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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결과인 수도권 집중,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도시 가구수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공급을 앞질렀지만 주택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민간자본에 크게 기댄 주택시장 구조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보는 심리를 키웠다.
지난 40년간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기적 집값 상승과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고, 적절한 대체투자 시장의 미성숙은 자본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 불투명한 시장 구조와 세제상의 허점도 많았다.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크게 달라 진짜 가격을 알기 힘들고, 가격 부풀리기와 이중 계약서로 세금탈루가 관행처럼 이뤄졌다. 편법과 허점투성의 거래 환경은 많은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라는 유혹 속으로 끌어들였다.
정부는 지금도 과거 ‘투기시대 패러다임’과 씨름하고 있다. 이는 투기로 병든 우리 부동산 시장을 근본부터 치유하고 정상화하는 힘겨운 과정이다.
국정브리핑이 주택도시연구원·국토연구원·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은 ‘제1부, 왜 올랐나’에 이어 '제2부, 어떤 정책을 폈고, 왜 못잡았나' 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탄생 했으며 역사적 의미와 쟁점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2부의 두번째 주제로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제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
<안정적 주택 공급>
①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1
②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2
③ 부동산과 택지조성의 방정식
④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2006년 추석전부터 심상치 않던 전셋값이 급속히 집값 상승으로 번져가던 10월 23일 오전,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전 예고 없이 과천 건교부 기자실을 방문했다. 출입기자들에게 시장 분위기도 전해 듣고, 언론의 협조도 당부할 생각이었던 추 장관은 공급확대 등 정부대책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분당급 신도시를 추가 건설한다”고 말했다.
북새통으로 변한 검단
추 장관의 한마디에 평온했던 기자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북새통으로 변해버렸다. 추 장관의 ‘깜짝 발언’이 앞 다퉈 속보로 전해지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인천 검단의 미분양 아파트가 순식간에 동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4일 뒤인 27일 건교부는 인천 검단을 신도시 예정지로 공식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추 장관은 시장불안을 야기했다는 여론에 밀려 결국 다음달 15일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택공급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후임 이용섭 장관은 취임 직후 “2007년 상반기 안에 분당급 신도시 건설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집값 상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거나 혹은 정치적 필요가 대두될 때마다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해왔다.
1972년 250만호 건설계획을 시작으로 1980년 500만호 건설계획, 19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를 포함한 200만호 건설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1990년 이후 지지부진했던 신도시 건설계획은 2000년 들어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주택의 대량공급은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택지부족과 환경문제 등 현실적 걸림돌이 적지 않은데다 수도권 집중완화 등 또 다른 정책목표 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쉽지 않은 실정이다.
250만호 건설계획과 주택건설촉진법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유신개혁 직후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 향후 10년 동안 주택 250만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유신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을 들고 나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1971년 서울에서 쫓겨난 도시빈민들의 집단거주지였던 경기 광주대단지(지금의 성남)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거문제가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1971년 경기 광주대단지(현 성남)에서는 서울에서 쫓겨난 빈민들의 집단 소요가 일어났다. 사진은 KBS영상자료 화면. |
1970년 인구·주택센서스에 따르면 도시지역 주택부족률은 46.3%에 달했고, 도시지역 가구의 51.6%가 셋집에 살고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25%의 주택이 무허가 불량주택이었다.
250만호 건설계획은 1960년대 12.6%에 불과했던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44%까지 끌어올리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화학공업 육성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삼았던 당시 정부로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건설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자본을 통한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이렇게 지어진 주택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1972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민간 건설사들이 지은 주택도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것이면 입주자선정 등 분양방법에서부터 주택관리까지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또 민간 건설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택건설을 유도함으로써 주택건설은 민간자금에 의존하고, 정부는 주택배분에 주력하는 공급체제가 만들어진다.
