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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경제성과 한국과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고, 21세기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던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FTA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건설 인프라 진출지원, 투자여건 개선, 맞춤형 경제정책 협력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경제성과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2014.12.17 청와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남긴 것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교수 지난 11~12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는 다양한 부대행사들과 함께 풍성한 결실을 낳고 막을 내렸다. 무엇보다도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만남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만남과 대화의 소중함은 아세안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1967년에 탄생한 아세안이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의 원칙이 없었더라면 외부적 압력과 내부적 갈등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이라는 새로운 미래도 꿈꾸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아세안 정상들 간의 만남과 대화는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가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남긴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부산발전연구원은 생산유발 456억 2600여만원, 부가가치 190억 2800여만원, 취업유발 484명 등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한-베트남 FTA 체결, 한-아세안 FTA 심화에 대한 합의, 그리고 양측 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아세안-한국 비즈니스협회(ASEAN-Korea Business Council)의 출범 등은 장차 경제적 교류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에 탄생하게 될 아세안공동체는 인구 6억 4000만명에 GDP 3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이며, 우리에게는 이미 중국에 이어 제2의 무역 상대이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현재의 135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경제적 협력 증진을 위한 의지를 담아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10개국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치·안보적 측면에서의 협력강화는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남긴 또 다른 결실이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미·중·일·러 등 동북아 다자협력체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신뢰외교 3대원칙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정례화 하는 결실을 낳았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외교가 동북아의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라는 보다 큰 장으로 나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외교의 장에서 아세안은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세안+3, 그리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간 지역협력 체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동아시아라는 확장된 외교의 장에서 우리정부는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남긴 가장 미래지향적인 결실로는 동남아문화원의 건립추진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아세안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한국 드라마가 아세안 가정의 안방을 장악하고 있으며, K-Pop은 아세안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한국문화에 대한 열풍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쌍방향 문화교류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이 거듭 촉구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동남아문화원의 건립은 대단히 고무적인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아세안은 다양한 외부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새롭게 탄생할 동남아문화원은 이러한 아세안의 문화적 전통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신뢰구축과 행복구현이라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슬로건은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남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호혜적이며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2014.12.17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교수
-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넘어 ‘선린동맹’으로 신윤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연구소 소장) 한국과 아세안 간 공식적 대화관계 25주년을 기념하는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그 막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2일 폐막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쓴 표현처럼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현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전기가 될 역사적인 정상회의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다. 우선 경제분야 협력에 있어 한·베트남 FTA 체결을 성사시킴으로서 FTA 체결 최선두 주자 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내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앞서 이미 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를 추가자유화하고 활용률을 제고하자는 합의도 양측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박대통령이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과 개별적으로 벌인 10번의 양자회담에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체적인 성과들을 알차게 수확하였다. 한편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가 세계최초로 아세안(동남아)문화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아세안 지도자들을 감동시켰다. 공동성명에서 아세안 문화의 집 (ASEAN Culture House)으로 잠정 명명된 이 문화원은 부산광역시가 제공하는 연 3300㎡ 부지 위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부산 관광의 중심 해운대에 세워지며, 2017년에 완공, 개원될 예정이다. 