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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28일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가야 할 진로와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참여정부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외교방침으로 내세웠고 안보와 관련해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균형자’ 역할이란 우리나라가 안보관심사안에 대한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 간 대화와 이해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례안보대화협의체로서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주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지자는 구상이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구상은 전쟁과 분단, 억압으로 고통받아온 한반도의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자는 동북아균형외교의 핵심 전략이다.
■ 핵심은 미국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정치권과 언론계 일부에선 동북아균형외교를 내세운 참여정부가 한미동맹을 떠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초대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는 중국 환구시보가 주최한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왕지스 교수와의 대담(2006년 9월 8일)에서 동북아균형외교의 이론적 기반인 동북아균형자론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의 보수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을 한국이 ‘남방 삼각관계’(한미일 삼각관계)를 떠나 ‘북방 삼각관계’(북중러 삼각관계)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은 한미동맹 유지를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메커니즘을 추구하는 골자로 한다. 한국은 미국이 유럽을 대하듯 동북아를 대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에서 미국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요한 회원이자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의 일원이다.”
즉 미국이 유럽에서 동맹과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을 동시에 추구하듯 동북아에서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을 동북아 안보와 경제협력에 동참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의 민족적·이념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동북아균형외교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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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동북아시대란 단어의 지리적 개념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에 국한되지만 이를 기능적 개념으로 확대하면 미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기능적 개념이란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과 아세안 국가들의 잠재력을 고려한 개방형 지역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참여정부가 2006년 2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한미동맹의 영역을 안보·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부문으로까지 심화·확장시키자는 데 있다. 동북아시대 구상이 ‘폐쇄적 지역주의’가 아닌 ‘개방적 지역주의’를 핵심 원칙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북아시대 구상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안보 전략과 과제는 △자주국방을 위한 자주적 군사력 건설과 국방개혁 △균형적 실용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선진외교체제 구축 △자주국방과 균형적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동맹 발전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이다.
한국과 미국이 2006년 10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것이 자주국방과 균형적 실용외교를 위한 대표적인 동북아시대 구상 전략과제 중 하나다. 자주국방의 핵심요체인 작전지휘권 없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실효성과 반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관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6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역동적·포괄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미 간 오랜 현안이었던 주한미군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 용산기지 및 주한 미 대사관 청사 이전 등 민감한 현안들도 원만히 해결됐다.
■ 중국·일본·러시아와의 미래지향적 관계 강화
동북아균형외교의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으며 2003년 노 대통령의 국빈 방중 때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질적·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6년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투자·수출 대상국(교역 1,180억달러, 투자 33.1억 달러, 수출 695억달러)이며, 우리 국민들의 첫 번째 여행대상국(2006년 392만명)이다.
한-일관계의 경우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 이와 함께 불행한 과거사 치유에 적극 노력해 2005년 10월 북관대첩비 귀환과 2006년 2월 일제시대 강제 격리정책으로 고통 받았던 한센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이끌어냈다.
한-러관계는 노 대통령의 2004년 9월 러시아 방문시 양국 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향후 양국 관계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 또한 2005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분야 장기 협력계획서인 ‘행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2006년 양국 교역규모는 97억불에 달하며, 에너지 및 우주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는 향후 20년간 러시아 사할린 Ⅱ 광구로부터 연간 150만톤의 LNG를 도입할 예정이며, 양국은 2012년 생산을 목표로 西캄차트카 유전개발사업도 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한국인이 최초로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비행에 도전할 예정이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양자관계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내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2003년 공동선언을 통해 안보·통상·재무·환경 등 14개 협력 분야에서 3국 간 협의체를 발족키로 했으며, 2004년 3자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전략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구현이라는 전략 목표의 실천방안으로서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제주도를 동북아 지역 평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만명 돌파 등 남북교류 확대
동북아 지역정세와 관련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이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 하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아울러, 이러한 교류협력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 당국간 대화를 지속해 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점차 증대되어 2002년 1만 3,877명이었던 왕래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처음으로 10만명(101,708명)을 돌파하였다. 남북간 교역액도 점차 증가해 2002년 6억 4,200만 달러에서 2006년 13억 4,9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남북간 대표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2007년 4월 현재 13,000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간 약 1억 2,400만불 상당의 상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 한편, 2007.5.17에는 분단 후 실로 56년만에 처음으로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역사적인 시험운행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남북간 철도가 정식으로 개통되고 정기운행이 실시될 경우,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활성화 뿐만 아니라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서 철도가 만주, 시베리아 등지로까지 연결되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과 함께 동 지역의 다자안보체제 구축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참여정부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방북 이후 북한 핵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2003년 1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NPT) 선언 등으로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긴박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던 북핵 위기가 6자회담 제도화 등을 통해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배경에는 2005년 9월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도출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컸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공동성명 4항에는 “6자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도 반영돼 있다.
