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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어떻게 세금 올리나…”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⑧] 부끄러운 과거와 험난했던 여정
보유세 제자리 찾기와 종합부동산세
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결과인 수도권 집중,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도시 가구수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공급을 앞질렀지만 주택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민간자본에 크게 기댄 주택시장 구조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보는 심리를 키웠다.
지난 40년간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기적 집값 상승과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고, 적절한 대체투자 시장의 미성숙은 자본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 불투명한 시장 구조와 세제상의 허점도 많았다.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크게 달라 진짜 가격을 알기 힘들고, 가격 부풀리기와 이중 계약서로 세금탈루가 관행처럼 이뤄졌다. 편법과 허점투성의 거래 환경은 많은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라는 유혹 속으로 끌어들였다.
정부는 지금도 과거 ‘투기시대 패러다임’과 씨름하고 있다. 이는 투기로 병든 우리 부동산 시장을 근본부터 치유하고 정상화하는 힘겨운 과정이다.
국정브리핑이 주택도시연구원·국토연구원·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은 ‘제1부, 왜 올랐나’에 이어 '제2부, 어떤 정책을 폈고, 왜 못잡았나' 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탄생 했으며 역사적 의미와 쟁점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2부의 첫번째 주제로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정책>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제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정책>
① 시장 투명화와 실거래가 신고
② 오락가락 양도세의 교훈
③ 보유세 제자리 찾기와 종합부동산세
1986년 5월17일 정석모 내무부 장관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재산세 파동’의 여파였다. 이보다 앞선 5월13일 언론이 ‘봄철 재산세 기습 인상’, ‘최고 122%, 시민들 항의’ 등의 제목으로 재산세 과다부과를 지적하고 나섰다. 내무부가 그해 1월 초 전국 건물 평균 과표를 3.4% 인상하면서 건물 크기에 따라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조정했다. 과표를 약간 올리고, 세율을 조금 올렸을 뿐이지만 곱하기의 상승작용에 따라 재산세 인상폭이 매우 컸던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구성하는 재산세 과표를 높이려는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조세저항' 우려로 번번히 무산됐다. 1986년 5월 재산세 파동을 보도한 신문 |
30년 동안 지방세를 다뤄 ‘살아있는 지방세 사전’으로 불리는 김대영 행정자치부 전 지방세제관(현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장)은 “‘세금 잘못 건드리면 코피 터진다’는 세무 직원들 사이의 속설이 증명된 사건이었다”며 “‘장바구니세’ 또는 ‘주부세’로 불리는 보유세는 그만큼 민감하다”고 회고했다.
“세금 잘못 건드리면 코피 터진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재산세와 토지세의 과표를 높인다는 건 그만큼 녹록치 않다. 그렇게 5공화국이 끝나고 6공화국 중간 무렵인 1990년 11월24일 조선일보는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지지부진'이란 사설을 실었다. “당초 계획으로는 94년까지 시가의 6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던 정부가 이제 와서 3~4년 연기하거나 아예 목표자체를 없앨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아직도 토지문제와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반영할 수도 있다.”
내무부는 토지과표를 매년 23~25%씩 올려 1994년도에는 공시지가의 6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을 1989년에 발표한 바 있다. 조선일보의 ‘우려’는 정확했다. 1991년 9월30일 내무부는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94년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공시지가대비 60%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과표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민정부. 1993년 4월 김영삼 대통령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며 공시지가(시가의 70~80%)의 21% 수준이던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단계적으로 올려 96년부터는 아예 공시지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흐지부지 됐다. 임기 말인 1997년 과표 현실화율은 30.5%에 그쳤다. 그 사이 부동산 관련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3%, 99년 27.3%, 2000년 29.2%, 2001년 26.2%, 2002년 21.5%로 줄어만 갔다.