동남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 과거(역사)와 오늘(최신 정보)을 시각적·실시간적으로 전시, 전달해 줄 이 문화원은 우리 국민들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번 정상회의가 2009년에 개최된 1차 특별정상회의나 매년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연례 아세안+1(한국) 정상회의와 비교하여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양쪽간의 협력이 경제·사회·문화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 준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 6월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제 한·아세안관계가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관계로 발전, 완성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한반도의 조속한 비핵화를 주문하고 박근혜정부의 통일, 평화 구상들을 지지를 표명한 것은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견지해 온 아세안이 한국 쪽으로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본 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비전통적인 것이기는 하나 국제적인 안보문제에 해당하는 기후변화와 재난관리를 주제로 채택하여 한국과 아세안이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도 한·아세안관계가 성숙하고 있음을 널리 과시한 것이다. 이번 제2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명명해야 할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아무리 전략적 동반자관계란 용어가 한국이 미국과만 맺고 있는 동맹관계 바로 아래 단계의 최상위 외교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무려 19개나 되는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맺고 있는 이 전략적 동반자라는 말은 더 이상 한·아세안관계의 전면적인 협력 범위와 심층적인 공조 수준을 넉넉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또한 한·아세안관계는 한미동맹과 같이 안보 차원에서 국력의 크기가 다른 두 나라가 맺은 군사적인 동맹관계와도 그 동기와 정서를 달리한다. 한국과 아세안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아 서로에 대해 경계심을 갖거나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상호보완성이 높아 교류·협력하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평등한 관계이다. 또한 동남아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열정적으로 수용하고 한해 500만에 이르는 한국인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안, 한국인들 역시 다양한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거주하며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동남아인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아세안은 [서로] 신뢰구축, [함께] 행복구현(특별정상회의 슬로건)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요 영원한 친구(1차 회의 슬로건)가 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유일한 이웃이다. 필자는 제2차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한·아세안관계가 업그레이드된 동반자관계를 넘어 한미안보동맹에 버금가는 한·아세안선린동맹으로 완결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고대해 본다. 2014.12.16 신윤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연구소 소장)
- 한·아세안 정상 특별오찬…‘한국의 맛과 멋’ 체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둘째 날인 12일한·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부산 해운대의 누리마루에서 오찬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11개국 정상들을 위해한국의 문화와 정보기술이 어우러진 특별오찬을준비했다고밝혔다. 해운대의 누리마루 2층에서 열린 이날 오찬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한·아세안 11개국이 더 많은 공감과 소통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오찬장 내부에는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8폭 병풍을 배치했다. 8대의 엘이디(LED) 텔레비전으로 이루어진 8폭의 미디어 병풍은 아름답고 청아한 가야금 소리와 함께 화조도 속의 나비가 나는 모습을 보여줘 한국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오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메뉴는 전통한식연구가 안정현 씨를 통해 특별히 개발한 전통한식을 선보였으며, 각국 정상들의 기호를 반영했다. 특히 각 정상들의 테이블을 미디어테이블로 특별 제작해 코스별 음식이 나오면 영상화면으로 메뉴와 재료 정보가 각국 언어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음식이 정보기술(IT)과 결합된 특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찬은 한국의 맛과 멋 그리고 첨단 정보기술이 어울려 각국 정상에게 감동을 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044-203-2564 2014.12.12 문화체육관광부
- 박 대통령 “한·아세안 교역 2020년, 2000억달러로 확대”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2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2020년까지 상호 교역량을 2000억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무역원활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1350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불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6억 4000만명의 인구와 GDP 3조 달러 수준의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를 형성할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아세안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들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25년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치·안보 협력, 경제 협력, 사회·문화 협력을 3대 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한국과 아세안은 동북아와 동남아의 안보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기 위해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북한이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우리 정부 신뢰외교의 3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지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에서의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했다면서 농업 및 농촌 소득증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개발경험 공유 차원에서 아세안 측은 새마을 운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서울주재 한-아세안 센터에 이어 2017년 부산에 건립될 아세안 문화원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 교류가 한층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인적교류 연 700만 시대를 맞아 관광객, 기업인, 정부인사, 유학생, 그리고 근로자 등 양측 국민에 대한 영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내년 5월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UNESCO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세안의 