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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일본 기술 의존 반드시 극복해야" - 호사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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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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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현, 멀리 내다보고 기술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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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日 부당성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 - 호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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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합니다
카드뉴스
[日 수출규제 대응 Q&A] 일본으로 수출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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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3강. 시민의식에서 답을 찾다 - 양기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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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국가 연구개발 혁신으로 극복하겠습니다
한컷뉴스
[한컷뉴스]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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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각
(참고자료)日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日 수출통제조치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WTO 상품무역이사회 (7.8~7.9) 계기 -□ 정부(산업부-제네바대표부)는 7.8~7.9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 일본이 7.1일 발표한 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음* 7.1일 일본 경산성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동 조치는 7.4일부터 시행 중) ◇ WTO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회의 개요 ㅇ일시/장소 : `19.7.8(월)~7.9(화), WTO 회의실(스위스 제네바) ㅇ우리측 참석자 :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백지아 대사,산업부 정경록 세계무역기구과장□ 정부는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동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데 성공□ 정부는 일측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ㅇ 일본이 G20 정상회의(6.28~29)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음* G20 정상들은 “a 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상선언문 발표 (6.29일) ㅇ 아울러, 일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하여,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을 강조하였음□ 정부는 금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임 ㅇ 앞으로도 정부는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
2019.07.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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