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
<안정적 주택 공급>
①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1
②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2
③ 부동산과 택지조성의 방정식
④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2000년 10월 10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 강당.
이날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판교(250만평), 화성군 중부지역(400만평), 충남 천안·아산지역(890만평) 등 3곳에 우선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11년만에 재개된 신도시 건설
1990년대 초 이후 지지부진했던 신도시 건설 논의를 공식 제기한 국토연구원의 정책토론회를 보도한 2000년 10월 11자 조선일보(1, 13면) 지면 |
당시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 전문 연구기관의 정책건의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신도시 건설을 끄집어낸 것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이밖에 파주·고양지역(600만평), 의정부지역(300만평), 김포 남부지역(300만평), 화성 남서부지역(1000만평) 등 모두 7곳을 신도시 후보지로 지목, 한꺼번에 개발할 경우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우선 3곳을 먼저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아직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지만 최근 신도시 건설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는 만큼 곧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화답한다.
난개발 대안은 ‘판교’
1990년대는 집값이 비교적 안정된데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의 부작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신도시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1999년 7월 당시 이건춘 건교부장관은 언론사 경제·사회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용인 수지 일대의 준농림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데다 판교까지 개발되면 분당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지역의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판교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은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는다.
그러나 꾸준한 주택공급의 필요성과 소규모 택지의 난개발 부작용 때문에 계획적인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판교 개발설이 흘러나온 것은 분당신도시 건설이 막바지였던 1994년부터다.
당시 토지공사가 건교부에 이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자체 개발을 주장하는 성남시의 요구에 밀려 일단 무산됐다. 1998년 4월 건교부가 성남시의 개발계획을 받아들여 판교 일대를 개발예정용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땅)로 지정하면서 판교개발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1999년 7월 이건춘 장관의 ‘개발 불가’ 발언으로 잠시 주춤했던 판교개발은 2000년 1월 판교개발에 적극적이던 토지공사의 김윤기 사장이 신임 건교부장관으로 옮겨오면서 본격화된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판교신도시 개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교통, 환경, 수도권인구 집중문제 등을 감안해 개발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판교 땅값 들썩이기 시작
김 장관의 발언 이후 판교 일대의 땅값이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들썩이자 3일 뒤인 22일 건교부는 “김 장관의 개인 소신일 뿐 판교개발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선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의 정책건의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판교개발에 다시 불을 붙인데 이어 한달 뒤인 11월에는 당시 강길부 건교부 차관이 한국주택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굳히기에 들어간다.
이처럼 어렵게 개발 쪽으로 물꼬가 트이자 이번에는 경기도가 반대하고 나선다. 베드타운화와 수도권 남부 교통난이 이유였다. 여기에 환경단체까지 가세해 주민들도 찬반양론으로 갈리자 정부와 민주당은 2000년 12월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그해 말 만료예정인 판교의 건축제한 조치를 2001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어중간하게 봉합한다. 대신 경기 화성신도시는 본격 개발키로 확정한다.
경기도 “벤처단지 늘려라”
정부와 여당이 판교를 ‘저밀도 전원도시’로 개발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2001년 5월.
2000년 이후 판교신도시 건설 논의는 숱한 논란과 갈등을 낳았다. 사진은 2001년 6월 말 당시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재경, 건교관계부처 장관, 경기지역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마친 뒤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
그러나 당정안은 곧 반대에 부딪힌다. 서울시는 서울 통근권 내에 신도시를 세우면 교통난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자족도시가 되려면 벤처단지의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이다.
특히 판교의 벤처단지를 10만평으로 정하려는 건교부 안에 대해 임창렬 경기지사는 “벤처단지를 최소 60만평으로 늘려 지식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2001년 7월 4일 YTN-TV에 출연한 임창렬 경기지사와 조우현 건교부차관은 치열한 격론을 벌인다.
“조 차관=판교를 인구 6만명의 저밀도 전원형 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임 지사=그렇게 되면 인구 6만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게 돼 교통난을 심화시킬 것이다.
조 차관=벤처단지를 60만평으로 하면 교통수요가 6배 늘어난다. 도로, 철도 건설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임 지사=인구밀도를 높여 놓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베드타운화 된다. 경기도 땅을 개발하는데 경기도 의견을 무시하고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벤처단지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같은 해 9월 29일 당정회의에서 벤처단지 규모를 건교부 안보다 10만평 늘린 20만평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된다.
