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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생존 위한 ‘물 공급’에 의견 일치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정책브리핑과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어느날 갑자기 우물이 말라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65가구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 농업용수, 하천수 등이 모두 메말라 버린 것이다. 평온하던 마을에 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10년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산익마을에서 생긴 일이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에서 진행 중인 터널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사 때문에 지하수 물길이 끊겼다는 이야기다. 터널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마산~함안 경전선 복선화전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었다. 공사는 마을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암벽 폭파 등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마을 가옥들 벽에 금이 가기도 했다. 터널 굴착공사를 시행하던 대림산업은 급한 대로 급수차를 구입해 마을에 식수를 공급했다. 식수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관정 굴착을 5차례 진행했다. 수원을 찾긴 했지만 수질이 낮아 식수로는 부적합했다. 2011년 1월 6번째 관정을 뚫고 나서야 그나마 수질이 나은 수원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수기와 10톤급 물탱크, 관로를 설치해 식수를 보급키로 했다. 마을까지 물을 전달하는 펌프와 정수기 유지비 등 7년 동안 1,800만원의 예산이 들 예정이었다. 대림산업은 7년치 유지비를 마을에 지급했다. 마을 주민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으니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시행사는 산익마을에 공용 물탱크를 설치해 긴급한 물부족 문제에 대응했다. 1월 26일 지하수맥을 찾기 위해 여섯번째로 뚫은 구멍에서 지하수가 터졌다. 그러나 이 지하수원은 부족한 수량으로 산익마을의 생활용수를 댈 수 없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어렵게 뚫은 6차 관정에서 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일한 식수원이 마른 것이다. 주민들은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대림산업은 다시 급수차를 불러 생활용수를 마을에 계속 공급했다. 하지만 급수차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회사는 공사가 끝나면 현장에서 완전 철수해야 한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언제까지나 급수를 해줄 입장도, 처지도 아니었다. 급수차는 운영 비용도 많이 든다. 산익마을 생활용수 부족은 상수도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급기야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고충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안군에 털어놓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도공단 측은 모든 사업을 시행사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턴키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함안군 역시 공사를 시행하는 대림산업과 마을 주민 사이의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함안군이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시행사는 더욱 갑갑해졌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했다. 주민들은 함안군에 상수도 급수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급수차를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존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고 했다. 암벽 발파 진동으로 균열된 가옥과 축사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가옥 7개동, 축사 2개동에 총 2,45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주택 균열 수선비용 등 지급도 일괄 타결 권익위는 민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함께 법률관계 등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2월 14일 산익마을을 찾았다. 고충민원 실지조사를 맡은 권익위 양용석 조사관은 주민들과 사업자·공공기관 등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 양 조사관은 이 자리에서 공익사업인 철도가 개설되면 공공에게는 편익이 있지만 소음 등의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원을 신청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사업시행자나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는 훨씬 커진다. 주민들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 수년 동안 마을에 생활용수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에서 바라본 산익마을. 마을을 가로지르는 경전선 공사로 마을의 수원이 말라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각자의 사정을 들은 양 조사관은 함안군과 철도공단엔 법적책임이 없고 시공사도 3년여 동안 나름대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 해도 함안군과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3년여 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상수도가 들어오기까지 2년 더 생활용수 부족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기관이라면 이런 문제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생존 문제와 직결된 급수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급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의 방향을 잡았다. 또 관계자들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모았다. 권익위 중재 이후 관계자들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했다. 