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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준비작업 착수 정부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 행정·노동·성평등 정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성평등위원회의 주요역할과 기능, 조직구조 뿐 아니라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성평등 정책 목표도 논의한다.여가부는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안에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법령 제·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낮은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저출산,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하고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설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전 부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09.05 여성가족부
- 주거복지 국민 정책제안 적극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방향을 제안 받는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을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9월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받는 등 실제 국민이 원하는 주거복지의 청사진을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 제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opinion)과 공식 페이스북 토담토담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 페이지. 국토부 누리집(모바일) 접속 후 정책 제안 코너 함께 만드는 국민의 집를 통해 제안 접수 기간 동안 상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손쉽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댓글 이벤트 형식으로 28일, 30일, 9월 1일 총 3차례 진행된다. 온라인 국민제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 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접수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정책제안자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이라면서 국민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국민이 주인인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의: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044-201-3080 2017.08.28 국토교통부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마을을 재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세웠다.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 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정부는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국민 휴식 공간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농어촌형 교통 모델 확대100원 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오지·벽지에 사는 주민을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데려다주는 택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전해준다. 또한 올해 하반기 농지연금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 기준 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 제공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영농·가사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농어업 활동 기반에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을 위해 올해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농촌관광 등급평가제를 개편하고 20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18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해 건강·교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산림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에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해 지난해 1800만 명이었던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시장 격리, 사료용 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 안전 방안을 시행한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조정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감축 규모는 15만 ha다.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고 농산물 생산안정제도를 확대해나간다. 2018년에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한다. 기존 소득 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도 올리고 조건불리수산직불 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재해보험이 없는 품목의 복구 지원 단가를 높이는 가운데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도 개발·보급한다.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 플랜 수립농식품부는 2018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6차산업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2018년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며,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보급 및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2018년에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 농가를 확대해나간다. 2020년에는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기능성 식품을 육성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형 농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주요 농식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량 보존을 위해 2018년 휴어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어구실명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110만 톤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20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해 20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 생산체계를 갖출 계획이다.2018년에는 ICT 첨단 양식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스마트 양식장을 구축해 2022년 양식 생산량을 23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 설치 및 단계적 확장을 통해 2022년까지 주요국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수산물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해수부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9년까지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해 2022년까지 180개소를 등록하려 한다. 올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2018년 남해안부터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전 해역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4개소를 지정하고 갯벌 복원 20개소도 완료할 예정이다. 구지혜씨.(36·농부)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귀촌을 한 지 벌써 4년째다. 가족 모두가 정착할 집을 찾았는데 그 조건에 부합한 곳이 바로 농촌이었다. 처음의 우려와 달리 지금은 여러 가지 작물을 기르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등 농부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첨단 스마트팜 조성 확대 등 다양한 농촌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농사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 곳곳에 농촌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청년들과 기존 농부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히 농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농촌은 젊은 농부들로 활기가 넘칠 것이고, 참신하고 다양한 농법이 개발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농사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개월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가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내놓은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의 정책에 관심이 많다. 농촌은 분명 기회의 땅이다. 수많은 청년이 농촌에 와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조성에 정부가 더욱 힘써주길 기대한다.[위클리공감] 2017.08.25 위클리공감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문재인정부는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온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문재인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최고위 정책 협의체로서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자치입법·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주민 직접 참여 제도 활성화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중앙의 일방적 지방 사무 신설 및 부담 전가를 통한 지방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사전협의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 조례개폐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주민투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투표율 1/3 이상인 주민소환 개표 요건의 완화도 추진한다.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 행·재정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을 개정한다.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 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해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 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 및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분권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도 1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도 완화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을 제정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핵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해 주민에 의한 자율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위해 지난 5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한 데 이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 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해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 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 이력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원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 이양 사무를 발굴·이양하고 2019년까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 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 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을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강규광 씨.(25·대학생)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현충일 기념식에서 보여준 진정성 어린 행보는 많은 국민의 눈시울을 적셨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시에도 숱한 논란을 낳았다.국가가 앞장서서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형태로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은 학계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이런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에 찬성한다. 역사교육은 어느 한쪽의 이념에 치우치거나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 변경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리라 기대한다. 물론 직선제와 간선제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각 학교마다 합리적인 총장 선정 방식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한다.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하고, 능력이 있다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민주주의와 교육정책의 신뢰 회복을 통해 미래 세대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위클리공감] 2017.08.25 위클리공감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문재인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전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 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조선 및 해운의 재건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확보하고 해운 재건 프로그램 등 조선·해운 상생 협력도 추진한다.문재인정부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 특화 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세종시, 새만금 등 지역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을 복원하고 위상을 강화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 및 책임성 강화에 나선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및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연계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정주 공간을 확충한다. 