친환경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및 녹색기후기금(GCF)과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재난방지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며 아세안 정상들은 높은 기대를 표명하고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은 물 부족, 홍수 등 물 관리 문제를 논의하는 2015년 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세안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난안전 기술분야 협력을 통해 안전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우리의 산림녹화 분야 경험과 기술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상들이 향후 25년을 내다보면서 오늘 채택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보다 구체화하여 2016-2020년간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양측이 명실공히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014.12.12 청와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전문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비전 신뢰구축, 행복구현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ASEAN간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뢰구축, 행복구현을 주제로 2014년 12월 12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25년간 한국과 ASEAN의 관계가 심화되고 확장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고, 2004년「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과 2010년「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1-2015)의 성과를 인지하며, 역내 지역협력에 있어 ASEAN의 중심적 역할과 2015년 ASEAN 공동체 건설,「ASEAN 공동체 Post-2015 비전」및「글로벌 공동체에서의 ASEAN 공동체에 관한 발리 선언(발리 선언III)」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데 핵심이 되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역내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역내체제에서 ASEAN 중심성과 리더십이 최우선적 원동력임을 재확인하고, ASEAN 헌장(Charter)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 가치를 고수하며, 지난 25년간 한국과 ASEAN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것과 공동의 평화와 번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한-ASEAN 협력이 확대되고 심화된 것에 주목하며, 한국이 1994년 ASEAN지역안보포럼(ARF)과 2004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 이후 ASEAN과의 정치·안보 관계를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것을 주목하며, 2014.6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ASEAN 다이얼로그에서 안보 이슈를 논의한 것을 포함하여 한-ASEAN이 행동계획(2011-2015)에 따라 정치·안보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전을 환영하고, 한국과 ASEAN이 한-ASEAN 차원뿐만 아니라 ASEAN+3, ADMM Plus, 2013 태국과 제3차 ARF 재난구호훈련(DiREx) 공동 개최를 포함한 ARF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테러리즘, 기후변화, 2011 한-ASEAN 산림협력협정 체결 및 최근 연장을 포함한 환경, 재난관리와 같은 주요 국제 및 초국가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왔음을 주목하며, 2013년도 한-ASEAN 교역 규모가 약 1,350억불, 상호투자가 약 40억불로 증가한 것과 한-ASEAN 상호 방문자 수가 몇년간 연평균 5백만 명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2007년 상품무역협정, 2009년 서비스·투자 무역협정 발효 이후 한-ASEAN FTA 이행이 한-ASEAN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2015년까지 1,500억불 교역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전 중이고, 2015년을 목표로 추가 자유화와 상호 이익을 위한 한-ASEAN FTA 업그레이드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임에 주목하며,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약 6,700만불 규모의 한-ASEAN 협력기금이 한-ASEAN 교역, 투자, 기술이전, 인적교류,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된 것에 주목하며, 한-메콩 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하여 한국의 ASEAN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연계성 강화에 대한 지원을 평가하며 한-ASEAN간 문화교류 확대와 동 교류 확대가 역내 경제성장 촉진 및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 역내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 향상에 기여하여, 친교 및 상호이해의 근간을 형성함을 인정하며, 한-ACCC(ASEAN 연계성조정위원회) 회의 및 한국의 ASEAN 연계성 Task Force를 통하여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이행에 진전을 보인 것을 환영하며, ASEAN은 한국이 동아시아비전그룹Ⅰ(EAVG Ⅰ) 및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을 평가하며, ASEAN 사무국은 물론 자카르타 내 ASEAN 상주대표위원회(CPR)와 ASEAN 주재 한국 대표부가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차원에서 이루어낸 업적에 만족을 표하며, 한-ASEAN 센터가 한-ASEAN간 교역, 투자, 관광, 문화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동 센터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과 ASEAN은 아래와 같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한다. 발전 방향 1.1 우호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며, 의미 있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목표로 하여 한-ASEAN간 대화관계 증진을 촉진한다. 1.2 ASEAN이 정치적으로 화합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통합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고, 진정한 사람 중심 및 규칙 기반의 ASEAN을 실현하는 데 있어, ASEAN 공동체 건설 및 그 이후, 연계성 강화, 개발 격차 해소, ASEAN 사무국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1.3. 역내 평화, 번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화하는 역내체제 안에서 ASEAN 중심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1.4. 「글로벌 공동체에서의 ASEAN 공동체에 관한 발리 선언 2011-2022(발리 선언III)」및 이에 따른 행동 계획(2012-2017)의 이행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1.5. 사람 중심의 ASEAN 공동체 건설과 한국정부의 국민 행복 추구 정책 간의 공동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공동번영, 돌봄과 나눔의 사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1.6. 동북아와 동남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었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대화, 협력, 상호 존중 및 관용을 기반으로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ASEAN 중심성이 역내 신뢰와 공동의 평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확신한다. 