시행사는 함안군에서 상수도 공급 일정만 확정해준다면 그때까지 사용할 급수차를 구입하고 그 부대 비용을 함안군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사업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던 철도공단도 권익위가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식수 등 공급에 필요한 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의향을 밝혔다. 권익위는 함안군 상수도 공급 일정을 확정할 때까지 드는 소요 비용을 함안군·철도공단·시공사 등과 논의했다. 소요 비용을 확정해 시행사와 철도공단이 이 비용을 함안군에 예치하는 한편, 함안군은 상수도 공급 전까지 산익마을에 식수를 공급했다.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수선 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도 일괄 협상해 해결했다. 2013.09.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취업정보 원하세요? 어디든 달려갑니다”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정책브리핑과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지난 10일 해양경찰청이 전남 신안군 도초중·고등학교에서 마련한 낙도·오지 정보소외지역 취업컨설팅에서 한재원 경사가 공직 채용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뱃길로 한참 떨어져 있는 섬에서 취업 관련 행사나 정보를 얻는 것이 인터넷 말고는 힘들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어요 전남 신안군 도초고등학교 김호준(19) 학생은 낙도·오지 정보소외지역 취업컨설팅을 통해 해양경찰이 될 수 있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 그 중에서도 도초면은 목포에서 뱃길로 1시간이 걸린다. 도시 아이들에게 흔한 보습학원도 이곳에는 없다. 자신의 장래 직업과 취업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정부가 실시하는 취업과 공직박람회는 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만 개최되고 있다. 그렇다고 섬 지역 학생들이 육지로 나와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마련한 서해어업관리단과 목포해양경찰서 견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가늠해보지만 부족함이 많았다. 바다와 친숙한 학생들은 해양경찰이 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했다. 해양경찰청은 취업 관련 정보의 소외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취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섬 지역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주로 해양 수산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직 취업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난 10일 전남 신안군 도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된 낙도·오지 정보소외지역 취업컨설팅에서 도서관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공직 채용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10일 신안군 도초면 도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펼쳐진 설명회는 넘쳐나는 학생들로 자리가 부족했다. 한재원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경사가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 해기사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특채를 통해 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되기 위한 다양한 채용 경로에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다. 남학생들은 해양전경으로 군복무를 한 뒤 특채 시험을 통해 해양경찰이 될 수 있다는 채용공고를 눈여겨 봤다. 해경이 실제 중국어선 나포에 나서는 장면을 보여주자 학생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해경의 활약상을 통해 해경을 이해하고 있었다. 1시간의 설명회가 끝나자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근 목포해양대 기관시스템학과에 수시 지원한 윤상민(19) 학생은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해경이 되는 경우와 해양경찰학과를 나와 특채에 응시하는 것중 어떤것이 유리한지 문의했다. 이혁구 경사는 해양대 진학해 해양전경으로 복무한 뒤 특채 시험을 보는 경우를 우선 추천했다. 이후 해양관련학과 졸업한 뒤 취득 가능한 해기사 자격증을 활용하거나 간부후보 응시 등 지원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줬다. 윤 군은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 면서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많았는데 직접 인사채용담당자들이 찾아와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해양경찰 여경이 꿈인 김은서(18)학생은 한재원 경사의 설명에 메모를 하고 궁금한 점들은 따로 체크해뒀다. 김양은 해양관련학과에 입학해 2년 뒤 순경으로 응시하는 것과 4학년때 응시해 경장으로 특채되는 것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문의했다. 한재원 경사는 내부승진 제도도 있는 만큼 2학년을 마치고 순경으로 들어와 자체 승진하는 것도 좋다고 알려줬다. 지난 10일 전남 신안군 도초중·고등학교에서 열린 낙도·오지 정보소외지역 취업컨설팅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강덕 인사교육담당관실 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이 해양영토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바다를 지키는 해경의 업무가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알게 된 것 같다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헌 도초중·고등학교 교장은 신안군이 섬이다 보니 해양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설정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해경청은 인천 해사고 등 9개 학교 1015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는 지방대 해양경찰학과와 해양관련학과 학생들에 대한 취업컨설팅도 진행했다. 해경은 단순히 취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지 않았다. 