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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예산안 청년들을 위한 이색사업 2016.10.10 기획재정부
- 군 핵심전력 보강…현장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을 확보하고 국민안전 제고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는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 522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액수다.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등 핵심전력 보강, 현존 전력의 최적 발휘 보장, 군 복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안전·환경 분야 예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재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살생물제 등 위해요소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예산은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3.7%)보다 높은 4.0%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조 1590억 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8조 1757억 원이다.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KAMD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접적지역 및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해 핵심전력을 보강한다.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2294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837억 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2780억 원, 항만감시체계(연) 263억 원 등이 배정됐다. 국방개혁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고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전력을 확보해 미래전 수행능력을 강화한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3905억 원, 군위성통신체계-Ⅱ(연) 161억 원, K-2전차 3645억 원, K-9자주포 6031억 원, 대형공격헬기 2274억 원,광개토-Ⅲ 배치(Batch)-Ⅱ 1765억 원, 장보고-Ⅲ 배치(Batch)-Ⅰ 3595억 원, F-35A 9871억 원, 공중급유기 1870억 원, FA-50양산 1869억 원 등이다.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9.6% 올려 병장 기준 월 19만 7000원인 봉급을 2017년에는 월 21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 국민안전 및 생활편의 제고(법무부) 국민이 불안해하는 묻지마 범죄(동기 없는 범죄) 예방을 위해 주취, 정신장애, 마약중독 등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약물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심리치료, 약물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 범죄예방 지원 예산을 올해 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렸다. 불법밀입국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요원 신규채용 등을 통해 출입국심사 시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 요원 예산 10억원이 신규반영 돼 내년에 37명을 채용한다.자동출입국심사대 보안관리요원 증원을 위해 올해 16명 4억 3000만원에서 내년 33명 9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신설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 및 법률비용 감소를 통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위원회 설치를 위해 25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민원인이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화상캠을 통해 공증인과 화상으로 대면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시스템을 도입을 위한 예산 15억 원이 신규반영돼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 공증제도의 접근성 향상, 분쟁발생시 효과적인 증거확보를 추진한다. ◆국민체감·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국민안전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대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5억 원, 전문인력 양성 2억 원, 교육통합포털 구축 1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안전대진단 10억 원, 안전신문고 활성화 15억 원, 긴급신고전화 통합 25억 원도 배정됐다. 육상 및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 국민보호를 위한 특수구조대 출동·구조장비 보강을 추진한다. 119특수구조대 649억 원, 해경 함정 등 선박 건조 990억 원이다. 일선 소방관서의 노후 소방장비 제로화를 위한 집중 투자 및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장비·첨단 대응장비 보강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4588억 원의 75%인 3441억 원을 투자해 소방차량 노후율을 2016년 16.6%에서 2017년 0%로 낮추고 해경 대테러장비 확보에 36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취약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도 지속 투자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3537억 원, 소하천 정비 2115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700억 원 등이다. 지진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기반 구축 및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교육 등 12억 원, 지진관련 RD 22억 원, 지진대응시스템 운영 및 보강 22억 원 등이며 특수재난교육훈련 및 민관협력활성화에도 18억 원이 배정됐다. ◆ 환경위해요소로부터 국민안심사회 구현(환경부) 미세먼지 원인별 저감대책 및 예보체계를 강화한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노후경유차를 퇴출시키고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용 카메라 설치를 2016년 22대에서 2017년 66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16년 3만 8000대에서 2017년 6만대로 늘린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고 한·중 협력사업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추진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구매지원에 2017년 신규 1만 2500대 10억 원을 투입하고 도로 비산먼지 청소차량 보급은 2016년 32대 38억 원에서 2017년 111대 133억 원으로 늘린다. 대기측정망 확충과 예보능력 고도화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PM2.5 측정장비를 신설해 2016년 32개소에서 2017년 82개소로 확충한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한다. 살생물질(biocide) 함유제품 전수조사 후 안전성을 검증·공개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살생물질 및 살생물질포함제품 전과정 안전관리에 2017년 신규 68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단수사고를 방지하고 가뭄 시에도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신규 512억 원(상수관망 20개소, 정수장 2개소)을 투자한다. 2016.09.06 국방부·방위사업청·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