1980년 9월 발표된 5공화국의 500만호 건설계획도 취약한 권력기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250만호 건설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00만호 건설계획과 택지개발촉진법
500만호 건설이라는 제안을 낸 사람은 1980년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 경제과학 분과위원회 간사였던 오관치 씨였다. 오 씨는 육사 21기 출신으로, 미국 밴더빌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돌아와 육사 교수를 거쳐 1980년 국방관리연구소 연구단장으로 있다가 국보위에 합류했다. 당시 변변한 경제전문가가 없던 신군부는 자신들의 개혁의지를 펼치기 위해 군 출신 경제학박사인 오 씨를 앞세웠던 것.
주택 500만호 건설계획을 보도한 1980년 9월 23일자 조선일보 |
오 씨는 특히 주택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새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량의 주택을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량의 택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5공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홍철 씨의 증언이다.
“당시 오 씨의 아이디어는 대도시 주변에 산적한 자연농지, 절대농지 등의 땅을 대량으로 확보해 그 위에다 집을 짓자는 것이었다. 또 정부가 녹지를 수용한 뒤 택지로 개발해 얻는 개발이익으로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김재익 경과위 위원장(이후 경제수석)은 ‘택지마련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오 씨의 아이디어에 공감했다.”
"500만호" - 실제는 176만호
1980년 9월22일 건설부는 새로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국보위시절 큰 틀이 짜진 ‘주택 5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1981~91년까지 11년에 걸쳐 총 14조원을 들여 공공주택 200만호, 민간주택 300만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전국 주택수가 530만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당초 이 계획이 얼마나 무리였는지 알 수 있다. 실제 1982~86년까지 5공 기간 지어진 주택이 176만호에 그쳤다는 사실도 당시 계획이 정권 초기 민심 회유용이었음을 말해준다.
오 씨의 계획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던 결정적 이유는 건설부의 줄기찬 반대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홍철 씨는 “민간인의 땅을 강제수용하면 당장 혁명이 일어날 거라며 건설부가 집요하게 반대했다”며 “처음에 호의적이던 김재익 수석도 점차 회의적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오 씨의 아이디어는 깜짝쇼로 끝나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개포동 목동 상계동…무소불위 택촉법
그러나 주택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대량의 택지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오 씨의 아이디어는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제정으로 절반의 성취를 이룬다.
이 법은 특정 지역의 땅이 건설부장관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이 땅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 등 19개 법률의 효력을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일괄 매수해 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소지가 있는 이 법률이 당시 별다른 저항없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5공의 공포정치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택촉법이 제정되면서 1970년대까지 택지조성방법으로 활용되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공영개발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택촉법에 의한 공영개발로 1980년대 서울에서 개포(73만평), 고덕(95만평), 목동(130만평), 상계(112만평), 중계동(48만평) 등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세워질 수 있었다. 6공화국 들어 세워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도 택촉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교수를 지낸 손정목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택촉법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솔직히 택촉법의 제정·공포로 광복 이후 50여 년을 이어온 도시 주택부족이란 고질은 치유될 수 있었다. 적어도 주택의 절대량 부족은 거의 해결됐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률은 너무 엄청난 위력을 지녀 이 나라 도처의 아름다웠던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고, 대도시 안팎에서 애써 보존되어온 광활한 녹지대를 일시에 송두리째 잠식해버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주택을 짓는 집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1989년 2월 24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보통사람들의 밤’ 행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200만호를 짓겠다고 약속한다. 1987년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겠다며 당선된 노 대통령은 평소 “박정희는 1970년대 도로를 뚫은 길 대통령이라면 나는 주택을 짓는 집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주택문제에 애착을 보였다.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민정당 후보였던 노태우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공약을 발표한다. 사진은 1987년 12월 성남공설운동장에서 유세하는 노태우 후보 모습 |
원래 200만호 건설계획은 87년 대선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선거공약이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김보근 전 건설부 주택국장이었다.
이동성 전 건설부 주택정책과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김보근 씨는 원래 150만호를 주장했다. 그런데 당무위원회에서 ‘100만호나 200만호처럼 딱 떨어져야지 어중간하게 150만호가 뭐냐’면서 200만호로 바꿔버렸다. 김 전문위원은 당시 능력으로는 5년간 200만호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며 극구 반대했지만 노태우 후보가 ‘선거공약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며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200만호로 낙착됐다.”