우리는 ASEAN 헌장과 TAC 및「호혜관계 원칙에 관한 EAS 선언(발리원칙)」등과 같은 ASEAN 문서의 규범과 가치를 기반으로 역내체제의 규범과 가치의 개발을 향한 노력을 지지한다. 1.7. ASEAN과 ASEAN의 역동성이 동아시아 및 전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한-ASEAN FTA 개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측간 경제 관계의 심화 및 확대를 통해 모멘텀을 활용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우리는 교역 및 투자 관계를 더욱 심화함으로써 공동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기로 동의한다. 아울러, 우리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인구 6억의 ASEAN이 2015년 및 그 이후 ASEAN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있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한다. 1.8. 개발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빈곤 퇴치와 개발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다짐한다. 1.9. 동아시아인으로서 연대와 정체성이 역내 우호 협력의 인식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ASEAN 쌍방향 문화 및 인적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로 한다. 공동의 평화를 위한 정치·안보 협력 2.1. 역내 평화, 안정, 안보, 개발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ASEAN+1, ASEAN+3, ARF, ADMM+, EAS 등 ASEAN이 주도하는 지역 협의체 협력을 강화하고 여타 관련 지역 및 다자 협의체와의 교류를 증진한다. 2.2. ASEAN을 중심으로 평화, 안정 및 경제 번영과 동아시아 통합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정상들 간의 포럼인 EAS를 강화하는데 긴밀히 노력한다. 2.3. 한-ASEAN 다이얼로그의 한 부분으로서 안보관련 이슈 대화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2.4. ASEAN 의회 연맹(AIPA) 및 2014.2월 출범한 한-ASEAN 포럼 등을 포함한 한-ASEAN 의회 간 교류 증진을 기대한다. 2.5. 테러 근절과 인신매매, 마약, 자금세탁, 무기 밀매, 해적, 국제 경제 범죄, 사이버 범죄, 대량학살무기 확산 등과 같은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전통 및 비전통 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6. 해양 안보와 안전, 자유로운 항행 및 상공비행, 상업의 자유, 자제력 발휘, 무력 및 무력사용 협박의 불사용,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기준 및 권고 관행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증진한다. 2.7. 환경, 연계성, 어업, 해양 수색 및 구조와 같은 해양 이슈에 대한 공동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 2.8. 선정(good governance),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근본적 자유를 위한 협력강화와 대화를 보다 증진하고, 종교간 및 문명간 대화와 협력, 중용(moderation) 증진을 권고한다. 2.9.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분쟁 예방과 해결, 분쟁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10. ASEAN 회원국의 UN 평화유지 및 분쟁후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한다. 2.11. 역내의 전쟁후 지뢰와 폭발성 잔여물 관련 인도주의적 측면을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 재정, 기술, 역량강화 지원을 포함한다. 아울러, 동 이슈를 다루기 위한 ASEAN역내지뢰액션센터(ARMAC)의 활동을 지지한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3.1 한-ASEAN 간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가능한 경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비롯하여 한-ASEAN간 무역 균형 제고를 위해 경제협력 증진을 노력한다. 3.2 무역원활화와 여타 규제 개선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교역 및 투자관련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개발을 증진하고, 민간의 참여 증진을 독려한다. 한-ASEAN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경제간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 2020년까지 상호 교역량을 2,000억불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3.3 2015년 말까지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협상 타결을 통해 역내 경제 파트너십과 통합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3.4 양측 국민의 안녕(well-being)을 위해 금융, 관세, 교통, 농업, 노동, 관광, 에너지, 식량안보, 중소기업, 삼림, 광업, 어업, 유통, 지적재산권, 연계성, 인프라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강화를 위주로 한 경제 협력을 증진한다. 3.5 인적 자원 개발과 모범관행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증진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산업간 연계를 증진시킬 것이다. 3.6 한국과 ASEAN간 혁신분야 협력을 증진한다. 아울러, 한-ASEAN 혁신 센터 설립 제안을 평가하는 바, 동 센터는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최대화하며, ASEAN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ASEAN 경제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7 한-ASEAN 비즈니스 협의회의 출범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ASEAN 비즈니스 협의회가 한국과 ASEAN 중소기업들의 상호 시장 진출 및 양측간 교역과 투자 촉진을 지원할 기업 주도의 협의체가 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2014년 12월 11일 개최된 한-ASEAN CEO Summit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증진에 있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다. 3.8 한-ASEAN간 항공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2014년 11월 28일 개최된 한-ASEAN 교통장관 회의의 작업을 증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 3.9 ASEAN통합이니셔티브(IAI) 제2차 행동계획(2009-2015) 및 후속 문서의 이행과 2014년 7월 서울 개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시 채택된 한-메콩 액션플랜(2014-2017)을 포함한 여타 소지역 경제협력 체제를 통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3.10 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 및 신규 협력 분야 발굴에 있어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3.1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부 내의 행정 및 인적 자원 역량 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우리는 ASEAN 회원국의 중견 공무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및 증진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은 ASEAN 내의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3.12 우리는 식량안보,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농촌소득 증대와 개발경험 공유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다양한 사업에는 농촌정책 분야 전문지식 개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우리는 한국의 농촌 개발에 기여한 새마을 운동 정책의 이행에 주목한다. 