- 사회복지공무원 1623명 확충…난임시술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내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사회복지공무원을 1623명 확충한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전면 확대하고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도 대폭 늘린다.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민생안정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생애주기·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5일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2017년 민생안정 예산안 및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에 대한재정투자가 강화된다. 4대 분야는 고용·주거 등 결혼지원,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정착 등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 8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게임,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산업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사업과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설해 창업을 지원한다. 난임시술지원을모든 난임부부로 전면 확대하고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수준 및 횟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150곳의 체육교실을 지정해 임신부와 산모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월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12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개소 추가 확충하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만2세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회 공동 양육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52곳에서 66곳으로 늘리고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개발·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고 꿈드림 직업교실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장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2만 5000가구에서 4만 6000가구로 늘린다. 노인일자리를 5만개 새로 창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을 49만 6000명에서 52만 6000명으로 3만명 늘리기로 했다.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각각 5.2%, 2.5%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도 높인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마련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여성의 주거지원과 보호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는 밭고정직불과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를 높인다. 또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어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기술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늘린다.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을 확대 지원하고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 지역을 700곳에서 3배 수준인 2100곳으로 늘리고 사례관리 지원액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960명을신규로 선발하고행정직을 재배치 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을 1623명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도 인상한다. 어린이독감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새로 설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이나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대상도 1만 3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늘린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2016.09.05 보건복지부
- 내년 국토부 예산안 41조…7대 신산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에 비해 0.7% 감소한 41.0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국토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6.3% 확대한다.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을 575억 원에서 876억 원으로 대폭확대한다.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이 올해 준공된 것을 감안할 경우 수준으로 편성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한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평창올림픽 연계교통망 지원)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해 2018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9389억 원을 지속 지원한다.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 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지속 추진한다. 춘천-속초 철도건설(제공=국토교통부)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인천발·수원발 KTX, 제주제2·김해신공항 건설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한다.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BRT구축, 환승센터구축 등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 소관 기금 21조 2000억 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1조 8000억 원 확대된 21조 1000억 원을 편성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행복주택을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조 4000억 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내 집 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 4000억 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401억 원에서 650억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에 따라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 일반철도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 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되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044-201-3239 2016.09.04 국토교통부
- 내년 보건복지 예산 57조7000억…3.3%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3.3% 증가한 57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55조 8436억원보다 1조 8362억원(3.3%) 늘어난 57조 6798억원이라고 2일 발표했다. 기금 예산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인구가 늘어난 부분 등이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1조 4486억원(6.4%) 늘었다. 기금 증가분을 제외한 복지부 예산은 전년보다 3876억원(1.2%) 증가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 인상해 최대 지급액이 올해 127만원에서 내년에는 134만원으로 5.2% 오른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총 지급액은 올해 3조 2728억원에서 3조 6191억원으로 3463억원 증가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데에 211억원을 편성했다. 또 804억원을 편성해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0.7% 인상할 방침이다. 