종부세와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2006년 11월. “종부세 폭탄 D-7일·· ‘일단은 버텨보자’ 매물 증가 조짐은 없어”(2006년 11월24일 연합뉴스). 첩첩산중을 넘어온 보유세의 마지막 등반이 시작되는 12월1일을 ‘D데이’로 보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기준이 한층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가 이날부터 12월 1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다. 2005년 말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정부 안팎의 상황이 일종의 ‘전쟁’이었다면, 납세자와 국세청이 직접 맞부닥치는 이때는 20년 전 재산세 파동의 ‘코피’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전투’였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소총수로 나선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로선 잠이 안 왔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만약 신고율이 70%~80% 대에 그친다면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2006년 11월 종부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 직원들은 종부세 전문가가 돼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
‘종부세 시험’까지 치르다
종부세의 최전선에 나선 국세청으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내부 조정을 통해 650명의 전담 인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1만7000명 직원 모두가 종부세 전문가가 돼야했다. 자체 교육을 시킨 뒤 8월 중순에는 내부 인트라넷 망으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시험을 치렀다. 기준 점수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교육과 재시험을 거치고 그래도 통과하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까지 경고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보유세가 정상화되는 의미있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니 긍지와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납세자들에게 절대로 돈 내라고 전화하지 말아라. 대신 안내문 받았느냐, 신고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느냐고 물어봐라.” 강남 거리에 우체통이 대부분 사라진 것을 뒤늦게 깨달은 국세청이 팩스로 신고 받고, 해외에 있는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과나 한인회에 연락해 주소를 알아내고, 병원에 입원한 납세자를 찾아가 신고서의 사인을 받아왔다.
그렇게 치러나가던 전투의 막바지 12월 15일 납세 신고율 잠정집계치는 95%를 넘어섰다. 이를 보고받은 전 국세청장은 “일체 노코멘트하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최종 집계 수치는 98.2%. 폭탄이라던 종부세가 별다른 폭발 없이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보유세의 기원, 그리고 뒤틀림
종부세를 둘러싼 이런 우여곡절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초적이고 오래된 숙제에서 비롯했다. 종부세의 역사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그 전신은 종합토지세(종토세)라 할 수 있고,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토지과다보유세에 이른다.
198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태어난 토지과다보유세는 공한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합산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했다. 종전의 재산세보다 세 부담을 더하게 설계된 것이다. 토지보유세제는 1961년 지방세제 전면 개편으로 재산세로 도입된 뒤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다. 다만, 유신 시절인 1974년 1·14 긴급조치로 공한지 개념을 도입해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토지과다보유세는 예컨대 공한지 기준인 200평이 넘지 않더라도 나대지 100평짜리를 10곳에 나눠 가지고 있으면 이를 합산해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1988년과 1989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용됐는데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과세되지 않는다거나 과세대상의 비중이 전 국토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과세대상지역이 한정돼 있는 등의 약점으로 징수금액은 매우 미미했다. 1988년 147억원, 1989년 244억원에 불과했다.
1989년6월 제정된 종합토지세법에 근거해 1990년부터 시행된 종합토지세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개인 또는 법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종합토지세는 시행도 해보기 전에 손질부터 당한다.
“지주들의 세금저항”
1990년 1월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세제개편, 토지공개념 시행 등 정부가 내건 경제개혁조치를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선언하던 바로 그 날 경실련은 “종합토지세제의 도입을 시행도 안한 상태에서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일부 땅재벌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민의 72% 이상이 땅 한 평도 없는데 중산층의 조세저항 운운하면서 종합토지세제 시행을 미루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대통령의 선언과 달리 이미 세율 인하가 논의되고 있었고, 2월21일 정부와 민자당은 종토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상황은 2월24일자 조선일보 기자수첩 ‘곡절 종토세’에 잘 나타나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상업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대폭 낮추고, 최고세율 적용대상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초과토지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주거용 토지의 최저세율 과표를 높여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간단히 말해 경제정의실현이란 구호아래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지주들의 세금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늘어나 저항이 크므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을 절반쯤은 줄여보겠다는 얘기인 것이다.”
이 개정안은 3월14일 야당인 평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자당 의원들만으로 표결에 붙여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희안한 종합토지세”
종토세는 낮은 과표현실화율도 문제지만 공평성과 효율성 면에서 애초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눠 과세대상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을 구분하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상토지의 구분에 있어서 기술적 어려움이 컸다. 가족간에도 명의를 빌리면 한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틈이 있었다.