2007년 1월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 간 회동을 계기로 중국 베이징에서 2월 8일부터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개최된 배경에도 2006년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큰 역할을 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월 2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는 9·19 선언이라는 1막에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베를린 북미회동에서 한미 간에 조율된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북한과 상당히 근접한 논의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의 합의 문서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의 도출 과정에도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9.19 공동성명 채택 1년 6개월여만에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하였다.
「2.1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경제ㆍ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이외에 미ㆍ북, 일ㆍ북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실무그룹을 설치키로 하고, 직접 관련국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키로 함으로서 9.19 공동성명 및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 접근방법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실무그룹의 설치는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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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합의에 따라 2007년 3월 16일 북경에서는 제1차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초보적 구상과 향후 실무그룹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차기 회의 토론의 발판을 마련하고, 참가국간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북핵위기를 대화국면으로 전환,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노력은 한반도 위기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 질서 구축 여건을 한층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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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중심국가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동북아균형외교의 시발점인 동북아시대 구상은 노 대통령의 후보시절인 2001년 초안이 작성된 ‘발상의 전환과 동북아의 중심국가’, 2002년 11월 강연한 ‘21세기 시대정신과 리더십’, 2002년 9월 유럽연합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란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구상은 이후 대통령 선거공약의 4대 정책목표 중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으로 설정됐다가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참여정부 3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구체화된다. ‘동북아 시대’로 바뀐 데에는 ‘동북아 중심국가’란 단어가 주변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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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변방역사극복론’을 제시한 후 같은 해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시대 구상의 개요를 명확히 밝혔다.
“동북아에도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쪽에 기댈 것인가를 놓고 편을 갈라서 싸우다가 치욕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동북아시대 구상의 핵심입니다.”(노무현 대통령,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사, 2003.8.15)
동북아 구상은 우리나라만의 발전과 번영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존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선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점보다는 관련국들과의 상호조화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초기 동북아 시대 구상은 평화와 번영 중 평화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확대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관할하고 번영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관련부처가 주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측면에서 북핵 위기가 장기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조성 노력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함께 달성하고 외교안보분야의 싱크탱크 역할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2004년 6월 15일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했다.
■ 동북아 다자협력체제의 발전 방향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와 구상을 바탕으로 2006년 9월 1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나는 냉전시대의 불신의 벽을 제거하고 유럽통합의 기초를 닦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성공적 협력사례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귀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은 ①각 구성원의 안보 이익을 동시에 증진하는 ‘협력안보’ ②정치·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안보’ ③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인간안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핵문제 등 동북아에서의 안보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2.13합의에 따라 6자회담하 설치되어 가동 중인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실무그룹이 향후 역내 다자안보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우리로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의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폐기를 추진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활용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까지는 많은 난관과 과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실무그룹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뢰구축방안과 가능한 협력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동북아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가 선행과제
동북아균형외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북핵 등 안보현안의 해결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 이 지역 국가간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상호이해와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돼야 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성을 더 확대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갈등요인이 많은 안보문제보다는 경제협력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내 국가 간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가 쉽기 때문이다. 유럽이 1952년 독일과 프랑스 간의 경제공동체적 성격을 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발점으로 지금의 EU를 태동시킨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책임, 중국은 지역패권 추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지역통합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동북아 3국 중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간자적 제안을 내놓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EU(유럽연합)와 함께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중심축이다.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사적으로도 최초로 동북아와 유럽, 북미라는 3자 정립(鼎立)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ㆍ중ㆍ일은 2006년말 현재 세계 GDP의 18.6%, 세계 인구의 23.5%, 세계 무역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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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중일 3국 간 지역 내 교역비중은 1993년 16.1%에서 2006년 23.2%로 크게 늘었으면서도 아직도 동북아는 어떠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하지 못한 제도적 통합의 변방지대로 남아 있다. 