예산은 5550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50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한 복지대상자 발굴에 124억원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6179억원이 책정됐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 및 횟수를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도 나선다. 보육 교직원 및 대체·보조교사 인건비 3.5% 인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 6363억원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2150 2300개소)에 538억원이 책정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신규로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498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월 20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8조 96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하고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각각 4400억원, 1617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복지부는 감염병 유입차단, 방역관리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을 통한 국가방역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긴급상황실 신축에 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에 9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종 감염병 감시·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를 7개소로 확대하고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감염병 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국가필수에방접종사업에 생후 659개월(만 5세 미만) 어린이의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가했다.복지부는 이 사업에 예산 296억원을 편성했다. 결핵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잠복결핵 무료검진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이 사업에는 98억원이 편성됐다.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One-Health(사람-동물-환경)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등 행생제내성 대책도 추진된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 외래 산부인과 지원,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에 13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암검진 지원이 890만명으로확대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관리 강화에 291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금연사업도 확대된다.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에 385억원,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 금연지원 확대에 99억원,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에 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자살예방·자살관리 인프라 조성과 마약류 중독자 보호를 통한 국민정신건강 확보에는 49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의료분쟁조정, 연명의료, 환자안전 등 의료분야 신규 제도화를 위한기반도 마련한다. 또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해 중복 검사 방지와 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이 사업에는 34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및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 등 의료 해외진출법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활용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신규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20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헬스 RD과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해 RD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에는 3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신약 후보물질,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를 지원해 첨복단지 내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원금으로 18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원스탑 시장진출 지원기구 설치 등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산업 육성에는 13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1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044-202-2321 2016.09.02 보건복지부
- 내년 경제활력 예산 65조…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에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65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예산을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의수출역량 제고를 위해올해보다 42.5% 늘어난 6041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사업을 신설했다.1778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바우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이 진행해온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 성과가 높은 일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정부는 수출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 기업을 활용해 신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5대 유망소비재 등 유망분야 지원예산은 올해 114억원에서 내년에는 152억원으로 늘렸다. 화장품·의약품·생활유아용품·농수산식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6%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는데 8조 1133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예산으로 2조 3752억원이 배정됐다.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현행 100억원(300개사)에서 120억원(360개사)로 늘렸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하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을 신규 도입해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현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도전 사업계획을 가진 우수한 재기기업인을 발굴해 재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확대한다.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창업기 자금을 현행보다 1000억원 많은 1조 8000억원, 창업성장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행보다 63억원 많은 1951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56조 62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15조 53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수도권 KTX 수혜지역 확대 및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도 32곳에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2016.09.02 산업통상자원부