판교는 같은 해 12월 택지개발예정기구로 지정되면서 주택 1만9700가구를 2005년 12월까지 분양한다는 계획이 세워진다.
흔들리는 판교
그러나 2002년 들어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된 집값 불안이 확산되자 판교신도시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2003년 9월 당정협의에서는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판교신도시 주택수를 종전 1만9000가구에서 1만가구 늘어난 2만9700가구로 늘리고, 분양시기도 2005년 상반기로 앞당긴다. 이어 2004년 12월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임대주택 수가 종전 5940가구에서 1만661가구로 늘어난다.
분양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05년 5월에는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공급가구수가 종전 2만9700가구에서 10% 가량 줄어든 2만6800가구로 재조정된다.
이처럼 판교개발의 초점이 당초 난개발 방지에서 과밀억제→집값 안정→무주택자 주거안정→환경보호로 거듭 바뀜으로써 정책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김포, 파주신도시의 경우 2002년 9월 당초 ‘강남대체 신도시 건설방안’(9·4대책)으로 계획됐지만 1년 뒤인 2003년 5월 막상 발표될 때는 ‘자족형 신도시’로 성격이 바뀌면서 서울 강남권 수요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한번 정해진 결정이라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지만 당초 ‘제2의 강남’을 표방했다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함으로써 결국 시장불안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판교발 집값도 급등
특히 2005년 들어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판교가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판교발 집값 폭등’ 현상은 지금까지의 계획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2005년 초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분당, 과천 등 주변 집값이 크게 올랐다. 사진은 2005년 2월 중순 판교 일대 청약통장 불법거래 현장단속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 |
2005년 초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마자 분당의 대형 아파트 값이 1~2주일만에 5000만~1억원 오르고, 용인·과천 등 주변 집값도 덩달아 상승했던 것이다.
판교발 집값 폭등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같은 해 2월 따로따로 분양키로 했던 중소형과 대형아파트를 같은 해 11월 일괄 분양키로 결정(2·17대책)한다. 하지만 석 달 뒤인 5월 환경부의 반대로 공급가구수마저 축소되자 판교발 집값 폭등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만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판교개발 전면 중단, 완전 공영제 실시’ 등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때쯤이다.
판교 분양 사흘전 ‘전면 중단’
사태가 악화되자 6월 17일 열린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신도시에 대해 공영개발, 중대형건설 등의 말이 나오니 다 검토해보자”며 판교분양 전면 중단을 결정한다. 전용 25.7평 초과 택지분양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의 증언이다.
“판교의 택지분양 일정 연기가 결정되자 아찔했다. 모두들 '설마 중지까지야...’하는 생각이었는데 대통령이 중지하자고 했다. 당쪽을 설득하기 위해 정세균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양해해 달라고 부탁하고,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한 뒤 움직이기로 했다. 6월 17일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누구도 아무 소리 못했다. 그날 회의 끝나고 롯데호텔 31층에 관계 장관들이 모였다. 김병준 정책실장이 장관들에게 “우리 다 사표내고 시작하자”고 했다. 이렇게 해서 두 달 말미가 주어졌고, 8·31정책 준비에 들어갔다.“
일시적이 아닌 ‘긴박한 위기상황’
대통령의 ‘판교신도시 사업 중단’ 결정은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분수령이었다.
이해찬 총리, 한덕수 부총리, 추병직 건교부장관,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한 17일 부동산정책간담회의 보고자는 얼마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에서 재경부 차관보로 옮겨온 김석동 씨였다.
부동산 현안에서 다소 떨어져 있던 김 차관보가 관계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만들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였다. 정확한 처방을 내리려면 가장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당시 집값폭등이 일부지역 중심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김 차관보는 보고서에서 당시 상황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긴박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자칫 잘못하면 집값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가능한 대책을 보고하려는 찰나 노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상황파악은 제대로 된 것 같다. 그러나 그 정도 대책으로 되겠는가. 현재의 집값 폭등을 잠재우려면 원점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점검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되기 시작했고, 김 차관보는 대책반장을 맡게 됐다.
“다시 원점에서부터 근본대책 마련하라”
8·31대책 준비과정은 이전과는 달랐다. 예전에는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업무협조를 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청와대 등을 한 팀으로 묶어 공동작업을 진행했다. 5선 의원인 이해찬 총리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의 틀도 마련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안병엽, 채수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사전조율을 위해 당정협의회 산하에 실무기획단을 운영했다.