다만, 한중일 3국정상은 중장기적 Vision을 가지고 1999년 3국 경제협력 확대·심화를 위한 연구를 민간연구기관에게 의뢰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3년부터 3국 FTA를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다. 공동연구의 최종보고서와 정책권고문이 금년말 3국 정상에게 제시될 예정이며, 이로써 동북아 3국 경제통합추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가 미국과의 관계만 강화하고 중국 등 제3국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한미FTA는 오히려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우리와의 FTA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던 중국은 한·미 FTA 타결이후 우리와 함께 FTA 추진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산업계에서조차 비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FTA가 체결되면 그만큼 양국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이즈미 전 총리의 친미 외교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미관계에서는 한국이 실리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제계는 산업, 농수산업 등 상충하는 이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국의 통상교섭체제를 모방해서 일본도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 FTA 타결은 향후 동북아 3국의 FTA 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론을 자극하고 고무시킨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는 이 외에도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등 에너지 협력사업 △한반도종단철도(TSR)와 시베리아종단철도(TSR)와 같은 철도연결사업 △황사 산업공해 산성비와 같은 환경협력 과제를 포함한 경제협력문제가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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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바탕에는 왜곡된 역사인식문제가 깔려 있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한중일 간의 공통 역사 부교재 발간 등 사회문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3국 간의 상반된 정치외교적 이해관계를 사회문화적 쌍방교류를 이용해 동북아 가교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균형외교란 안보영역과 경제영역, 사회문화영역을 아우르는 동북아지역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동북아시대 구상의 3단계 통합과정 중 최상위 개념인 동북아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한반도 통합과 국내적 통합 간의 유기적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동북아 균형외교의 출발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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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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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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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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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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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지질공원 고군산군도를 가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찰나,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국가지질공원에 등록된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고군산군도인데요. 국가지질공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지질공원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대두되었고,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도 자연공원의 하나가 되면서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12년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 지질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지도.(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국가지질공원 누리집(https://www.koreageoparks.kr)에 들어가보면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을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대표적으로 제주도 12곳, 울릉도·독도 23곳, 부산 12곳, 청송 24곳, 강원평화지역 16곳, 무등산권 23곳, 한탄강 28곳, 백령·대청 10곳 등입니다. 지도를 통해 본 국가지질공원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요,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지질공원만 정해 전국 투어를 해도 그 의미와 가치가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고군산군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안내. 이번에는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고군산군도부터 먼저 다녀와 봤습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18곳 중 한 곳에 선정된 고군산군도는 63개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섬이 높이 15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해안의 기암절벽과 낙조 등 곳곳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돼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범상치 않아 보이는지질구조. 고군산군도의 지질명소는 총10곳이었는데요,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대장봉과 할매바위,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신시도, 야미도,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왜 지질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물결처럼 휘어진 지질부터 얼룩무늬의 바위, 마치 책처럼 예리한 각을 이루며 발달한 지질, 바위나 돌이 깎인 지질 등 다양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과 선유도를 방문했습니다. 무녀도는 약 9천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인데,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된 휘어진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질구조보다 아름다운 경관과 귀여운 섬 이름에 반해 넋 놓고 봤습니다. 무녀도 쥐똥섬을 바라보는 자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선유도 망주봉. 고군산군도의 대표 명소 선유도도 방문했습니다. 선유도 어디에서든 보이는 망주봉이 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두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범상치 않은 망주봉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도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유문암으로 구성돼 있는 망주봉의 겉표면은 마치 부서진 암석 조각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를 각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여름철 큰비가 내리면 우뚝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따라 폭포 같은 7~8개의 물줄기를 볼 수 있어 장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고 알고 보니 더 배울 것들이 많고 얻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국가지질공원 사이트에 가보면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문화해설사 프로그램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여름은 대한민국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국가지질공원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문화와 관광, 지질과 생태 등 다양한 것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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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반려견 헌혈 신청기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냐구요? 물론입니다! 건강한 대형견 1마리의 헌혈로 무려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반려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용기 있게 헌혈을 결심한 '하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공혈견에게는 휴식을, 위기에 처한 동물에게는 생명을 나누는반려견 헌혈! 꼭 기억해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