-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R&D 전략적 투자 강화 2017년 예산안 중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올해 대비 1조 767억원(7.6%)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열린 제18회 미래성장동장력 오픈톡릴레이 행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사회 구현)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의 내역을 발표했다.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7조 6000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7조 7000억 원 등 총 15조 3000억원 규모로 올해대비 1조 767억원(7.6%) 증가했다. 예산안은 벤처·창업 등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뒷받침,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지원 등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RD 전략적 투자 강화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와 창출 지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 (2016년)7조 1326억원 (2017년)7조 6088억원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는 RD 기술사업화, 창업 플랫폼 기능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도화하는 것으로서 관련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진연구자 대상으로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 신설, 공대 혁신방안 이행, SW중심사회 현장착근(SW중심대학 20개, SW선도학교 1000개)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RD 지원 및 인력양성 4조 7160억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능 및 인력 등을 확충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수준의 창업·혁신 허브로 육성하는 등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783억원)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을 확대(2523억3136억원)하고,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145억원)을 신설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창업, 지역특화발전, 그리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지역 창업·전략산업 육성6072억원)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확대(2017년 200개 설립)로 제2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기술이전후속RBD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범부처가 협업하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활용 지원(4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중기청 사업 포함 기술사업화 활성화 4582억원) K-컬처밸리와 K-팝 아레나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방 문화창조벤처단지와 글로벌 허브를 조성한다. (문화융성 기반 강화 1조 7491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 (2016년) 7조 865억원 (2017년) 7조 6870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ICT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를 위한 상용화 근접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19대 분야 투자를 올해 대비 8.3% 확대하고 스마트카, IoT, 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1조 3004억원)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46% 증액한다.(3298억원) 4차 산업혁명의 신생산요소로 부상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 실증하는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이 50억원 규모로 신설되며 해외에 비해 부족한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다지고 국내 지능정보산업을 붐업(Boom-up)시키기 위한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이 7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로봇분야 공통기반기술 개발, 유망 로봇품목 상용화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융합 로봇분야 지원 등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올해 대비 162억원 증액된 884억원을 지원하며 스마트카 개발에 98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ICT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올해 5월에 발표한 K-ICT 전략 2016 이행을 위해 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산업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을 210억원 규모의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여 중점 추진한다.(6571억원) 또한, 5G 기술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등 ICT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3D프린터 등 ICT 융합 대표 제품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확대 지원한다. 미래성장 유망산업에도 1조 1154억원을 들여 집중투자한다. 청정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상용화 등 미션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플렉서블·스트레쳐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설(116억원)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38억원)하는 등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소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 보잉사 등 수요산업체와 연계한 소재분야 공동기술개발에 나선다.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주도를 위해 4조 78억원이 쓰인다. 가상(VR)/증강(AR)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양대 지원 거점(상암DMC/일산빛마루)을 연계 운영하고, 첨단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과 콘텐츠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 환경과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해외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권역별로 핵심관광지(10개)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240억원)하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신규로 지원(194억원)한다. 축구 스포츠클럽 디비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를 도모하며 스포츠산업 거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스포츠펀드에 대한 정부출자를 확대한다. 한미약품의 성공 이후 국내 제약사의 후속 성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예산을 270억원 증액하고 국내 바이오벤처 창업 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276억원 규모 바이오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올해 대비 10% 증가한 521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착수한 달 탐사 사업에 시험용 달 궤도선의 본체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시스템/본체 예비설계 착수를 위한 510억원이 증액돼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가 기대된다. 또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사업(25억원)을 신규로 착수하며, 나노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 확보를 추진과 함께 국가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고 사회문제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일단 300억원이 반영됐다. 9대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예산 등을 결집해 속도감 있게 혁신적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범부처 사업단장(PM)에게 사업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단 체제로 추진되며 사업별 기술·시장 성숙도, 민관역량에 따라 전략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민관 협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6.09.01 미래창조과학부
