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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가 스키장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무생각 없이 한 행동이 혹시 스키장 민폐? 몰랐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SNS로 살펴본 스키장 예절 총정리! 2017.01.16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안전지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1854년 8월, 영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콜레라가 런던의 소호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불과 사흘 만에 130여명이 사망하였고, 열흘이 지나자 사망자는 5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독기(毒氣, miasma)라고 불리는 나쁜 공기가 콜레라를 일으킨다고 믿었다. 이때, 의사이자 현대 역학조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스노우(John Snow) 박사는 소호 지역이 그려진 지도를 가져다가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들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던 워터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스노우 박사는 콜레라의 원인이 그동안 사람들이 믿어온 나쁜 공기 때문이 아니라 오염된 물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런던시가 워터펌프를 폐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것은 지도 위에 정보들을 단지 표시해보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스스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2014년 9월에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해 시범 공개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이를 다시 115개 시·군·구로 확대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오염지수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시간 정보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정보를 일정 시간대에 맞춰 알려주는 맞춤형 모바일 자동알림 서비스도 개발하였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신고한 안전신문고의 신고내용과 처리결과를 지도 위에 표시하여 국민들이 안전위해요소들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생활안전지도 정보 개방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생활안전지도에 포함된 각종 안전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안전정보 서비스들이 개발·보급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창출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광주광역시 남구는 PC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생활안전지도 기반의 마을 안전지도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구미, 포항, 경주시 등 9개 도시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생활안전지도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여 안심이, 안심귀가서비스 등의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꾸준히 개최해왔다. 특히, 지난해 공모전 대상작인 픽토그램(pictogram)을 활용한 서비스 화면 개선 아이디어는 올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개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생활안전지도는 단순히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창구가 아닌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적극 수용하는 양방향 소통 수단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시설개선, 경찰관서의 순찰 강화 등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도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존 스노우 박사가 콜레라 지도를 만들어 죽음의 병이라 불리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간 것처럼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2016.11.21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저소득층 지원’…에너지바우처 9일부터 신청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된다. 지난 겨울첫 시행된 에너지바우처로전국 49만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올해 주소, 사용 에너지원, 가구원 등의 정보 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가구당 지원 금액이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바우처 사용 기간도 종전의 4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났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전 수급 대상 가구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물을 발송했고, 이·통장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600-3190)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로 하면 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6 2016.11.08 산업통상자원부
- 11월부터 외국 나갈 때 여권 출국심사 도장 안찍는다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여권에 찍던 도장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평균 출국심사 시간이 국민은 1815초, 외국인은 2320초로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돼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 동안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2005년 11월),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2006년 8월), 국민 입국심사인(2011년 2월) 날인을 생략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때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지문 및 얼굴을 다시 등록해야 했으나 이 절차도 폐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 출입국자 5957만명의 21.5%인 1282만명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했다. 2016.10.14 법무부
- 스마트폰으로 계좌 만들때도 신분증 진위 확인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자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이 은행 간 시스템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한해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며 진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번호다. 이번 시범실시에는 기술력·관심도·준비수준 등을 고려, 국민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시,영상통화,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기존계좌 활용 등 4방법 중 2가지 이상 중복으로 적용해야 했다. 행자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 14개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6만 8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 거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과/금융위원회 은행과/경찰청 교통기획과02-2100-3824/2676/02-3150-2153 2016.10.13 행정자치부
-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때 서류제출 없어진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자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다. 올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신용회복위는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신용회복위는 연간 개인채무자 15만여명으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구비서류 67종을 받아왔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그동안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행자부는 소상공인에게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행정정보이용과2-2100-4155 2016.10.13 행정자치부
- 오전 10시~오후 3시, 가을 자외선 주의하세요! 기상청은 맑은 날이 많은 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외선에 주의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는 봄과 여름보다 총자외선지수는 높지 않지만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때문에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자외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면도의 일별 최대 총자외선지수의 월평균을 분석한 결과, 10월 총자외선지수가 5.0(보통)으로 나타나 햇볕에 노출 시 2~3시간 내에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맑은 날은 전체 구름양이 하늘의 24% 이하일 때를 말한다. 1년 중 10월에 맑은 날이 가장 많다. 관련 정보는 총자외선지수와 함께 ▲기상청 누리집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상청은 자외선이 약해지는 11월부터는 일일 인체 비타민D 권장량 생성 적정 자외선 노출 시간 정보를 누리집(www.kma.go.kr)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문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기후변화감시과 02-2181-0637 2016.10.12 기상청