공동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4.1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증진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 ASEAN은 한국의 동남아 국민 대상 비자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4.2 미래 세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ASEAN은 한국의 한-ASEAN 차세대 여론 지도자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4.3 양측을 방문하는 관광객, 사업가, 공무원과 양측에 거주하는 학생, 주재원, 근로자 등 양측 국민의 보호를 위주로 영사 협력을 강화한다. 4.4 장학생 지원 확대,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생 및 교수 교류와 공동연구 증진, ASEAN 학생을 위한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TVET) 확대 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을 증진한다. 4.5 2015년 5월 19-22일간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교육포럼을 포함하여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 4.6 「사회보호 강화에 관한 ASEAN 선언」이행 증진 및 「ASEAN 사회작업 컨소시엄(ASWC) 행동계획」의 이행에서의 협력 및 지지를 통해 사회보호 분야에서의 ASEAN 공동체 건설을 지지한다. 4.7 다양한 컨텐츠 프로젝트의 공동 제작, 공동 재원조달, 공동 배포 등 창조 산업 발전을 포함한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협력을 증진한다. 또한, ASEAN 회원국의 멀티미디어 분야 인재 육성 및 역내 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여타 산업과 협력하기로 한다. 4.8 ASEAN은 2017년을 한-ASEAN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한 것을 환영하고, 한국내 ASEAN 및 동남아 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ASEAN 문화원 건립 제안을 평가한다. 4.9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ASEAN 공동체 및 그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양측 민간 주체간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은 인적자원 개발 및 지식 공유,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4.10 보건분야 과제의 극복 및 양측 국민의 보건 증진을 위한 기회 활용을 위해 보건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보건 이슈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한다. 4.11 에볼라 바이러스를 포함한 신종 전염병(EIDs)의 위협을 인식하고, 보건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준비태세와 신종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다. 아울러, 역내 및 국제사회의 관련 보건 기구와 조율하여 초국경 신종 전염병의 통제 관련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국이 방콕에서 2014년 12월 14-15일 ASEAN+3 에볼라 준비태세 및 대응에 관한 보건장관 특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4.12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및 GCF(녹색기후기금)와의 협력 방안 모색과 기후변화에 관한 역량개발 증진 및 정보공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ASEAN간 협력을 증진한다. 4.13 통합수자원관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무해 기술 및 청정 생산, 생물다양성 보존, 대중 인식제고 및 교육, 해안 및 해양 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 초국경 환경 오염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협력을 증진한다. 아울러, 2015년 대구·경북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물포럼에 ASEAN 측의 참여를 독려한다. 4.14 한-ASEAN 산림협정에 따라 이행중인 활동들을 환영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위해 진행 중인 논의에 주목한다. 4.15 재난 영향 및 재난 피해 감소와 재난발생시 비상 공동 대응 증진을 위한 재난 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ASEAN 재난관리에 관한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센터)와의 협력 강화, ASEAN 재난관리 및 비상대응에 관한 협력(AADMER)의 2010-2015 워크 프로그램 및 우선협력 사업의 이행 지원을 포함한다. ASEAN 연계성 5.1 ASEAN 역내 및 한국과 ASEAN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 및 기술협력, 투자, 민관협력 등의 방식을 통해 물리적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인적연계성 분야 위주로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역내 및 국제 이슈 6.1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조속히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에 모든 관련 UN 안보리 결의상의 국제의무와 및 9.19 공동성명상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대화를 증진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2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및 신뢰를 증진함에 있어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한다. 6.3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경제 전환 및 빈곤 퇴치를 위해, 2015년 및 그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UN의 post-2015 개발 의제 형성 노력을 지지한다. 6.4 기후변화, 환경 오염,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전염병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여러 분야간 협력을 강화한다. 6.5 다자회의에서 한국과 ASEAN간 협력강화 및 정책 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균형잡힌 성장에 지속 기여한다. 6.6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행 제도 7.1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등을 통한 경험과 기술공유 및 개발협력의 심화 확대를 위한 한국의 지속 기여를 권고한다. 7.2 ASEAN 공동체 건설 과정에 있어, 인적자원 개발, 지식관리, ICT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ASEAN 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ASEAN의 노력을 지지한다. 7.3 무역, 투자, 관광, 문화 및 인적교류를 위한 한-ASEAN 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충분히 활용한다. 7.4 새로 수립할 2016-2020년 행동계획 이행에 있어 한-ASEAN 특별협력기금 및 한-ASEAN 미래지향협력기금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한-ASEAN 협력 및 ASEAN 공동체 건설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환영한다. 7.5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ASEAN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 선언의 지속 이행과 동 공동 선언과 여타 기존의 한-ASEAN 협력 메커니즘상 목표의 실현을 위해 2016-2020년간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관련 당국자들에게 부여한다. 2014.12.12 청와대
