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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 375.4조 확정…정부안보다 6000억 감액 2015년 새해 예산이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당초 정부안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한 결과다. 총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정부안(382조7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원(GDP 대비 -2.1%) 적자로 2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도 569조9000억원(GDP 대비 35.7%)으로 2000억원 축소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로 조정된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5년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7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19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5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기반을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담뱃값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소방·안전시설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도 구축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고용(2000억원), 문화 체육 관광(1000억원), 환경(1000억원), RD(1000억원), SOC(4000억원), 농림 수산 식품(100억원), 공공질서 안전(40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교육(-1000억원), 산업 중소 에너지(-3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 통일(-100억원), 일반 지방행정(-1조 2000억원)은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여야는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 298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50억원을 책정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정부안보다 늘어난 252억원으로 편성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비 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도 51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RD 투자와 관련해선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렸다.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RD 투자 예산도 700억원 증액했다. 재해예방 관련 시설투자 예산을 271억원 확대하는 한편,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과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 병영문화 개선 예산으로 300억원을 배정했다. SOC 투자 예산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났다.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756억원 늘어난 1조5226억원으로 확정됐고, 진입도로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 예산도 54억원 증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한 시설 운영비는 각각 100억원과 130억원씩 늘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예산안이 빠르게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12.03 기획재정부
- 정 총리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총력” 주문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전 부처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국정성과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세종-서울간 영상 국무회의가 열린 4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어 정 총리는 특히 재정건전성과 증세논란, 누리과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소관 장관이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부정청탁금지법 등은 물론 경제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안전 등 정부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136개 중점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사·용역 계약시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신속히 정착돼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정상적 관리행태가 사라졌다고 체감하는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국민들께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11.04 국무조정실
- [인포그래픽] 2015년 소방방재청 예산안 ▲ 소방선진화 및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강화 ▲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 확대 ▲ 재난·안전관리 소프트웨어 확충 ▲ 실용적 재난·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과학적 정보시스템 구축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소방방재청의 2015 예산안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알아보아요! 2014.10.16 소방방재청
- 내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안 309억원…134억원 증가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 309억원(국비, 지방비 합계)을 편성했으며 이는올해 175억원에 비해 134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앙일보가 보도한무상복지에 밀려난 아이들 3만 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29일 시행돼 신고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예산은 169억원만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사무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10년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이를 통해 지역간 투자 불균형 해소와 전체 투자예산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각각 6개소, 15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5 2014.10.10 보건복지부
- 누리과정 등 내년 지방교육 운영 차질없게 지원 정부는 누리과정 등 내년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 9000억원에서 내년 41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난해 세수실적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정산제도에 따른 자금흐름 상의 일시적인 어려움은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 해소하도록 2015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5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1조 3000억원 증가하나, 2013년 과다 교부된 금액(2조 7000억원)의 정산에 따라 1조 4000억원 감소한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지난 2012년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거쳐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다. 이에 따라 3~4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세수가 정상화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일시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수요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0.08 기획재정부
- 해수부, 내년 해양수산 R&D예산 5860억원 정부가 해양수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해양수산 연구개발비로 올해(5517억원)보다 343억원 늘어난 586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이용기술 개발 등 해양수산업 진흥 분야에 1207억원,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 등 연구인프라 구축에 1074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 등 연구기관 지원을 위해 2866억원 등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선도기업 지원정책의 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해양플랜트 서비스관련 국내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초기 시장진입 비용 과다와 시장정보 부재 등으로 인한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비용으로 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새로운 메가요트 부품산업 수요창출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메가요트 건조를 위한 핵심요소기술개발사업(2015년 안 10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레저선박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보트쇼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레저선박 및 기자재 생산업체에게 참가비 지원을 시범 추진한다. 장기간 항해시 중간 휴식지로 활용할 해상계류부이를 전국 주요 요트루트에 설치(2018년까지 10곳 예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분야의 RD성과를 활용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사업화기술개발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는 신규로 30억원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문화시설 확충과 해양생명자원 연구의 교두보도 마련한다. 해양교육·전시·체험 기능이 결합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건립해 21세기 해양과학 교육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등 28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까지 총 116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화 추진 중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운영비로 247억원(2014년 66억원)을 배정했다.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로 전년대비(196억원) 20% 증가된 235억원 편성 등으로 해양문화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은 기존 사업의 집행율 등을 고려해 적정소요인 524억원(2014년 543억원)을 반영했으며, 지자체 시행 연안정비사업도 지자체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270억원(2014년 301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11~2021) 수립 이후 연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리여건 변화, 추가매립지구 및 신규 매립수요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마련했다. 기존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와 연안습지 기초조사 등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4개 사업을 통합해 해양생태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또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하기 위해 독도박물관 리모델링(10억원), 3D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10억원), 및 독도주변해역 해저지명조사(5억)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 밖에 세계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천리안 1호가 2017년에 임무가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2호 해양관측위성탑재체 개발·제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품제작 및 핵심기술 확보 등에 전년대비(2014년 102억원) 145% 증액한 250억원을 편성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24 2014.10.08 해양수산부
- 사업별 특정사유로 일부 복지예산 감액 기획재정부는 1일 한겨레신문의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예산 삭감 제하기사와 관련해 기사에서 제기된 일부 복지사업은 사업별 특정사유에 의해 감액된 것으로 재원부족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지원방식 변경(신축매입) 등 사업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처(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 사안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영유아수 감소, 어린이집 이용 확대로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개인의 실제혜택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만 지원된다. 기재부는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은 기본입원료 수가인상(건보), 병원 자체병상수 증가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와 설치개수를 조정한 복지부 요구대로 편성한 것이라며 암환자, 영유아 건강관리,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사업관리체계 부실이 지적됨에 따라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가정양육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저소득 암환자 지원, 신생아집중치료 등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044-215-7211 2014.10.01 기획재정부
- [인포그래픽]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규모는 2014년에 비해 10.7% 증가한 51조 9,386억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하고 금연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예방접종 무료시행도 확대하겠습니다. 허투루 쓰는 예산 없이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투자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4.10.01 보건복지부
- [인포그래픽]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내년에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찾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해 제조업 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사업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22일 확정·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8조113억원으로 잡혔다. 이는 올해 7조 8965억원 대비 1.45% 늘어난 것이다. 2014.09.30 산업통상자원부
- [인포그래픽] 2015년 산림청 예산안 산림청은 2015년도 예산안을 올보다 3.6% 는 1조9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09.29 산림청
- 내년 안전예산 사업 기능별로 7가지 분류 정부는 안전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7가지 기능별로 분류했다. 기능별 예산 규모는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3조 5000억원 ▲위험시설 기능 강화 3조 3000억원 ▲교육·훈련 1100억원 ▲안전 연구개발(RD) 6000억원 ▲안전기능 보완 지원 7000억원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4조 4000억원 ▲예비비 2조원 등이다. 내년 총 안전예산 규모는 14조 6000억원으로 올해(12조 4000억원) 대비 2조 2000억원(17.9%)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안전예산의 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을 결정했다. 부처별 안전예산 증가율은 소방방재청(27.1%)과 국토교통부(20.1%)가 가장 높았다. 방재청은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한 예산 1000억원이, 국토부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예산 67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도 5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 예산이 새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안전예산의 포괄범위와 대상사업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밀하게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09.29 기획재정부
- [인포그래픽] 2015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해양수산부는 2015년 예산 및 기금을 전년(4조3976억원)에 비해 2208억원 증액된(5.0%) 4조60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예산 규모로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해양안전 문제점 해소 등 해양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분야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해양 및 수산 분야 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수산물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4.09.29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