집권 3년만에 집값 56% 올라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노태우 대통령은 500여 건에 달하는 공약에 일일이 고유번호를 매겨가며 진행상황을 체크할 정도로 공약실천에 매달렸다. 특히 200만호 건설은 노 대통령이 최고의 치적으로 여길 정도로 애착을 보였던 분야였다. 1991년 2월 취임한 최각규 경제부총리가 “200만호 건설사업 때문에 정부가 무리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노 대통령이 진노해 혼쭐이 난 일이 있을 정도였다.
당시 주택 200만호는 서울시내 전체 주택수와 맞먹을 정도였기 때문에 1988~92년까지 5년간 200만호를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노 대통령은 이처럼 엄청난 일에 매달렸을까.
5공화국 기간 강력한 안정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률이 한 자리수로 떨어지면서 1980~87년까지 연평균 10.5%로 안정적이던 지가상승률은 6공 출범 첫해인 88년 27.5%가 오르더니 89년 32.0%, 90년 20.6%로 치솟았다. 집값 역시 1988년 13.2%, 89년 14.6%, 90년 21% 등 집권 3년 만에 56% 가량 오르면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또 1989년 7월을 기준으로 1년 반 동안 전국의 전셋값도 28.3% 치솟아 지하실, 달동네, 도시외곽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특히 89년 12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집주인들이 2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거리에 나앉은 가장들이 자살하는 등 커다란 사회혼란이 빚어졌다.
"집 때문에 혁명 일어난다"
정치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경제분야에서 ‘복지와 형평’을 내세운 6공으로서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권유지가 힘들 지경이었다.
이동성 전 건설부 주택정책과장의 증언이다.
“당시 민심이 극도로 흉흉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시 성남에는 강남 부유층 아파트로 파출부 나가는 아줌마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이 바뀌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몇 호는 파출부 누구 몫이다’는 식의 괴담이 돌았고, 이런 소문이 정보라인을 통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당시 문희갑 경제수석은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밤마다 남산 외인주택에 모여
이처럼 주택문제가 체제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된 것은 절대적인 주택부족과 과잉유동성 때문이었다.
1978년 30만호에 달했던 주택공급은 경제위기를 겪었던 1980년 15만호로 급감한 뒤 83~87년까지 연간 25만호에 머무른 결과 87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69.2%, 서울 50.6%에 불과했다.
여기에 1986~88년까지 3저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으로 밀려든 달러가 시중에 풀리면서 증시와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런 상황에서 1989년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평당 1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집값이 폭등하자 서둘러 주택 200만호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계획을 보도한 1989년 4월 28일자 조선일보 |
일사천리로 진행된 5개 신도시 건설
200만호 건설사업의 하이라이트인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 것은 1989년 4월 27일.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택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파트나 집값의 폭등은 선량한 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가증할 일이다. 30평되는 아파트가 1억원을 넘고 대형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서민들의 미래와 꿈과 설계를 빼앗아가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이런 부동산투기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것이 나의 의지다. 분당·일산 외에 이미 지정된 안양, 군포, 부천의 택지를 합하면 1450만평이 되는데, 이는 과천시의 25배, 여의도의 20배에 달하는 택지다. 오늘 계획을 포함해 새로 세워질 주택이 33만호인데 이는 서울아파트 42만호의 80%에 해당하며 2~3년 안에 130만명이 새로 입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아파트·부동산가격이 진정되겠는가.”
분당은 문희갑, 일산은 박승
대통령의 질문에 6공 초대 경제수석에서 건설부장관으로 옮겨온 박승 당시 장관은 “2, 3년 안에 30만호의 집이 나오게 되면 기대심리나 가수요가 끊어져 투기는 꺾어질 것이고, 아파트가격도 진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한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의 주역은 당시 문희갑 경제수석과 박승 건설부장관이었다. 특히 분당은 문 수석, 일산은 박 장관의 작품이다.
6공화국 주택 200만호 건설의 주역인 문희갑 경제수석(왼쪽)과 박승 건설부장관 |
박 장관의 증언이다.