- 아세안 국가 영부인들 한국영화 매력 ‘흠뻑’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가한 아세안 국가 영부인들이 한국영화를 체험하고자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영화의전당을 방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영부인들에게 한국 영화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영화의전당 영부인 행사를 준비했다. 레드카펫 입장부터 특수촬영과 핸드프린팅까지 다양한 행사 12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 행사는 영부인들이 영화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으며,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배우 장근석 씨가 함께했다. 영부인들은 장근석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통해 영화의전당으로 입장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영부인들이 12일 낮 부산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을 방문, 한류스타 장근석의 안내를 받으며 핸드프린팅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주최 측이 깜짝 선물로 준비한 영부인 포스터와 만난 뒤 직접 시상식 무대에 올라 여배우가 되어보는 특수촬영(버추얼 스튜디오) 체험을 했다. 촬영 영상을 30여 분 만에 영화의전당 7층 중극장에서 직접 감상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영화감독 임권택, 배우 김수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전시물을 관람하고, 영화의전당을 방문한 기념으로 직접 핸드프린팅을 남기는 체험도 했다. 한·아세안 특별영화 관람 등으로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영화의전당중극장에서는 영부인들을 위한 특별 영화를 상영했다. 특별 영화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영화 분야 협력 등을 소개하는 부산 홍보 영상물과 올해 처음 개최된 아세안 영화제에 소개된 아세안 국가들의 영화와 한국영화의 주요 장면을 소개하는 영상 등으로 이뤄졌다. 끝으로 영부인들에게 이번 한국영화 체험 행사가 오래 기억되도록, 행사장에 마련됐던 영부인 포스터와 특별 영화를 태블릿 컴퓨터에 담아 증정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 영부인들이 한국영화에 매료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다며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영화를 통해 소통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12.12 문화체육관광부
- 박 대통령 “한-아세안 공동번영, 균형잡힌 호혜적 관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한국은 아세안과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적으로 균형잡힌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을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신뢰 구축, 행복 구현의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의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역내 평화의 견인차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융성의 동반자로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 이제 25년간 쌓아온 협력의 양적 확대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협력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분야의 공동번영과 관련, 이번에 양측이 무역 원활화 등 여러 방안에 합의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보다 강화시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기폭제로 삼아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교역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 중소기업간 상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경제협력의 한 축을 이루고, 그 혜택을 양측의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는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 역내 평화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제가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안했던 안보 관련 대화가 금년 6월 부산에서 개최됐는데 이렇게 양측간 공동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정치·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적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양측 국민들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쌍방향 교류를 증진하고 문화융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2017년 이 곳 부산에 건립될 예정인 아세안 문화원은 내년에 광주에서 개관되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국민 교류 활성화와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동남아 국민의 한국 입국비자를 간소화하고 아세안의 차세대 여론 주도층을 많이 초대해서 미래 리더들 간의 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10개국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이 역내 개발 격차 해소의 토대가 되고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은 우리의 개발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을 통한 아세안 농촌의 빈곤퇴치 ▲연간 100여명 규모의 이공계 우수인재 초청사업 ▲한-아세안 협력기금 내년 700만 달러로 규모 확대 및 한-메콩 협력기금 100만 달러로 확대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및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 경험 공유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IT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014.12.12 청와대
- 아세안과 새마을운동·정부3.0 등 행정혁신 성과 공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아세안 각국 행정장관들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정부 행정혁신 전시회에 참석, 종이서류 작성 없이 만들어진 여권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발전경험을 소개하고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과 행정혁신 전시회가 1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열렸다. 더 나은 행정, 더 행복한 국민(Better Governance, Happier Citizens)'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행정장관이 참석해 각국의 행정혁신 경험을 나누고 비전을 소개했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행정혁신을 주제로 한 공식 부대행사가 처음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로 공공행정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발전경험과 사례가 아세안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라운드테이블에서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했다. 