게다가 세액계산과 징수가 대단히 복잡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고한 토지 및 소유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소유자별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토지소유상황을 파악한다. 중앙정부는 이 자료를 모아 소유자별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하고, 토지의 소재지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세액을 계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결과에 따라 비로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김용민 전 재경부 세제실장도 이 점을 답답해했다. “종합토지세가 희한한 구조로 돼 있다. 우선 지방세라는 것부터 그렇다. A라는 사람이 섬도 가지고 있고, 광주에도 서울에도 땅이 있다면 그걸 다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건데 그건 중앙정부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정부가 과세 표준을 매길 수 없으니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행자부로 알려주면 행자부가 과세를 하는건 데 어떤 경우는 5년이 지나도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1년 지나 또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나오면 또 합산해서 나눠주고 그러다보면 과세 자체가 안 된다. 국세로 태어나야할 세목이 지방세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 납세자의 91.4%가 10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현실(2002년 기준)은 토지투기 방지라는 목적달성에도, 지방재정 충실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싼 아파트의 세금이 더 적다?
종부세를 둘러싼 이런 우여곡절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초적이고 오래된 숙제에서 비롯했다. |
반면 시세가 3억원인 강북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20여 만원의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가치의 평가는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 일어나는데 이를 분리하여 평가해 과세한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이 1994년 “아파트 재산세는 시가와는 정반대로 지역별 격차가 극심하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부과방식을 토지·건물 통합과세제도로 바꿔야한다”고 일찌감치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 통합과세는 10여 년을 더 기다려야했다.
지방세의 30~40%가 보유세가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인 건 이런 세율 체계의 산물이다. 문제는 거래세가 안정적인 지방세원 확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덩달아 거래세도 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도 크게 준다.
보유세를 둘러싼 갈등의 오랜 역사
국민의 정부도 ‘보유세 확대, 거래세 완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2000년3월 이헌재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세와 지방세가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상설 조세정책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정책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지방세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간에 조세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정부가 6월 중 내놓을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안은 지난 20~30년간 시행돼온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동산 매매·보유 행태에 ‘혁명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5월10일자 문화일보). 그렇지만 2002년 9·4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춘희 당시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국장의 증언이 그 배경을 설명해준다.
“선거 앞두고 어떻게 세금 올리나”
“팔레스 호텔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비밀로 열어서 9.4대책을 만드는데 끝까지 동의 안 되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재산세 중과하는 것이었다. 선거 앞두고 있는데 재산세 중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강하게 반대를 했다. 그 때 11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는데 8대 3 정도로 일단 재산세를 중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를 실행하는 방법은 과표현실화였다. 그런데 결국 실행을 안 해버리고 말았다. 행자부는 집값 오르는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세금 중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 부처 입장이 있었던 거다. 세금이라는 게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시기적으로도 정권 말기고 그래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상했던 알맹이가 빠져버린 9·4 대책은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재산세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부동산 정책과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다. 우리의 재산세 과세체계는 주택 면적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실제 거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략) 선진국 세수 체계와는 완전히 거꾸로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아닐까.” 조선일보 9월6일자 기사의 한 대목이다.
차등 없는 ‘지역차등지수’
2002년 9·4 대책 나흘 뒤, 건교부가 발표한 재산세 및 토지세 사례는 보유세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시세가 3억4000만원인 강남 대치동의 26평형 H아파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는 7만5000여 원인데 이는 2천cc급 승용차의 자동차세 40만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시세가 3억원인 경남 창원시의 57평형 E 아파트의 세금은 51만3330원으로 비슷한 시세의 대치동 H아파트에 비해 7배나 되는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종부세, 마침내 정책화에 성공하긴 했으나…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논의는 인수위 시절 시작되지만 2년 반 뒤인 8·31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안착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3년2월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은 보유과세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다. 당시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 시절부터 8·31 대책까지 종부세의 처음과 끝 모두 관여했던 김수현 비서관의 증언이다.