- [2017년 예산안] 눈에 띄는 이색사업 ③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예산안에서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눈에 띄는 이색사업이 늘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빅데이터 통계 활용해 경제 실시간 예측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수집해 개인소비 동향, 자영업 동향등 속보성 경제지표 작성시스템을 구축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생산해 경기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무인항공기(드론) 다양한 행정분야 활용 현장조사·관측이 어려운 도서·산간 및 위험지역에 무인기(드론) 활용을 확대 조사·관측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농지사용 현황 조사 ▲산불 등 산림재해 상황 파악 ▲기상 관측 ▲국유지 실태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 상용화를 위한 각종 시험비행 및 테스트를 수행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 산간·도서 등 실태조사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농업경영 파악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맞춤형 농정을 지원한다.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연생태계를 보호한다. 기존 시설로는 관측이 어려운 해안·산악기상 관측·연구를 통해 기상 관측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한다. 출입이 불가능한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무단점유·목적 외 사용 등) 방식을 개선한다. 무인항공기 시험비행을 위한 공역 확보 및 테스트기반 구축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 평창동계올림픽서 대형구급차 운용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페럴림픽에 참가하는 장신 선수 등의 이송을 위한 대형구급차 구입이 지원된다. 대회 기간 중 평창올림픽 플라자를 중심으로 평창, 강릉 일원에 대형구급차 7대가 배치된다. 외국 장신선수의 이송 불편해소 및 수준 높은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 ◇ 지자체간 비교분석 가능한 지역통계체제 구축 지자체가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한 고품질의 지역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통계작성기법을 개발 보급한다. 시범적인 지역통계 7종을 선정, 표준작성기법을 개발 보급한다. 2개 시·군(도시, 농촌)을 선정해 시범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항목, 표본설계 등 통계작성 표준매뉴얼을 개발보급 한다. ◇ 메이커 아카데미로 새로운 창업문화 선도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메이커 활동을 접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메이커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무한상상실 등 전국에 시제품 제작 장비를 구축·운영 중인 메이커 스페이스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작품 제작을 통한 창작활동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초·중·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쉽게 즐길 수 있는 창의적 메이커 활동을 통해 혁신역량을 키우고 전 국민이 미래의 창업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 ◇ 대학과 기업이 함께 맞춤형 인력 양성 기업이 참여하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과 안정적 입직 지원하며 기업수요와 인력공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재교육에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 ◇ 규모화된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규모화 된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을 조성한다.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생산·유통시설 단지에 필요한 용수, 전기, 부지정지, 도로 등 스마트원예단지 전용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스마트원예단지조성 이후 단지내 개별 농가가 스마트온실 등을 구축해 입주한다. 소규모로 산재돼 있는 시설원예 경영체의 집적화를 통한 생산·출하·물류시설 공동이용 등으로 경영효율화를 촉진한다. ◇ 미래형 농업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식물공장) 개발 기능성 작물 등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의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농업인에게 보급된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온도, 빛, 습도 등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건물 속에서도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농산물을 생산한다. 수직형 농장 3개소를 조성하는데 지원한다. 수직형 농장 운영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는 소수로 경제성 있는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내년부터2년간 수직형 농장의 실증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한다. ◇ 중국 현지서 우리 농식품 원스톱 지원 우리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체험·홍보·컨설팅을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출종합지원센터(K-Food Zone)가 설치된다.수출 초기 중국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중소 농식품 업체의 수출 확대를 촉진한다. 현지인 대상 우리 농식품 체험·홍보관 통해 인지도·관심도도 제고한다. ◇ 우리 유망기업 해외진출 펀드 신규 조성 사업 개발 비용이 큰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투입되는 사업발굴 비용에 투자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유망 중소환경기업을 중견 스타기업으로 육성,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2~3년 내 착공가능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대여 또는 자본 투자한다.해외인프라개발사업 해외진출 확대, 민간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핀테크 기술·서비스 육성 등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신규 핀테크 기술·서비스 육성 등 핀테크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 테스트 디바이스, PC 등 실증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보유기술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보안성 향상을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핀테크 서비스 고도화, 취약점 분석 등을 위한 이용자 테스트 패널을 지원한다. 핀테크 실증 테스트 환경 제공 및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연구결과 시스템화로 농작물 가격 안정시대 IoT 활용 시험포장 측정데이터와 위성·항공영상 정보를 활용해 농작물 생육상황을 정밀 분석한다.주요 가격변동 작목에 대한 농작물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안정 정책의사결정에 활용한다. 위성·항공영상 기반 작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IoT기반 시험측정데이터 수집·분석·가공을 통한 작물 정밀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한다. 2016.08.31 기획재정부