해경의 지원이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설명회가 개최된 울릉고등학교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인 소극적인데 해경청이 먼곳까지 찾아와 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해경의 설명회를 마치고 목포로 향하는 배에 승선 직전 낯익은 학생 두명의 모습이 보였다.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하기위해 자전거로 10여분이나 달려왔다. 정년과 급여 등 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다. 이강덕 팀장은 학생들이 기특했다. 배가 출항하기 직전까지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줬다. 돌아서는 이 팀장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보였다. 2013.09.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병역의무자는 국가가 배려” 특례 인정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정책브리핑과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스물 일곱으로 OO대학교 4학년(7학기째)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 가정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시작으로 집을 비롯해 가전제품 등의 모든 물건이 압류당했습니다. 그 뒤로 월세방을 전전했습니다. 고3 시절에는 월세는커녕 전기료도 납부하지 못해 전기 없이 3개월 이상 생활해야 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2005년, 고3의 나이로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생활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형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등록금과 급식비를 해결할 수 있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입학금은 친척에게 빌려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 전부터 교복집과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학비는 교내 우수성적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육군 현역으로 OOO보충대에 입대해 2009년 6월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2012년) 6월 동생이 공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 이후 7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어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 세 사람이었는데 동생이 입대로 빠지면서 2명이 된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구청에서 알선해준 회사에 근무하며 월 11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2인을 기준으로 97만 4,231원. 3인을 기준으로 126만315원입니다. 그 중간 정도의 월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정부임대주택(약 24평방미터 이하) 원룸에서 3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세 가족이 누우면 빈 공간이 거의 없지만 보증금 250만원에 한 달 임대료 5만~6만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집의 전재산은 보증금 250만원이 전부입니다. 저희처럼 재산이 거의 없지만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는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기도 하고,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소 유동적인 수급자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생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는데, 그로 인해 남은 가족들의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동생의 입대를 전후해서 소득의 변화가 없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에는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병원비와 세금, 생활비 지출은 더 커질 겁니다. 동생이 군에서 휴가를 받아 나오는 게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 하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OO은행, OO그룹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가 희망하고 꾸준히 준비해온 기업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면서도 7년 동안 열심히 해온 노력을 입증 받고 싶습니다. 당당히 취업해서 13년 가난의 끈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병역의무가 가계형편 악화시키는 모순 해결 올해 1월 3일 국민신문고가 받은 민원 내용이다. 동생이 입대하면서 수급자 가구원에서 제외돼 수급 자격을 잃게 됐다는 이야기다. 수급 자격이 박탈되면 대학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중지된다. 또 임대아파트 자격도 잃는다. 민원인은 동생 입대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처했다. 취업을 1학기 앞둔 대학생은 눈물로 호소했다. 취업 전까지만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유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따르면, 민원인처럼 군복무로 식구 수가 줄어들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한 가구는 2012년 약 3,664가구(8,794명)에 이른다. 이들은 민원인처럼 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식구 수가 줄어 수급 자격이 정지됐다. 병역이 가계 형편을 악화시킨 셈이다. 실제 가정형편 문제로 연간 1,500여 명의 입영 대상자가 군입대 면제·의가사 제대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의 군복무가 부모님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병역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원인의 민원 제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4가지 필요 항목을 고려했다. 첫째, 형평성 문제다. 실제 다른 이유로 식구 수가 달라진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해준 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부터 외교부에서 시행 중인 WEST 프로그램 참여자, 2013년부터 정부 해외인턴사업 참여자에게 가구원 변동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왔다. 