-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주소지변경도 자동으로 앞으로는혼인신고만 하면전입신고와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또 고속도로 이용시 국가에서 건설한 도로와 민자로 지은 도로가 상호 연계돼 통행료를 한번만 내도 될 전망이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라지하철역 등지에서 수령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에 따른 계획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개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는 20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각종 서비스의 정보안내부터 신청, 결과까지 온라인 단일창구에서 제공한다. 기관별로 시행 중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편의에 따라 개선·발전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도 국민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연계납부 서비스에서는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계해 한 번만 내도록 하고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전입신고와 각종 주소지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가속화된다.각종 민원서류를 기차역, 지하철역 등 국민이 편한 곳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추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각종 사회적 현안을 조기에 인지하고 해결하는데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산불 위험 및 확산 예측, 국민관심질병 예측 등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 크라우드펀딩, 국민생각함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정책과정에 활용하는 등의민관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올해까지 개방완료하고 신규 데이터도 국민·기업·전문가 수요에 따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품질 수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데이터의 품질을 대폭 제고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를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 740개를 클라우드로 조기 전환 완료한다. 또 공공기관 정보자원 중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치안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도 지원한다. 다문화·외국인 분야의 경우 체류 외국인수, 일선기관 현황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쉽게 정보조회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제 정부3.0은 그간의 성과와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한층 더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이를 위해 범정부적 추진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행복을 이뤄낼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02-2100-3412 2016.10.11 행정자치부
- 지카 발생국 방문 후 최소 6개월간 피임해야 질병관리본부는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과신생아 소두증 발생 예방을위해 지카 발생국가 방문 후 최소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관련 연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으로 지카바이러스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최근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살펴보면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동안 임신을 미뤄야한다. 또 성관계를 피하거나 성관계 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을 사용해야 하며 확진환자는 회복 후 6개월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태국에서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 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 아시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가 지카 발생국가를 방문했을 경우는 분만 시까지 성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또 지카 발생국가 방문 등 지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지카 감염자 14명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유입 국가는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발생국가 여행 동안 모기물림에 주의하고 지카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와 성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위기대응총괄과/위기분석국제협력과043-719-7191/7561 2016.10.11 질병관리본부
- “나중에 더 받자” 국민연금 재테크 인기 100세 시대에 국민연금은 불안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대비책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현명한 노후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 내면 평생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오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최근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다. 수령을 늦추는 만큼 혜택이 크다. 현재 1년 미룰 때마다 7.2%가 더 불어난다. 예를 들어 월 122만 원을 받는 사람이 5년을 미루면 36%가 더 많은 월 16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초저금리 국면에서 7.2%의 가산금은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연금 수령 자체를 늦추지 않고 일부분(연금 수령액의 50~90%까지 10% 단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주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임의가입을 통해 월 4만7340원씩 10년을 납부하면 65세부터 월 14만3900원(올해 기준)씩 평생 받을 수 있다.(사진=국민연금공단) 일정 규모 소득(근로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 공제 후 월 210만 원)이 있으면 65세까지 연금액 일부가 깎이고, 연금소득을 더해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일정 소득이 있는 연금 수령자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게 현명한 재테크인 셈이다. 만 60세가 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들은 2010년 4만9381명에서 6년 새 5배가량인 25만 명대로 늘었다. 더 낸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시대 맞아 추후납부, 임의가입자 늘어나 월 4만7340원 10년 납부 시 14만3900원 수령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유예된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신청자도 늘고 있다. 추후납부 신청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5년 5만824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6월 현재 3만7663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 11월 말부터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약 438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낸 보험료는 60회에 걸쳐 나눠 내면 된다. 모든 전업주부가 추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간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19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추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도 2010년 9만 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7만 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는 임의가입을 하려면 최저 99만 원 이상의 월 소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소득 기준이 월 52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저 월 연금보험료(소득의 9%)가 현행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져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이 한결 쉬워진다. 최저소득(월 52만6000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10년간 4만7340원을 납부했다면 65세부터 월 14만3900원을 받게 된다. [위클리공감] 2016.10.07 위클리공감
