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체-전체보기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6월 1일(목)부터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주요방역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마스크(의원급·약국 권고)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급
·고위험군 보호 조치
-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방역 지침 안내
- 사업장에서 유·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
-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권고
☞ 자세히 보기
2023.06.01
질병관리청
-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6월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적극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정부 정책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오랜 기간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 정책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후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 3만4783명이 세상을 떠났다.
박 차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셨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5.31
정책브리핑 원세연
-
코로나19 기초접종 2회 → 1회로 단축…BA.4/5 2가백신 활용
코로나19 백신1차 혹은 2차 미접종자는 2가 백신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12세 이상 코로나19 기초 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해 지난 3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세란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모더나 2가 백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12세 이상 1·2차 미접종자는 478만 명, 60세 이상은 78만 명이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추가접종은 지난 29일 시작됐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지난 15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사전예약은 9204명, 당일접종은 69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상반기의 접종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이다. 하반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해 되도록 다음 달 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접종백신은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단순화하고, 국민의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기초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관리팀(043-913-2309)
2023.05.30
질병관리청
-
코로나 확진 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
송나영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9
KTV
-
코로나 최전선에서 수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분들 감사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코로나 최전선에서 수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분들 감사합니다.
2023.05.17
대통령실
-
6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펜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기업·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
주 1회 의무 실시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 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
◆의료지원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 1만 697곳, 재택치료자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는 변함없이 운영합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9곳은 운영 중단
◆국민 지원치료제·예방접종·치료비, 확진자 생활비·유급휴가비 등 국민 지원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3.05.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합니다.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 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변화 (6월1일부터)Ⅴ 확진자 격리 권고 7일 5일
Ⅴ 입원 병원 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관련 검사,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윤석열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 자세히 보기
2023.05.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코로나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5/11/cb33f2eadb8387333ba315459ab027fa.jpg)
[코로나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
2023.05.11
대통령실
-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코로나19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최근 4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며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또한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잇달아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했으며,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년 4개월 동안 유지해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취식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현재 9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때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인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 외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단계적 전환(감염병 등급 조정시)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는 효과적으로 감시한다.
이와 함께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때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단계적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시)
이 감시체계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해 한층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대기자 없이 한산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72),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043-719-908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63),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043-719-2558), 조달청 원자재비축과(042-724-720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2023.05.11
중앙방역대책본부
-
신종감염병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대응 의료체계 구축키로
정부가 오는 6월 코로나19 방역 전환 조치에 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한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 한계점이 노출된 만큼 새로운 차원의 대응역량이 필요한 점을 반영했다.
특히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 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03년 사스에 이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신종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시기에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하는 등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통한 방역·의료 역량 확충은 코로나19 초기대응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규모 유행이 장기화되며 한계점을 드러냈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유행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안보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해 철저히 대비한다.
이에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데, 먼저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유행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WHO EIOS(웹기반 감염병 사건감시스템)외에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활용해 사건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임상감시와 병원체·변이감시 등을 대폭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을 구축,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신종감염병은 발생 초기에 병원체 특성, 전파양상, 임상 증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응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만큼 국제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 주요국과 국제기구와 교류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WHO GOARN(국제 유행병 발생 경보와 대응 네트워크)과 협력해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을 확대한다.
초기 신속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진단시약은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허가 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이 있을 경우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 시 대응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행 규모 확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행 단계별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감염·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환기설비 지원와 격리시설 보강 등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집단감염 발생 때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별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보건소(방역조치), 시설감독(시·군·구) 등 분절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협력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협력적·효율적 위기대응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고,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게획이다.
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도 마련하고자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상병수당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으로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WHO와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 등의 우선순위를 참고해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및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한다.
또한 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10대 핵심과제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72),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043-719-908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63),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043-719-2558), 조달청 원자재비축과(042-724-720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2023.05.11
중앙방역대책본부
-
윤 대통령,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과학 기반 대응체계 착실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이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5.5) 상황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5.8)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과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도 감사드린다고 하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은 정책, 지자체는 실행,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협력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방역 조치 완화와 지원 유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국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석 코로나10 위기대응단장은 고위험군 보호정책이 더 공고히 되어야 하고, 특히 동절기 유행 대비책을 조속히 완성해서 가을이 오기 전에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침 예절에 대한 시범을 직접 보이기도 했다.
토론을 마친 후,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은 의료진과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께서 재산권, 영업권 제한을 받으면서도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전 국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변화, 혁신,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상하게 된 것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였다고 언급하면서,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건보데이터,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하며,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종합하여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12명의 의료진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나누고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보건의료인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으며, 다른 모든 참석자들도 일어나 박수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3.05.11
대통령실
-
“코로나19 완전히 끝난 것 아냐”…15일부터 고위험군 접종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계획으로,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수립했다.
이에 질병청은 면역저하자의 면역 획득력이 낮고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해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3년 동절기 접종 이전에 상반기 추가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며, 앞으로 코로나19는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이며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기자 없이 한산한 모습의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CDC ACIP) 자료에 따르면 면역저하자의 2가백신 접종 후 60~119일 동안 입원예방효과는 미접종 대비 43%이나 120-179일에는 31%를 보여 시간경과에 따라 상당부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가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일반 성인에 비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2가백신을 추가로 접종한 경우 중증화 예방효과는 단가백신을 2차이상 접종한 경우에 비해 103일까지 50% 이상 유지되었고 이후 104~133일에는 37.9%로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한편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고령층 일부에 대해 올해 동절기 접종 이전 추가적인 접종을 실시 중이다.
미국의 경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에 대해 접종을 허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75세 이상에게 접종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65세 이상에서의 ▲2가백신 접종 후 면역감소 국내외 연구 ▲미국·영국 등 국외동향 ▲65세 이상에서의 여전한 질병부담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대상 제한적인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각각 85.6%, 95.2%(4월 4주 기준)인 것에 비춰 65세 이상에서는 여전히 질병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접종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의료기관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반기 고위험군 접종계획
이번 접종은 면역저하자 중 12세 이상이면서 이전 2가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 면역저하자 132만 명 중 이미 2가백신을 접종한 39만 명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중 이전 2가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또한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6개월(18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백신으로는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우선 권고하며 BA.1 기반 2가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은 오는 15일부터 시작하고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29일부터 시행한다. 상반기 접종의 권고기간은 동절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한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누리집(ncv.kdca.go.kr)에서 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이 가능해 접종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접종 권고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해 접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면역저하자는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동절기 2가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면역저하자의 70%, 65세 이상의 60%인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청은 주요 국외동향과 2가백신을 활용한 관련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2가백신 기초접종 활용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1차 미접종자 혹은 1차접종 후 2차 미접종자에게 2가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5세 이상 항체양성률은 98.6%로 높은 수준으로, 1회 접종만으로 충분한 면역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접종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이로써 아직 기초접종을 하지 않은 5세 이상은 2가백신을 1회 접종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데,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도입 즉시 실시기준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관리팀(043-913-2309)
2023.05.10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