군입대를 이런 특례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병무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둘째, 특례를 적용하면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늘어날지를 고려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군입대와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급여해야 할 현금이 없어 예산 부담도 크지 않았다. 셋째, 특례를 남용할 가능성은 없었다. 군입대로 수급 중지되는 가구는 3,600여 가구에 불과하고 특례 기간도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0개월) 정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가구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필요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가구원의 군입대로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보장 중지된 가구 중, 현재 가구의 소득·재산이 입대 시와 비교해 변동이 없는 세대는 가구원이 아직 군복무 중인 경우 동 제도개선 적용 가능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군복무가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2013.09.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이제 TV 깨끗하게 나오네요~ 고맙소!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정책브리핑과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안테나 달러 왔습니다아~! 미래창조과학부 광주전파관리소 손서중 운영지원과장은 뱃전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 하지만 애처로운 목소리는 선박 엔진음에 부서진다. 손 과장 손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주민이 없다. 손과장은 애가 탄다. 2시간 뒤 배가 돌아가기 전까지 섬 안에 안테나를 모두 달아야 한다. 주민들이 부두로 나와주면 그나마 일이 수월해지겠는데, 주민들 마음이 손 과장 같지 않다. 천성이 부지런한 섬마을 사람들은 주간에 바다나 밭으로 일 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루에 배가 4~5차례 오가는 섬이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작은 섬들은 하루에 배가 1대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새벽 5시에 나와 섬으로 출근을 해도 돌아오는 배를 놓치면 섬에서 자야 한다. 하루를 허망하게 날리는 것이다. 배가 섬에 다다를 때마다 손 과장 마음은 급해진다. 손 과장은 함께 간 파트너 한 명과 함께 짐을 내린다. 케이블, 지지봉, 드릴세트, 공구가방세트, 디지털 컨버터 등 족히 15~20킬로그램이 넘는 짐을 들고 배에서 내린다. 숙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짐을 담은 가방도 내린다. 한 사람이 큰 가방 3개를 메거나 끈다. 도로와 자동차가 있는 섬이면 그나마 사정이 낫다. 작은 섬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는 섬 주민을 찾아다니며 자전거나 손수레를 빌려야 한다. 안테나를 달아야 하는 가구가 산속에 있으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길을 헤치며 찾아 들어가야 한다. 고생 끝에 갔는데도 집주인이 바다에 나가 있으면 난감하다. 섬마을 이장이 전화며 무전기를 총동원해 집주인을 찾아도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배를 놓친 손과장은 낯선 섬마을 이장 댁 작은 방을 치우며 내일을 기약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 개막을 대비해 전국 도서지역 곳곳에 디지털방송 안테나가 세워지고 있다. 손수레 끌고 산길 헤매며 안테나 설치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는 가구에 대해 디지털 텔레비전 구매 비용을 보조해주고 디지털 컨버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가진 가구에 디지털 안테나를 달아주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전파 수신이 잘 되지 않는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손 과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1개 시·군에 속한 231개 유인도(전국 382개 유인도의 60퍼센트)의 텔레비전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당했다. 손 과장을 포함한 광주·전남지역 디지털전환센터 직원 8명(4개팀, 2인 1조)은 231개 유인도 중 129개 섬 1,719가구를 방문, 디지털 안테나 설치를 완료했다. 센터 한 팀이 일평균 5가구 이상에 디지털 안테나를 단다. 섬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안테나를 설치하고 끝나자마자 부두까지 뛰어가야 한다. 배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수시청이나 진도군청에서 행정선을 빌려주는 날은 직원들에게 계탄 날이다. 하지만 그런 행운은 자주 오지 않는다. 남해안 쪽 섬은 안테나 설치가 어려운 편이다. 북쪽 내륙에서 남쪽으로 전파를 쏘는데, 대부분 남향으로 앉은 가구들이 뒤로 산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파를 제대로 수신하려면 전파 발신방향을 고려해 20~30미터 떨어진 산 능선까지 올라가 안테나를 설치한다. 안테나에 케이블을 연결해 가구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손 과장은 어렵게 연결하고 나서 텔레비전을 딱 켰을 때 깨끗한 화면이 뜨면 고생한 기억이 싹 가신다며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다시 볼 수 있게 돼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즐거운 발걸음으로 배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홉 가구 위해 가파른 산에 25미터 철탑 세우기도 특별히 안테나 설치가 어려운 섬이 있다. 전남 여수시 운두도가 그렇다. 9가구의 위치가 가파른 산을 등지고 있어 전파 수신이 어렵다. 산을 피해 능선에 설치할 수도 없다. 디지털 전환업무를 맡고 있는 박철수 기술반장(61)은 이 섬에 25미터 철탑을 만들어 안테나를 연장했다. 섬에 안전장비가 없어 밧줄에 안테나를 달아 올려 설치했다. 덕분에 운두도 주민들도 선명한 화면의 공중파 방송을 디지털로 볼 수 있게 됐다. 여러 작은 섬들 중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도 제법 많다. 수확철에만 잠시 주민이 오가거나 노인들이 내륙에 장기간 입원해 집을 비워두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섬마을은 잠시라도 언제든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테나를 달아둬야 한다. 