- ‘깜깜이 거래’ 이제 그만…중고차 시세정보 확인하고 사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부 한모(42) 씨는 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크게 마음을 상한 일이 있다. 한 씨는 중고차를 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차량이 매물에 올라와 있어 전화를 걸었다. 해당 업체는 차량이 있으니 지금 빨리 차를 보러 오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막상 업체에 도착하니 그사이 차가 팔리고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다. 그러더니 같은 모델 차량 중 더 높은 가격의 차들을 계속 보여줬고, 업체 사람들의 계속된 설득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해당 업체가 허위매물로 손님을 유인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367만 대가 거래되는 등 신차 거래의 약 2배 규모에 달한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시장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고차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 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고차를 거래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 자동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 자동차 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중고 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동아DB) 우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고차의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항목에 대포차, 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 이력 등을 추가한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는 차량은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 이력 등 차량의 상세 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매매업체 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중고차 허위·미끼매물도 집중 관리한다. 이에 허위·미끼매물의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성능을 점검하는 장면의 영상 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만일 거짓으로 성능 점검을 했을 경우 1회 적발 시 성능점검장 영업 취소,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 시에는 매매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매매 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3회 적발 시 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한편 매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도 병행한다. 먼저 중고 자동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무상 수리기간 안의 자동차 장치에 대한 중복된 보증 의무를 자동차 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 적용을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중고차 취득세와 관련된 최소납부 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와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2016.10.07 위클리공감
- 지진으로 긴급대피 시 챙길 물품은? 경북 경주에 사는 박모(52) 씨는 처음 겪는 강한 지진에 큰 공포를 느꼈다. 이후 계속 이어지는 여진에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생존가방을 아들에게 부탁해 구매했다. 그는 가격은 20만 원 선으로 만만치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생존가방을 구매했다며 비상 상황에 무방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2일 느닷없이 발생한 규모 5.8의 경북 경주 지역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여진이 연일 이어지자 생수와 라면 등 식료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구호 품목을 모아둔 일명 생존가방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생존가방은 72시간 가방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지진이 나서 대피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배낭을 의미한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생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1% 급증했고, 대피 시 쓸 수 있는 천막이나 헬멧 판매량도 각각 69%, 15% 증가했다. 생존가방 해외 직구 사이트 관계자는 기존에는 개인 구매자보다 학교 등 단체 구매자가 많았는데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최근 개인 구매자가 5~6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일부 소비자들은 재난 대응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 제품까지 살펴보는 추세다. 일본은 지진을 항상 존재하고 준비해야 하는 위험요소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비상용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가족 수에 따라 2인용, 3인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존가방 하나당 대략 1만~3만 엔(10만~30만 원대) 정도다. 기자가 직접 만들어본 생존가방. 사진엔 없지만 호루라기, 휴대용 라디오 등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일본 정부 재난 시 필요한 물품 24종 발표 10만~30만 원대 생존가방 판매 보편화 일본은 재난 시 대비방법과 비상식량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책자를 도쿄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배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긴급 피난 시 필요한 생존물품 24종을 준비해놓을 것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가 소개한 생존물품은 방염가방, 동전, 물, 건전지, 손전등, 다목적 칼, 태엽 동력 라디오, 반창고, 마스크, 비상 차임벨, 사탕 등 고열량 식품, 응급약품, 밧줄, 침낭, 조리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말린 음식, 방수포, 이동식 화장실,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분말, 절연처리된 천, 접이식 물통, 장갑, 물티슈, 생리용품 등이다. 도쿄도청에서 제공한 방재 자료에 따르면 지진 경험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아이템은 손전등, 비닐봉투, 상비약, 건전지, 간이화장실 등이었으며, 이를 구비 시 유용했던 아이템이라고 언급했다. 생존가방을 직접 집에서 꾸릴 수도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kr)은 재난 발생 시 챙겨야 할 비상대피용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지나치게 무거우면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인원수대로 나누어 준비한다.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비축물품은 물이다. 물은 1인 하루 필요량인 1ℓ 기준 3~7일 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물은 깨끗한 플라스틱 병이나 단단한 용기에 보관한다. 또 가열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통조림, 미네랄과 비타민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채소주스, 고열량 식품인 가공초콜릿 등을 챙긴다. 소독약, 붕대, 테이프, 핀셋, 생리식염수, 밴드, 마스크 등과 함께 비상약과 물품이 구비된 약상자도 준비한다. 다용도 칼과 비닐봉투 여분도 챙겨두면 비상 상황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칫솔, 담요, 지도, 라이터 등도 챙겨야 하는데 휴대용 라디오의 건전지는 분리해둬야 한다. 혹시 모를 고립에 대비해 멀리서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는 필수 아이템이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지진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사진=동아DB) 가방은 인원수대로 나누어 문앞과 자가용 트렁크 등에 구비 또한 재난 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시 모를 출국을 위해 여권을 챙기는 것이 좋다. 특히 현금은 재난 발생 시 현금자동지급기가 먹통이 될 수 있어 충분히 준비해둔다. 이 밖에도 집문서, 신분증, 보험증서, 면허증 등 자신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복사본과 인감도장도 사전에 챙겨둔다. 유년기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의 체형에 맞는 가방을 구비한 뒤 조기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자연스럽게 가방을 메고 나갈 수 있도록 대응력을 길러주는 것도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된다. 가방의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가방을 두는 곳도 중요하다. 집출입문과 대문 등 사고 발생 시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한다. 눈에 확 띄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밖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가용 트렁크에도 비상용 가방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생존가방에 식품과 비품 등을 넣다 보면 무게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물품을 담는 순서도 중요하다. 황진욱 대구 웰빙산악회 회장은 등산을 할 때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무거운 짐부터 아래에 놓고 그 위에 가벼운 짐을 올리는 것이라며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을 번갈아 넣는 것이 몸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거운 짐이 아래에 전부 몰리게 되면 어깨와 허리에 부담감이 더해져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 따라서 생존가방을 구성하는 물품을 살 때는 최대한 경량화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누리집(www.mp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클리공감] 2016.10.07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