“당시 상황을 점검해봤더니 서울시내에 집지을 땅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그린벨트는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땅은 없고, 그린벨트는 손댈 수 없으니 대안은 그린벨트 밖에 신도시를 짓고, 지하철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도시 후보지로 평촌, 산본, 중동, 분당 4곳이 나왔다”
그러나 분당은 1974년 5월 헬기를 타고 이 일대를 날던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 긴요하게 쓸 땅이니 개발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후 15년 동안 그린벨트에 준하는 남단녹지로 묶여 있던 곳이라서 ‘개발불가’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이를 돌파한 사람이 문 수석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문 수석은 노 대통령과 경북고 선·후배관계라는 점을 십분 활용, 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냈다.
반면 일산은 박 장관이 처음 거론한 곳이다. “강북에도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토개공에 입지 물색을 지시했다. 그 결과 일산과 동두천 부근 2곳을 잡아왔다. 그런데 동북쪽 입지는 교통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대신 일산은 한강변이어서 도로를 내기도 좋고 최적의 조건이었다.” 오랫동안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살아온 덕분에 이 지역에 밝았던 박 장관은 일산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은 “노 대통령 역시 이 지역 9사단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재가했다”고 회고했다.
1년내내 줄줄이 집들이
200만호 건설계획은 수도권에 90만호, 지방도시에 나머지 110만호를 짓는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호(실제 건설물량은 19만호)가 포함돼 있다.
수도권 90만호 중 서울시 안에 40만호를 지어야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89년 2월 도시개발공사(현재 SH공사)를 설립한다. 5개 신도시의 몫은 30만호였다. 분당(9만7500호)과 일산(6만9000호)의 규모가 가장 컸고, 중동·평촌·산본은 각각 2만5000호씩이었다.
신도시 건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989년 4월 27일 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인 같은해 11월 분당 시범단지(4030가구)가 분양됐다. 이어 2년 만인 91년 9월 분당의 첫 입주가 시작됐고, 92년부터 평촌(3월), 산본(4월), 일산(8월), 중동(12월) 등이 줄줄이 집들이를 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93년 가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주택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분당신도시를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도시를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재원을 동원해 건설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1989년 9월 건설사들이 발행한 사채를 사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상환사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물량 때려붓기'에 집값 하락세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 25만호 수준에 머물렀던 건설실적이 89년 46만호로 급증한데 이어 90년 75만호에까지 달하는 등 사상 초유의 건설붐이 전국을 휩쓸면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진 91년 8월말 조기 달성된다.
당시 공식기록은 214만호. 4년여 만에 우리나라 총주택(1987년 기준 645만호)의 33%가 지어진 것이다.
무지막지한 ‘물량 때려붓기’로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된 집값은 1991년을 기점으로 첫 하락세를 기록한다. (전국 -2.1%, 서울 -0.5%) 이러한 하락세는 서울을 기준으로 △92년 -5.0% △93년 -2.9% △94년 -0.1% △95년 -0.2% 등 97년 IMF외환위기 직전까지 계속된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보급률은 91년 74.2%에서 97년 92%로 꾸준히 개선된다.
"6공의 운명은 토지공개념"
이 기간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데는 공급확대가 주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8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의 영향도 크다.
당시 토지공개념 3법을 주도한 인물은 문희갑 경제수석이었다. 그는 여야 정치권, 보수단체로부터 ‘빨갱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6공의 운명을 걸고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실현하겠다”며 밀어붙였다.
특히 문 수석을 이은 김종인 경제수석은 1990년 5·8조치를 통해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강제매각을 주도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해 재벌과의 일전을 불사하기도 했다.
결국 1990년대 유례없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강력한 투기수요억제와 공급확대정책이 요모조모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끊이질 않는 부실공사, 신도시는 ‘모래성’
5개 신도시 건설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자재·임금파동이 벌어졌고, 과열된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또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된 뒤에도 부실공사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자족능력을 상실한 베드타운화(化)와 이에 따른 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문제, 수도권 인구집중화와 균형발전 등의 문제는 두고두고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1990년대 초반 신도시 건설은 속전속결로 이뤄졌지만 이후 부실공사 등 숱한 부작용을 남겼다. 사진은 1992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분당신도시 모습 |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인 1989년 5월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은 앞으로 신도시가 겪어야 할 고난의 예고편이었다.