각종 기상예보와 재난상황, 내륙 소식은 섬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고 방송 외에는 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디지털 안테나는 낙도 주민들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고 방송은 적적한 섬마을의 유일한 오락이다. 이 때문에 나발도처럼 노인 혼자 사는 곳에도 디지털 안테나를 설치했다. 낙도에 사는 주민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다보니 섬마을 주민들과 친분도 생긴다. 손 과장은 낙도 노인분들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다. 말 상대를 해드리고 전구도 갈아드리면 참 좋아하신다면서 민박이나 식당이 없는 섬이라도 푸근한 인심 덕에 굶거나 노숙하며 일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안테나를 설치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밭의 일손을 덜어드리거나 양식장 일을 돕기도 한다. 전기도 놓아주고 창문도 고쳐주며 외로운 섬 주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현재 전국 섬 지역 디지털 안테나 설치는 완료됐다. 디지털전환센터는 이제 애프터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루 15통 내외로 전화가 걸려온다. 그러나 안테나를 새로 달아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거시기(디지털 컨버터)가 뭐여? 어메, 워쩌케 킨다냐? 버튼이 뭔지 모르겠당께라거나 달라진 채널 번호를 몰라서 왜 우리집 텔레비전 채널을 바꿨냐는 불평이다. 전화로 설명해서 이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배를 타고 나가서 버튼을 눌러주고, 채널을 맞춰주고 와야 한다. [글·사진:위클리공감] 2013.08.30 위클리공감
- 중재안 문구 하나까지 ‘최대한 주민편에서’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정책브리핑과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정병학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왼쪽 첫번째)이 철도진동 민원이 발생한 경의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통 된 서울 마포구 동교동홍대입구역에서 문산방향으로 향하는 경의선 400여m 구간은 철도가 지하 9m 아래로 통과한다. 주변 주택·건물과는 약 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개통 전부터인근 주민들은 개통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표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충분한 굴착 깊이에서 철도가 운행되고 진동방지장치가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민 거주지역에는 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진동에 주택·건물 균열주민 민원 빗발쳐 하지만개통되자 주민들 우려대로 인근 17세대에 소음과 심각한 진동이 발생했다. 주택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커졌다. 주민 김광환(61) 씨는 평일 142회 운행하는 열차의 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철도 운행시 집안의 가구들이 흔들려 정상적인 수면조차 취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정병학 권익위 조사관과 민원인들이 경의선 철도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건물외벽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건물 2~3층으로 올라갈 수록 진동의 강도가 세졌고 기관사의 운전습관이나 바퀴 마모 정도에 따라 제각기 다른 진동을 몸으로 느낄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근 건물 2층에서는 열차가 지나가는 진동이 느껴졌다. 주택 외벽은 마당과 간격이 벌어져 있었고, 담장주의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국회와 청와대, 서울시, 마포구, 마포구 의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익위·주민·철도시설공단 소음·진동 해결 머리 맞대 이에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권익위는 우선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소음·진동 측정치에 대한 상호 불신을 없애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한국소진동기술사회가 철도 소음·진동을 측정하도록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사전 유출될 경우 열차 운행 속도와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소음 진동 측정 시기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대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과 시기에 3차례 소음과 진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철도진동은 실내에서 주간 최대 0.4㏈, 야간 최대 8㏈이상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김광환씨가 경의선 진동으로 자신의 건물과 마당 사이에 발생한 균열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소음진동 측정 신뢰성 확보조정안 문구에도 세심한 배려 정병학 권익위 조사관은 소음 진동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한국소진동기술사회를 선정했다 며 철도시설공단의 우려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진동을 측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더 많이 들으려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고 말했다. 또 철도시설공단이 법적 기준 아래로 진동을 충족할 경우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 조사관은 중재안 문구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이내로 최대한 낮추기 위한 진동저감 대책 수립을 시행한다는 중재안의 최대한 문구 삽입 여부를 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차례 조율했다. 김광환씨가 경의선 홍대입구역에서 문산방향으로 향하는 400여m 구간 담벼락에 새겨진 주의 문구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대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권익위의 중재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점을 찾아 조정 방안을 도출해냈다.