7월 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발표 당일날인 8월 31일 오전까지 모두 8차례 진행된 당정협의에서는 매 회의 때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세제개편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환수 △서민주거안정대책 △주택공영개발 확대 및 판교개발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 △신규택지 공급확대 등이 논의됐다.
권도엽 전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정례 회의에 맞춰 관련 데이터를 만들어야 했다”며 “실무자들이 탈진해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세세한 통계자료가 없네”
특히 공급확대의 총대는 주로 재경부가 멨다.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공급확대를 주장했다가는 자칫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괜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공급계획을 마련하려고 보니 ‘연간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라는 대략적인 계획 외에는 세밀한 통계자료가 없었다. 주택관련 통계를 재정비하는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대책반에서 건교부의 각종 기초 자료를 일괄 수합한 뒤 여러 자료를 비교해 신뢰할 만한 통계로 만드는 작업을 착수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건교부로 나눠져 있던 통계자료를 교통정리하는 등 통계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2005년 8·31정책은 세제 등 투기수요억제, 공급, 서민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특히 공급부문과 관련, 우선 판교신도시 분양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로, 초과는 2006년 8월로 각각 미뤄졌다. 또 중대형 물량이 당초(6640가구)보다 3000여 가구 늘어났다.
이해찬 총리 “송파로 가자”
이를 위해 송파신도시(200만평)를 추가 건설하고, 김포, 양주신도시의 규모를 종전보다 337만평 늘려 총 542만평의 택지를 확보했다.
특히 송파신도시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의 아이디어였다. 당시 건교부 권 실장의 증언이다.
“과거 대책발표 때는 공급과 관련해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8·31정책 때는 신도시 건설 후보지로 송파를 딱 꼬집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구체적인 위치까지 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회의를 주관하던 이해찬 총리가 제안한 것이었다. 이 총리는 즉시 강남수요 대체효과를 볼 수 있고, 보상 등의 문제로 개발이 어렵지 않은 곳을 물색한 결과 대부분 국공유지였던 거여동 부근 땅을 눈여겨보게 된 것 같다.”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손에 잡히는 공급계획을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특히 강남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최상이었다. 여러 곳을 검토한 끝에 송파신도시가 새로운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된 것은 8·31정책 발표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해찬 총리가 군 당국자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어다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또 김포·양주신도시의 면적 확대는 이 지역에서 수행되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국방부와 합의한 뒤에야 발표할 수 있었다.
이후 파주신도시 확대(212만평), 검단신도시(340만평) 추가 건설 등을 통해 택지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주택공급까지 걸리는 4~5년간의 시차로 인해 즉각적인 주택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노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31정책에 담긴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무부처에 여러 차례 독려하는 한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주택공급을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이 위축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메워주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2006년 4월 25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건교부·주공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주택공사 사장님한테 내가 화끈하게 밀어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돈 빌려다 쓰십시오. 정부가 뒷감당 해 주겠습니다. (중략) 재정능력에 따른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대책으로 전환합시다”며 공급확대를 독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수요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끄럽지 않다고 수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 주거기준, 그리고 단칸방, 옥탑방을 제대로 파악해서 양적으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정잭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잠정적인 조사라도 해 가지고 예산을 짤 때는 확실히 반영해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8·31정책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여러차례 독려했다. 사진은 2006년 8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8·31정책 1주년 회의'를 주재하는 노 대통령 모습. |
이어 같은 해 8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8·31정책 1주년 부동산정책회의’에서도 “주공, 토공 등 공공부문이 서민주택의 시장가격 조절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금조달 문제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주택공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꾸준한 택지확보에도 불구하고 공급시차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로 2006년 9월 추석을 전후해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6년 하반기 집값 폭등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공급시차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진노해 관련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송파 이어 새로운 분당급 신도시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발표된 11·15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에 가장 신경을 썼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1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164만가구(공공택지 86만7000가구, 민간택지 77만3000가구), 연 평균 36만4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어 2006년 말 추병직 장관 후임으로 건교부장관에 오른 이용섭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분당급 신도시 입지 발표 시기를 2007년 상반기로 못 박았다. 하루빨리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 초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지을 때는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난개발 등 부작용에 대한 반성으로 친환경 계획개발의 기조가 강화됐고, 또 갈수록 심화되는 택지난 등으로 인해 예전 같은 방식의 신도시 건설은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11·15대책에서 향후 수급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는 한편 택지개발절차를 간소화해 개발기간을 종전보다 1년 여 앞당기는 등 공급시차로 인한 일시적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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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 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