당시 공화당 김용환 의원은 조순 경제부총리, 박승 건설부장관 등에게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따진다.
“부총리! 본인은 일산, 분당지구 신도시건설계획을 근본적으로 중단, 백지화할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지방화시대의 요청에도 역행할뿐더러 인근의 야산 구릉지를 놓아두고 700만평이나 되는 농경지를 훼손해 농민의 생존권을 약탈하면서 수도권 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에도 반(反)하는 처사입니다. 이 계획은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결은커녕 100만명에 달하는 새로운 인구를 인근에 끌어들여서 마침내 수도권의 공룡화를 결과하게 될 것입니다.....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국가백년대계가 걸린 이 중대한 일을 내각에서는 충분한 검토도 없이 비서실의 도상계획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1989년 5월 11일 국회속기록)
1년에 과천 2개반씩 만들기
이어 박승 건설부장관의 답변이다.
“일산, 분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1988년) 여름입니다. 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까지 우리 주택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사실상 느끼지 못해서 그때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넘긴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소 충격이 가더라도 국민들에게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이제는 되었다고 하는 안심을 줄 수 있는 과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되겠다........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것은 1500만평입니다. 이 1500만평이면 과천 넓이의 25배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이면은 1년에 과천 2개 반씩은 털어놓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과천 2개 반씩의 물량이 나올 때 서울의 아파트투기는 맥을 추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1989년 5월 11일 국회속기록)
그러나 신도시계획은 당시 여소야대 정국을 주도하던 민주·평민·공화당 등 3개 야당으로부터 재검토 촉구결의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는다. 분당·일산 등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추진과정에서 졸속·위법성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연탄재처럼 부스러지는 콘크리트
실제 1989년 5월 당시 경기 고양군 일산읍에 살던 강병채(당시 55세)씨가 신도시개발로 집과 땅이 수용되는 것을 비관,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일산지역 농민 5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등 반발이 극심했다. 당시 분당에 비해 일산지역의 반발이 거셌던 것은 분당의 경우 오랫동안 남단녹지로 묶여 있어 외지인 소유의 땅이 많았던 반면 일산은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는 토박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사는 강행됐고, 분당신도시 첫 입주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1991년 여름, 전국을 경악케 한 불량레미콘 파동이 터진다. 이후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는 96년까지 부실공사 파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1991년 5월 평촌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광주고속 건설사업부 고석현 소장은 1주일 전 쳐놓은 콘크리트가 해머로 칠 때마다 연탄재처럼 맥없이 부스러지는 것을 발견한다. 비슷한 시기 동아건설이 짓던 평촌신도시 아파트도 바닥강도가 기준에 못미치는 부실공사임이 밝혀진다.
문제의 원인은 불량레미콘 때문이었으며, 특히 이들 업체에 불량레미콘을 공급했던 진성레미콘이 KS(한국공업규격) 표시를 획득한 회사라는 점이 더욱 충격을 줬다.
부랴부랴 사태파악에 나선 건설부는 광주고속, 동아건설 외에도 우성, 선경, 동성 등 여러 업체들이 불량레미콘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들은 이미 지어놓은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등 소동을 벌인다.
불량레미콘 파동은 바닷모래, 불량 철근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된다. 당시 언론보도(경향신문, 1991년 6월 27일)를 보자.