- [2017년 예산안] 수요자 중심 고용혁신으로 일자리 창출력 높인다 2017년 일자리분야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조 6984억원 늘어난 17조 5229억원(정부총지출 400조7000억원 대비 4.4%)으로교육·문화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진=공감포토) 정부는 최근 제조업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사회적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민간의 일자리 창출력과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개편한다. 먼저, 일자리분야 예산안은 금년(15조 8245억원) 대비 1조 6984억원(10.7%)이 늘어난 17조 5229억원(정부총지출 400조7000억원 대비 4.4%)으로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도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지난 KDI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3.7%)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중 고용노동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93.2%)을 차지한다. 사업체계 단순화해 수요자 중심 훈련시장 재편 직업훈련 사업은 훈련 참여자에 대한 정보 확대와 선택권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간 직업훈련 시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적 훈련정보와 훈련과정 내에서 훈련 참여자가 선택하는 공급자 중심의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HRD-net(직업훈련전산망)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은 훈련 과정별, 교·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 정보를 전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찾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직종명, 훈련범위, 훈련수준 등을 표준화해 수요자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직종별 물량 통제방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분야, 훈련규모 등이 결정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좋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개인별 자비부담을 낮추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간 제한을 두었던 수강료 상한규제도 폐지해 고급과정이 개설될 수 있는 훈련시장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직종과 수준이 동일한 훈련과정이라도 사업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복잡한 사업 구조를 대폭 정비한다. 즉, 7개 실업자 훈련사업은 실업자계좌제 등 4개로, 8개 재직자 훈련사업은 사업주훈련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기존 15개의 실업자·재직자 훈련이 8개로 정비된다. 한편,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해 참여기업에 채용까지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2017년에는 4년제 20개교에 220억원, 전문대학 44개교에 758억원 총 978억원을 산학협력 선도대학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 제도 전면개편 사업마다 상이한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으로 분절화 현상이 심한 고용장려금 제도가 대폭 통합·정비된다. 이번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은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해 제도를 직접 활용하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특정 기업들만이 반복 참여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한계기업들의 사업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2017년부터 16개 고용장려금 제도를 6개 장려금 제도로 통합·정비(일부 법정 한시사업은 단계적 통합)하고, 신청서도 (가칭)기업지원패키지 하나로 하고 접수창구도 단일화한다. 또한 2017년에는 연말정산 간이 확인시스템처럼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장려금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지원여부·수준, 구비서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기업은 고용센터 방문 전 지원제도·인원·금액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서류도 사전 준비해 센터 방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사업마다 상이했던 지원수준도 인건비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원칙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고용장려금이 한계기업의 기업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이 조정된다. 즉, 앞으로는 신규 인력채용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들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취약계층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은 지원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인건비만을 목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고용복지+센터는 내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실업급여 지급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센터업무 재조정을 통해 341명을 취업상담에 추가 배치,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결과 현재 5분 내외의 방문상담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늘려 양질의 취업상담과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공무원 중심의 고용서비스에 자극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취업지원 업무에 대해 내년부터 민간과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2017년에는 6개 고용센터를 시범 선정해 취업지원 기능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인소싱(insourcing)해 민간과 기존 공공부문 인력간 취업성과 등을 비교해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10개 고용센터에 대해서 센터장을 대내외 공모하고, 기존 직원에게도 취업실적에 따른 개인별 인센티브를 강화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그간 실업인정 시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쉬웠던 구직활동 점검을 무작위 선별점검방식(KTX 검표방식)으로 개선해 행정비용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워크넷, 일자리정보 허브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 포털인 워크넷은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각종 신청, 개인별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온라인 고용센터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말까지 워크넷은 고용부 내 일자리 정보망(HRD-net, 월드잡플러스, 일모아 등)을 통합·연계하고, 타 부처 정보망(나라일터, 알리오, e새일시스템, 병역일터 등) 연계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올해 말까지 편리한 정보검색과 일자리사업 신청(고용디딤돌, 청년인턴, 채용의 날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개편하고, 내년 말까지 교육·훈련·구직이력, 사용자 특성, 개인의 생애주기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정보 제공, 정부일자리 참여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다. 