필요할 경우 구도심 도시재생도 병행한다. 새만금의 경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한다.산업단지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 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자율성 및 균형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력 넘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 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려 한다. 도시재생이란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뉴딜 사업 추진 방안 및 부처 협업 TFT 구축 등을 완료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역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중심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전문가 등 추진 주체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 청년 등 지역 주체의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 기획,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3년 이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부터 녹색 건축물을 우선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패시브하우스는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다.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 발족해양수산부는 물류 대란과 조선업 쇠락으로 위기에 놓인 조선·해운업 재건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29조 원인 해운 산업의 매출액을 2022년까지 50조 원으로 올려 해운 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외 물류망을 확장하기 위해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PS)도 결성해 중복 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운·조선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2018년부터 외항 선박에 친환경 선박 폐선보조금을 지급한다. 2020년에는 연안 화물선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0척의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친환경·고효율 선박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0년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22년까지 해양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20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상시의 화물 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 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물류망 확충을 위해 항만 2곳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201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리고 올해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에 착공할 예정이다. 유성은 씨.(31·직장인)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극심하다. 국토 면적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이 집중돼 있다. 정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우선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려 한다.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성공을 거둔다면 그 주변의 작은 소도시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일자리가 넘치고 공항과 항만 등 다양한 시설이 생긴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 균형발전은 사회 통합과 국가 전체적인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재탄생시키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거는 기대도 크다. 낙후한 마을 골목길이 벽화를 걸치고 다시 태어나거나 오래된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거듭나는 등 이미 좋은 선례가 많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 지역을 혁신 공간으로 재창출하길 기대한다.[위클리공감] 2017.08.25 위클리공감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얼마 전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빚을 내는, 이른바 메디컬푸어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했다. 병에 걸리는 순간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치료를 포기하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의 총의료비는 연 69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의료비는 간병비를 포함해 13조 5000억원 규모다.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넓혀 비보험 의료비를 줄여 나갈수록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7%로 OECD 평균(20%)에 비해 2배가량 높은 편이다. 이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상당 부분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한다. 의료비가 그야말로 생활을 무너뜨리는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그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항목이 많아 가난한 이들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소득이 여유로운 사람들도 의료비 걱정에 개인 보험을 든다.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보편적 의료보장이 실현돼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방지해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 불평등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이젠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을 낮추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민의 건강을 개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이번 대책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다.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우선,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한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의 틀에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과도해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2중, 3중의 의료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해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훌륭한 작곡가를 꿈꾸고 있는 환자를 만났다. 병마와 힘들게 싸우면서도 희망찬 꿈을 갖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초석을 닦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제 만났던 백혈병 환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고 작곡가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꿈꾸던 바를 이뤄 나가기를 기원한다. * 이기고는8월 11일자 서울신문에도게재됐습니다. 2017.08.2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5%만 부담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 시술 시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있다.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낮아진다.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차상위계층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덜어준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5분위의 상한액은 40~50만원 인하되고 소득하위 1분위는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와 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확진 진료와 검사를 받더라도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기초의료보장과 044-202-2732/3094 2017.08.22 보건복지부
- 국정기획위 60일 활동 기록한 백서 발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월 14일 펴낸 백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기획위)가 60일간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8월 14일 발간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해왔다. 제목은 문재인정부 국가비전에서 따왔으며 표지는 광화문광장을 형상화했다. 국정기획위는 백서 발간을 위해 별도의 편찬위원회(위원장 김호기 자문위원)를 구성, 위원회의 공식 활동 종료 후에도 한 달여 간 별도의 작업을 진행했다.백서는 화보 20쪽, 본문 468쪽을 포함해 총2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7월 19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세 내용을, 제2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과 활동 내용을 다뤘다. 제1부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국가비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 정책인 487개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긴급하고 복합적이며 파급력이 특별한 정책 대안을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 공약도 담았다.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입법, 후속 추진체계도 설명돼 있다.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가 간략하게 정리된 구조라면, 본 백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세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제2부에서는 국정기획위 전체 및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정리했다. 1장에서는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 등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조직 구성, 각 분과의 회의, 보고,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활동 내용과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2장에는 문재인정부가 처음으로 구성한 국민인수위원회와 광화문1번가 및 국정기획위 내 5개 Task Force Team 활동 내용, 언론 보도·브리핑 자료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노력을 담았다. 제2부를 통해서는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되고 정리되는 전후 과정과 배경 등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백서 말미에는 향후 참조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록을 실었다. 국정기획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운영 세칙, 분과위원회 분장 업무, 기구도, 근무자 현황, 전체회의 주요 내용, 전체 일지 등이 포함됐다.백서 표지는 국민의 참여로 탄생하고 소통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정부의 특성을 상징하는 광장과 사람 그림으로 꾸몄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자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나라임을 형상화하고자 했다.백서는 총 5000여 부가 발간됐으며 국회, 사법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언론사, 경제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백서 전자책은 PDF나 e-Book 형태로 문화체육관광부 위클리 공감 누리집(korea.kr/gongga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위클리공감] 2017.08.21 위클리공감
-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때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생계안정과 더불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하지만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때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뒤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2010년 4만1729명 2011년 5만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부터는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춰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2017.08.21 고용노동부
-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0만→25만원 인상 내년 4월부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에서 25만원으로오른다. 보건복지부는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21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 2600원, 지난해 20만 4010원 등으로인상됐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기초연금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1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6 2017.08.21 보건복지부
- 문 대통령 “국민이 국정운영 가장 큰 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으며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한 취재진이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보훈사업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등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고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며 국민과 함께 가겠다.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17.08.17 청와대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08.17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