“인수위 시절에 논의한 보유세 강화는 원론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 종부세 도입이 처음 보고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종부세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지방세인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했더니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세금을 올릴 필요를 못 느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과 김기태 재경부 세제실 과장이다. 두 양반이 만나면서 종부세 개념이 만들어졌다. 보유세를 올려도 지방세로 다 나가니 지방세의 윗부분을 국세로 돌리자는 거였다.”
‘세금폭탄’이라는 언론공세
종부세 안은 2003년 9월1일 관계 장관 회의 후 발표됐다. 3년 뒤인 2006년도에 도입하는 계획이었다. 물론 반대도 있었다. 세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며 공동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 톤이 높지는 않았다.
10월29일 종합토지세 과표를 50%로 현실화하는 시기와 5만~10만명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부동산종합세 도입 시기를 2005년으로 1년 앞당기는 ‘10·29 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 안팎의 저항이 본격화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12월4일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주택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세금폭격’이 도를 넘어선 듯한 느낌이다”라며 세금폭탄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에선 서울시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을 거부하며 수정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자치단체장의 과표 결정권 환수도 불사하겠다고 맞서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생겨났다.
“지연시키면 정책 자체가 사라진다”
종부세에 대한 균열은 정부 안에서도 일어났다. 특히 재경부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2004년 5월 들어서는 재경부 세제실에서 건설경기 침체와 10·29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도입 연기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라 종합부동산세 시안을 보고하는 8월11일 부동산정책회의는 세율 시뮬레이션 결과도 불완전한 채로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을 1차 정리했다.
“지금 연기하면 괜한 상상력을 자극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오늘 방침을 결정해서 일단 추진한 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이 타당하다. 지연시키면 정책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8월29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종부세 방침이 재확인되는데 이를 전후로 중요한 반전 두 가지가 일어난다. 당시 과세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었다. 조 보좌관은 건물과 주택을 통합해 과세해야 논란을 빚은 재산세 형평성 문제도 넘을 수 있다고 밀어붙였다. 그렇게 토지·건물에 대한 통합과세 방침이 정해진다.
지방에 돌려주는 국세
그리고 지방세와 국세 사이 논란을 ‘교통정리’ 하는 문제. 당시 재경부 세제실은 재산세처럼 종부세를 지방세로 하자는 안을 지지했다. 지자체가 다 쓰는 세금인데, 이를 국세로 가져오면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이헌재 부총리 등이 참석한 회의가 지방세로 결론을 낼 즈음, 막판 반전이 일어났다.
반전의 주인공은 김대영 지방세제관.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세제국장 얘기를 들어보자고 해서 최종 발언을 하게 됐다.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지방세는 법률적으로 안 된다. 전국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쳐 세금을 매기는 건데, 서초구청장이 강원도나 부산 땅까지 합쳐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 그건 과세권 밖의 물건이다. 종합토지세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그건 지방자치제 하기 전에 들어온 거다.
둘째, 너무 불편하다. 집 여러 채일수록 높은 세금 매기는 누진세인데 누군가 실수로 10채를 11채로 잘못 계산했을 경우, 국세라면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지만 지방세는 10곳을 고쳐야 하고, 그 처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세 번째, 종부세는 조세저항이 심할 수 있다. 그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맡겨 놓으면 감당할 수 없다. 목적 자체가 국가 정책이니 국세로 해서 정부가 감당해야 옳다. 대통령이 듣더니 국세로 가는 게 맞겠다고 하더라. 대신 국세로 걷는 종부세는 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해서 9월15일 종부세의 기본안이 공식 확정됐다. 1차 지방세는 시·군·구가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2차 국세는 사람별로 전국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부세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정부·여당 안에서도 진통, 그리고 그 결과
이를 두고 언론은 “약간의 완화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정책이 다시 강성기류로 U턴하고 있다”(9월17일자 한국일보)고 봤다. 하지만 내부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10월부터는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10월 중순 재경부는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기로 한 과세주체 문제를 놓고 지방공동세 시행방안을 제기했다. 수차례 걸친 회의에서 재경부는 이 입장을 고수했지만 10월2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습된다.
이 와중에 내부논란이 노출되기도 했다. 국회 재정위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10월21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시스템 미비, 부실과세와 조세 저항 등 각종 부작용 등을 이유로 종부세의 직접적인 부과·징수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외비 공문을 전격 공개했다.