창업, 성장단계별로 패키지 지원 창업성공패키지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해 창업 전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성장단계별로 지원 할 계획이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이전에 창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재도전 기업인을 위해 운영된다. 특히, 교육은 카이스트 등 전문기관이 맡고, 우수 참여자 발굴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들과 연계·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대학 내 창업인재들이 실전창업에 도전하고 초기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창업펀드에 정부 매칭자금(150억원)도 신규로 편성한다. 일자리사업,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그간 정부 일자리예산은 15조 8000억원(2016년)에 달하고 있음에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간 비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을 막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통합성과관리체계)이다. 먼저 올해부터 일자리 사전협의제를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범실시 하고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정부 일자리 통합관리 전산망(일모아시스템)도 참여자 정보를 실시간 현행화하고 온라인 신청도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는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핵심성과지표를 바탕으로 185개 전체 일자리사업을 비교·평가.공개하는 한편, 예산에 반영해 일자리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2016.08.31 고용노동부
- [2017년 예산안] 눈에 띄는 이색사업 ② 30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생활에도움이 될이색사업이 다양하게 편성됐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안전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이색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컨설팅 사업 시작 우선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직차원의 관리 방안 컨설팅이 진행된다. 감정노동 자기보호 매뉴얼(관리지침) 제작·보급된다. 또한 한국형 감정노동평가 도구를 통한 감정노동 위험평가, 상황별 대처요령 등 개인 차원의 대처방안 교육,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등이 실시된다. ◇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아동 조기 발견 의료·보육·교육 등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위기아동 선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통계) 모델을 개발한다. ◇ 대학생들의 창의와 열정 응원 대학교육·연구역량과 활력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의 도전적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펀드가 조성된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대학별 대학창업펀드 조성 시 매칭 출자된다. 펀드는 학내 사정에 정통하고 대학생들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기술지주회사가 운용한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원)생 창업 기업, 우수 기술 등을 발굴·투자하는 한편, 투자 기업에 대한 멘토링, 사업지원,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어린이집 보육의 질 상시 모니터링어린이집 관련 타 기관의 점검결과 및 과거 평가결과 등에 대한 연계·관리를 통한 상시 질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를 위해 타기관 점검결과 등에 대한 정보연계와 과거 평가·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어르신의 다양한 근로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 신설기업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해 노인 고용을 확대한다. 전문 민간기관이 고용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일반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지원한다. 내년 신설되는 6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일반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 위탁비를 지원한다. ◇ 성가신 음성스팸전화, 신속하게 분석 차단 꾸준히 증가하는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성스팸 분석·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스팸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일정기간 모아서 차단한다.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음성스팸 차단시스템을 통해 음성스팸 내용을 분석·차단한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음성스팸 차단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국번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직접신고하면 된다. ◇ 의료기관 환자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의료기관별 환자안전사고 유형을 수집·분석하고 전체 의료기관에 확산시켜 의료사고 재발을 사전에 예방한다. 환자 안전사고 사례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한다.수집된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한다. ◇철도보안 탐지견투입최근 세계적으로 철도 등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철도보안강화를 위해 탐지견이 도입된다. 올해 최초로 도입한 철도보안 검색방식의 기계적 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탐지견이 3개 권역에 지원된다. 탐지견을 활용해 철도역사 내, 열차 간 이동검색 등을 통해 3개 권역별 이동식·선별식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 화물자동차에 난방용 히터 지원 화주, 물류기업의 친환경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의 무시동히터(난방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무시동히터 장착비(1대당 80만원)에 대해 국가가 50%를 지원한다. 동계 화물상하차 대기 시 시동 없이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신규 설치 ▲불법조업 방지시설어민피해 방지 ▲국민들의 참여로 매연차량 운행감소등이 실시된다. 2016.08.31 기획재정부
- [2017년 예산안] 눈에 띄는 이색사업 ①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보급되며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며 둘째 아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이 늘어난다. 문화소외지역에 이동식 문화공간이 조성되며 남·북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통일음식문화타운(가칭)을 만든다. 또한 외국인 친구도 쉽게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며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색사업이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설치 총 399억원을 들여 병영생활관 내 부족한 에어컨을 설치한다.(병영생활관 당 1대/1대당 130만원) 또한 하절기 경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GP·GOP 경계병 위주로 아이스조끼를 시범 지원하고 운영성과 확인 후 2018년부터 확대한다.(1벌/15만8000원) 내년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또한 아이스조끼가 시범 지원된다.(사진=국방일보) ◇ 징병검사를 받으면 종합검진 결과 제공 병역의무자의 건강 제고 및 우수한 병력 확보를 위해 징병검사에 알콜성간질환, 동맥경화, 지질대사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기능 검사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건강검진 수준의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과 분만병원 및 민원24의 연계를 통해 구청 등 관서 방문없이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분만병원이 직접 민원24를 거쳐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민원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 둘째 아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 확대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다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을 지원한다.