아세안 10개국 행정장관들 역시 ▲정부혁신 ▲공직 인사제도 개혁 ▲전자정부 중 최소 1개 세션에서 발제나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각 세션 말미에는 각국에서 실제 추진된 구체적인 혁신사례들이 소개돼 행정혁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시회는 크게 한국정부관, 아세안 국가관, 한-아세안 협력관으로 나눠 조성됐으며, 우리나라의 정부통합전산센터, 각종 전자정부시스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의 대표적인 행정혁신 사례들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관람객들이 행정혁신이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시연이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포함시켜 구성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아세안 각국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정부 관련 기술이나 시스템 수출,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 등이 실질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종섭 행장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한국과 아세안의 주요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NGO, 민간단체, 일반국민들까지 행정혁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간 공공행정 분야의 실질협력이 한층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4.12.12 행정자치부
- 아세안 정상들, 한국 전통문화 등 ‘한류 오감’ 만족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4 환영 만찬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은 11일 첫째날 마지막 일정으로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한식과 케이팝(K-POP), 정보기술(IT) 등이 다채롭게 어우러진 만찬에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특별한 만찬과 문화공연을 준비했다. 우선 마음으로 하나되고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옥과 한지, 전통공예를 활용해 행사장 곳곳을 조성했으며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상회의 만찬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한옥·한지·전통공예 활용해 행사장 곳곳 조성 각국 정상들이 도착해 첫인상을 느끼게 되는 귀빈(VIP)라운지는 한지와 염색 천, 창호, 공예품 등을 활용해 한국적이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나도록 꾸몄다. 행사장 로비를 한지 조명과 전통 창호 등으로 꾸며 마치 한옥에서 열리는 잔치에 초대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층 만찬장 로비에는 한옥 형태의 전통공예전시장을 마련해 매듭과 백자, 조각보, 전통소반과 현대소반, 떡살과 다식 등을 전시했다. 또 장인들이 공예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정상들이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음식 이야기를 선물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특별 만찬은 메뉴 선정에서부터 각국 정상의 기호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한식,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케이팝과 정보기술 등이 어우러진 문화공연을 통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아세안 정상들이 모두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즐거움의 장이 되도록 했다. 만찬장 양 측면은 20미터 길이의 미디어월을 설치해 한국의 수묵화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생동감 있게 구현해 정상들이 만찬을 하는 동안 한국의 산수를 영상예술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산수 영상예술·한류스타 공연 감상 만찬장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4 환영 만찬에서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아세안을 상징하는 엠블렘에는 열 개 회원국이 우정과 단결 속에서 한 데 묶인 것을 나타내는 볏단이 있는데, 볏단은 아세안과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면서 한국과 아세안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품앗이를 하는 오랜 친구로서 신뢰와 믿음을 일궈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 거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 부산시립합창단, 오정해와 남상일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전통멜로디를 담은 원 아시아(One Asia)와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를 아세안 10개국 언어로 표현한 사랑해요 아시아(Love Asia)를 협연했다. 이와 함께 국립무용단의 창작 춤인 품과 우리 민요 아리랑에 맞춘 춤의 퍼포먼스인 그림자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전통무용·현대무용, 그리고 팝핀과 락킹까지 다양한 춤이 미디어 영상과 융합된 그림자공연에 대해 참석자들은 크게 호응했으며, 마지막으로 한류스타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불러 문화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2014.12.12 문화체육관광부
- 박 대통령,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코리아 세일즈’ 릴레이 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개회식에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왼쪽),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오른쪽) 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은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찾은아세안 회원 10개국 정상중 9명과 9~11일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11일 미얀마·인도네시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르 정상과 회담을 갖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아세안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많은 협력사업과 인적·문화적 교류 등을 진전시켰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10일에는나집 말레이시아 총리·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안 수석은 특히 개별 정상들과 인프라, 에너지, 금융, 방산 등 전략분야에서 실질협력 방안 및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외교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북한 및 한반도 문제, 동남아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세안 각국과 양자 실질 협력 관계 심화상호 협력 증진 박 대통령은 우선 아세안 각국과의 양자 실질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켰고, 각국과의 상호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간다는 정상차원의 의지를 확인했다. 우리 정부·기업들과 개별 아세안 국가들간의 교역·투자, 건설·인프라,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 템부롱 교량건설 사업, 베트남 롱안 및 바체 석탄화력발전소, 미얀마 북서부 해상가스전 개발, 인도네시아 일관 제철소, 라오스 세폰 3 수력발전사업, 태국 물관리 사업 등 각국과 추진중인 주요 실질 사업들이 정상차원의 관심과 지지속에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원전구상 및 고속철도건설 사업, 베트남 원전건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 필리핀 석탄화력 발전소 개발사업 등 각아세안 국가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각 정상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높은 기술력과 경험, 일처리 등에 만족을 표하면서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기대했다.