과세 주체에 이어 그 다음은 세 부담 수준과 부과대상자 범위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열린우리당과 재경부는 좀더 완화하는 쪽으로 몰고 갔다. 11월 초 3차례 걸쳐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부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의 진통을 겪은 끝에 완화된 안이 채택된다. 종부세 적용 대상을 주택 6억원 이상(10만명)에서 9억원 이상(3만5000명)으로, 세부담 인상 상한선은 당초 100%에서 50%로 낮춰졌다.
‘명분만 남은 세금’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자 비판이 잇따랐다. “종부세가 애초 정부 안에서 많이 후퇴한데다 한나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또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명분만 남은 세금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11월5일자 한겨레)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사람별 합산도 문제 삼았다. 예컨대 국세청 기준시가 10억짜리 집이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2억원, 8억원으로 나눠 놓으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었다.
2004년 12월30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완화된 종부세의 위력은 크지 않았다. 2005년 3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5년 2월17일, 5월4일 잇따라 또 다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내놔야 했다. 그 사이 종부세의 1단계 주자들도 많이 바뀌었다. 이헌재 부총리가 3월 초순 물러났고, 조윤제 보좌관이 주영 대사로 나가고 그 자리에 정문수 보좌관이 왔다.
종부세 2차전… “이것 못하면 다 뛰어내리자”
2005년 6월 들어 판교발 부동산값 상승이 연일 계속되자 정부의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노 대통령은 판교의 택지분양 일정부터 중단시켰다.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25.7평 초과 택지공급 절차가 잠정 유보됐다. 김수현 비서관은 “아찔했다”는 말로 당시 정황을 기억했다.
“판교 분양 문제가 걸리면서 5·4 대책은 완전히 무색해졌다. 판교 일정을 대통령이 중지하자고 했다. 아찔했다. 아무도 설마 ‘중지까지’하고 생각했다. 정세균 원내 대표를 만나 중지해야할 만큼 심각하니 양해를 해달라고 당쪽을 설득하고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한 후 움직이기로 했다. 6월17일 오후에 대통령이 지침을 내렸다.”
2005년 7월13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관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종부세의 결정판이라 할 8·31 대책의 출발점이 6월17일이었다. 이날 오후 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오영교 행자부장관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부동산정책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날 저녁 시내 모 호텔에 각 부처 1급 이상까지 배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김병준 정책실장의 한마디가 비장했다. “이거 못하면 우리 다 나라에 죄짓는 거다. 책임지자. 이거 못하면 우리 다 뛰어내리자….”
종부세가 사람별 과세에서 세대별 통합과세로 극적인 방향 전환을 하고, 과세 대상 9억원(국세청 시가기준)이 6억원으로 강화되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 그동안 논의조차 되기 어려웠거나 후퇴 일로에 있던 사안이 제자리를 찾게 된 건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한 바 크다. 그때 연일 이어지던 대책회의 정황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회의, 전쟁에 나가는 기분”
이재영 당시 건교부 토지국장의 말이다. “건교부나 행자부가 안을 만들어가면 정문수 보좌관에게 혼 많이 났다. 한 번은 종부세 부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기대에 충족할 자료가 안 나왔다. 행자부의 협조 없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 공무원이 좀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생각은 않고 기존 제도만 근거로 안 된다고만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 각 국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자료:재정경제부) |
두 달 간의 ‘전쟁’ 끝에 8·31 대책이 만들어졌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구성되는 보유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세대의 1.6%인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되고, 가구별로 합산되는 것이었다.
당시 각각 50%인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적용률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17년에야 100%가 되지만, 종부세는 2006년 70%로 크게 늘어나고, 이어 매년 10% 포인트씩 올라 2009년에 100%에 이르도록 설계됐다. 세부담 상한선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배를 유지하지만, 종부세는 3배로 확대됐다. 선진국처럼 보유세 실효세율 1% 선에 맞추겠다는 것이었다.
“납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1.6%, 일본이 1%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0.4~0.6%가 되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환수시스템이 미약하던 시대를 지나서 내년의 보유세 부담은 좀더 현실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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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 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