불과 열흘 전만 하더라도 88년 이후 3년간 상승세를 유지하던 수도권 집값을 떨어뜨린 주역으로 ‘개선장군’ 대우를 받던 신도시 아파트가 이제는 모든 경제병의 주범으로 극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중략) 문제는 레미콘의 품질불량만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골재수요가 급증, 모래와 자갈을 강이나 산에서 채취한 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자 소금기를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를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과정에서 부식된 철근 등으로 시공, 반영구적이어야 할 건축물이 10년 정도 지나면 균열되거나 안전도에 문제를 드러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장 임금 인상 제조업으로 파급
이러한 부실공사는 임기 내에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일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한꺼번에 막대한 물량을 때려짓다보니 건설자재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품질검사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마구잡이로 아무 자재나 끌어쓴 것이 화근이었다. 불량레미콘 파동이 벌어진 1991년 6월에는 대형건설사들도 공시가격보다 20~30% 비싼 트럭 1대당 33만~36만원은 줘야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중소건설사는 아무리 가격을 올려 불러도 레미콘 확보가 불가능한 판이었다.
여기에 숙련공들이 모자라 뜨내기 인부들이 공사판을 채우면서 부실공사를 불러왔다. 91년 당시 예상 건설소요인력은 130만명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건설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118만명에 불과했다. 특히 신도시 건설현장에는 최소 10만명이 필요했지만 실제 동원인력은 70~8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일당 5만원 이하로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임금인상은 다른 일반작업장으로 파급돼 제조업 전체의 임금비용을 올려놓는 구실을 했다. 이른바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도 200만호 건설사업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신도시의 ‘신’자(字)도 못 꺼낸다”
1995년 터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신도시 주민들을 다시 불안에 떨게 했다. 불안감이 연일 확산되자 신도시 건설계획 주역으로 당시 대구 민선시장이었던 문희갑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중앙일보, 1995년 7월 24일)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질문)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분당, 일산 등 신도시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어조가 다소 강해지면서) 신도시 및 주택 200만호 건설은 당시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자살하고 하루아침에 집값이 2000만~3000만원씩 뛰는데 집을 더 짓지 않을 수 있나요. 가장 좋은 정책이었지만 호경기에 들떠 집행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대능력은 연간 30만~35만호였습니다. 그러나 흑자경제시절 주택수요가 늘어 분양이 잘 되자 마구 지은게 탈이었습니다.
(질문) 요즘 신도시에서는 집값도 떨어지고 있으며, 이사 가려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대답) 신도시 아파트는 절대 사고 안 납니다. 바닷모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때 바닷모래를 사용한 곳이 어디 신도시뿐입니까. 모래가 모자라 바닷모래를 안 쓸 수 없었고, 다른 건물에도 다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잘 씻어 사용했느냐 인데 이는 전적으로 기업의 윤리문제입니다.....신도시는 관심도 많고 진단도 철저히 하고 있으니 절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밤이 무서운 베드타운
신도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된 96년에는 ‘베드타운화(化)’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베드타운화된 신도시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을 지상중계한 1996년 2월 15일자 중앙일보 |
당시 입주민 대표들은 한 언론이 마련한 좌담회(중앙일보, 1996년 2월 15일)에서 불만을 쏟아낸다.
“(분당) 김회장=가장 큰 문제는 교통난입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해 약속한 분당~왕십리 지하철건설은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분당~선릉 지하철도 98년께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병원과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병원도 현재 1곳만 문을 연 상태지요.
(산본) 권회장=산본은 기존 도시에 건설한 탓에 편의시설 등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교통난은 말할 수 없을 지경이예요. 산본 진입로가 좁아 출·퇴근때마다 교통체증으로 보통 짜증나는게 아니거든요.
(중동) 조회장=중동은 교통과 교육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학교부지가 아파트부지로 팔린 것이 틀림없다며 분노하고 있어요.
(평촌) 김회장=평촌에는 9개 파출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 3개 뿐입니다. 요즘은 한 밤중에 지하주차장에 내려가기가 겁날 정도예요. 강도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온 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팔짱만 끼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주민들이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신도시는 1989년 건설계획 발표에서부터 1996년 입주가 끝난 뒤까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래서 문민정부 이후에는 신도시는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건교부 관계자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된 탓도 있었지만 워낙 뒤탈이 많고 후유증이 심각했기 때문에 신도시의 ‘신’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며 “모 건설부장관은 신도시개발을 언급했다가 교체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금기시되던 신도시 논의가 재개된 것은 2000년 이후부터다. 1990년대 말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신도시를 통한 계획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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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 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