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의 방산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브루나이 국왕과 필리핀 대통령은 귀국하기 전 FA-50 전투기의 실물 전시를 요청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 양국간 방산협력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비전 공유협력 파트너십 기반 강화 또 양국간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면서 협력 파트너십의 기반을 더욱 강화시켰다. 브루나이의 국가비전 2035 전략과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2.0, 싱가포르의 지식기반 경제와 우리의 창조경제 등과 같이 양국 경제정책과 비전의 유사성 및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재확인하고, 협력의 심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베트남과는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해 2020년 양국 교역량 700억 달러 달성과 호혜적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브루나이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미얀마와는 건설 분야 협력 MOU 등을 체결했다.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상호이해 증진 기반 마련 박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양국간 인적·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시켰다. 박 대통령은 문화교류 만큼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가깝게 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양자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문화적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개발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현재 추진중인 새마을운동 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들이 더욱 확대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가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지지 재확인 이 밖에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각 정상들은 5년만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양측간 친밀한 우호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세안 차원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차원에 있어서도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한 뒤 북한이 비핵화의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전달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많은 정상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 준수 필요성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우리의 대북정책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적극 지지했다. 2014.12.11 청와대
- 박 대통령, 아세안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가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에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찾은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와 프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와 만나 양국간 경제, 영사 등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1995년 두 나라가 재수교를 한 이후 양국 여러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2010년에 한·아세안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라오스가 대화조정국으로 많은 기여를 한 만큼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내년은 양국 재수교 20주년이 되는뜻 깊은 해라며 양국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다양한 재수교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도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통싱 총리는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라오스의 인프라, 농촌개발, 교육·인적자원 개발, 빈곤퇴치,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해 오고 있다며 라오스에서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은 농촌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여타 개발협력 프로그램에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이어 프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만나 양국간 협력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은 전통적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로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지난 3월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회관이 준공됐다고 들었는데 참전용사들의 이런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프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태국과 한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진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태풍 하구핏으로 필리핀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 지난 1일 오룡호 침몰사고로 필리핀 선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은 이 기회를 빌려 오룡호 침몰로 피해자가 발생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며 한국 정부가 그동안 저희 필리핀인 시신 복귀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은 이어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아라우 부대가 현지 정부와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현지 정부도 아라우 부대가 체류기간을 연장하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어 열린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창조경제와 투자, 건설 분야 협력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는데 IT 지원센터와 보건 분야의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가 설립되는 등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년 양국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우리의 창조경제와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협력을 증진시킬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리센룽 총리는 보건 협력센터, RD 분야 등과 같은 여러 현안에서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12.11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