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서비스 지원기간이 연장(일괄 10일 둘째 15일, 셋째 20일)된다. ◇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 생후 6~59개월 어린이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지원 된다. 접종 권장시기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으면 된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법원 집행문 온라인 발급 전자소송이 집행·비송사건까지 확대됨에 따라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이어 집행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 생명유지를 위한 연명의료, 환자 본인이 결정 연명의료 관련 환자 본인 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제도 시행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의료인력,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 사전 교육이 실시된다. ◇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전국 지역암센터(8개 권역)에서 55세 이상 74세 이하 30년 이상 흡연 장기 흡연자(8000명)를 대상으로 폐 건강 상태 상담 및 폐암검진(저선량 흉부 CT)이 시범실시되며 검진 후 금연교육이 병행된다. ◇ 독도의 수중속 모습 볼 수 있다 독도의 해저 비경에 대한 가상탐험 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국민의 접근성 확대 및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독도 바닷속에 대한 360도 드론 해저 영상 촬영을 실시하해독도 가상탐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일수 확대 연간 49일(3~6월간 28일, 8~10월간 21일)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시민들 이용에 불편했던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일수를 연간 120일(4~10월간 120일)로 늘려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 축구, 프로-아마 통합리그 프로와 아마를 연계한 통합 리그제(디비전시스템)가 도입된다.각 리그별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가 적용되는 리그 운영 방식이다. 지역별 기초리그를 활성화해 스포츠 참여 인구 확대와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한 저변 확충이 기대된다. ◇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남·북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통일음식문화타운(가칭)을 조성하여 탈북민의 안정적 자립을 돕고, 사회통합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 (2017년 9월 개관 예정) ◇ 옛서울역사, 365일 문화공간으로 옛서울역사의 역사성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조성한다. 현재 약 200일 운영되던 것을내년부터365일 연중무휴로 상설 전시 운영하며 서울역 벽면 및 광장 바닥에 영상 등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및 미디어 카펫도 운영한다. ◇ 문화소외지역 이동식 문화공간 조성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인 문화박스쿨(Boxchool)을 국내외 문화 소외지역에 설치해 청년 창업공간, 지역상권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예술가에게는 일자리를, 아동에게는 예술교육을, 지역민에게는 문화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활용이 기대된다. ◇ 근대건축 문화유산에서 하룻밤을 프랑스의 영주 저택이나 성·고택에서 숙박체험(Castle Stay) 처럼 우리나라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 등을 활용한 숙박체험 브랜드가 개발된다. 체험(문화·음식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고품격 숙박체험 브랜드(K-Heritage Inn)가 구축되는 것이다. 접근성, 활용가치, 건축미, 관광자원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별 경쟁력 있는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이 선정된다. 2016.08.31 기획재정부
- [2017년 예산안] 국방·치안·안전 강화…안심사회 구현 정부는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선진 병영문화 혁신 등 재정지원 한다.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위해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 ▲테러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 ▲환경 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국민 생활편의 제고 등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적기 구축을지원한다.(3795억 5331억 원) 2016년 체계기능 검토, 2017년 기본설계 착수 등 보라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3030억 원을 지원한다. 북한도발 억제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F-35A),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도 대폭 보강한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선진 병영문화 혁신 병 봉급 및 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원 증원으로 장병 복지를 향상한다. 특수근무자(잠수함 승선자, 지뢰탐지 작업병) 증식 확대로 급식을 개선한다.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 709개 보급, 사병용품 추가지급 및 단가 인상 등으로 병영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여단급에서 연대급으로 확대 배치, 인성함양교육 대상자 확대 등으로 장병 복무적응 지원 및 사고예방을 강화한다.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현장영상시스템 신규 구축, 기동순찰대 확대, 노후 헬기·버스 교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의 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소방·해경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테러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 정부는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신형 방탄판, 폭발물 처리, 화생방 장비, 드론테러 대응장비 등 군·경의 대테러 장비를 보강한다. 환경 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대기오염측정망을 507곳에서 530곳으로 확충하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차·수소차 등 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을 강화한다. 살생물제 함유제품 조사 위해성 평가, 흡입 독성 시험시설 구축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한다. 군부대, 학교, 지하역사 등 공공시설의 석면과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해 596억 원에서 2155억 으로 지원예산을 늘린다. 국민 생활편의 제고 정부는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원격화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증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한다. 임차료·임대기간 등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위원회를 신설해 신속한 갈등 해결을 지원한다. 각종 신고번호를 112·119·110로 통합해 대표번호로 걸려온 비긴급신고는 비긴급 상담콜센터(110)로 자동 연결된다. 결혼 이민자 등의 다양한 국적을 감안해 기존 영어 중심 법령정보의 번역대상 언어를 지속 확대한다. 2016.08.3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