조정안은 ▲민원이 제기된 철도구간에 대한 진동을 소음·진동관리법상 진동관리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진동저감대책을 공단이 수립·시행하고 ▲세부대책으로 진동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 향후 시설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28일에는세부 진동저감대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로가 움직이지 않도록 강하게 잡아주는 체결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터널외벽과 주택사이 도로에는 방진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민 이영관(51)씨는 정부가 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해철도 소음·진동 현장의 피해상황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었다 며 단순히 법적 기준에만 맞춘 잣대로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주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말했다. 정 조사관은 진동저감대책 도출은 끝이 아니라 민원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시발점 이라며 앞으로도 사후 검증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과학적 분석으로 17년 민원 풀었다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원후마을에서 바라본 고속도로 건너편 산 조망도.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되면 마을 주민들은 앞산을 거의 볼 수 없게 된다. 2001년 12월 서울 금천구에서 전남 목포시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준공됐다. 총길이 341킬로미터,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긴 고속도로다. 서해안고속도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지만 불가피하게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경기 안산시 원후마을이 대표적이다. 1996년 원후마을 중간에 고속도로가 놓였다. 마을이 둘로 나뉘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마을이 바짝 붙어 있다는 의미다. 원후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놓인 이후 17년 동안 고속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소음은 줄겠지만 마을 조망이 가려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방음벽을 세우지 않으면 소음환경 기준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원후마을에 설치된 투명방음벽 설치 지적도. 지난해 4월 마을 대표들은 민원을 제기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즈음해 고속도로 소음 및 조망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확장공사 안에 따르면 방음벽은 더욱 높이 설치될 계획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쪽에 9미터 높이 방음벽이 세워지고, 축사 등이 있는 편에는 13미터 높이 방음벽이 세워질 참이었다. 주민 대표 김영권씨는 지금보다 더 높은 방음벽이 설치되면 지금껏 봐오던 산과 건너편 마을을 볼 수 없게 돼 상당히 답답할 것이라며 마을의 조망권을 고려해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람이 사는 마을보다 축사 쪽 방음벽이 더 높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사람보다 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마을은 도로로부터 60여 미터 떨어져 있고, 축사는 20여 미터 떨어져 있다. 마을에는 50여 가구 13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축사 쪽에는 1개 가옥과 2개의 축사만 있는 실정이다. 소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축사 방향으로 소음이 빠져나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 주민 민원을 모두 들어주기는 어려웠다. 투명 방음벽은 흡음 등의 설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당 고속도로 구간은 마을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도로 양쪽이 모두 조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쪽 편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면 음파가 반사돼 다른 편에서 들리는 소음이 더 커질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 조망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사 쪽 방음벽 높이를 13미터에서 9미터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을 쪽 반사 소음을 축사 쪽으로 넘기고 축사 쪽 반사소음은 줄이자는 것이다. 마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와 원후마을은 각각의 안을 가지고 논의에 들어갔다. 현장 감독과 방음벽 설치 업체, 주민 대표 등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투명 방음벽의 길이 문제도 논의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투명 방음벽을 170미터 세우는 안을 내놨고, 마을 주민들은 270미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음 장애를 받는 구간의 길이가 1킬로미터나 되고, 170미터 투명 방음벽으로는 마을에서 건너편 산과 마을을 시원하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 소음방지와 함께 마을경관 확보에 더 신경 축사 주인 역시 높이 13미터짜리 방음벽을 반대했다. 투명 방음벽의 아래 절반가량엔 흡음이 되는 일반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되므로, 투명 방음벽이 높을수록 일반 방음벽 높이도 올라가게 된다. 그만큼 축사에 그늘이 많이 지게 된다. 일조량이 적어지면 소를 키우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축사 주인은 6미터 방음벽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쪽 방음벽 9미터, 축사 쪽 방음벽 9미터 이하를 요구했다. 올해 5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사업단, 주민 대표들은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간 확장공사 현장에 모여 합의에 들어갔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설계안을 계속 양보하는 협의안을 내고 주민 대표는 조망권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 협의안을 계속 거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차례 현장 조사를 거쳐 근거를 가진 설명을 이어갔고 주민들이 협의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마을에서 보이는 시야각을 최대한 고려해 축사 방향으로 투명 방음벽을 4미터 이상 240미터 길이로 설치하고, 마을 방향 방음벽은 현재 설치된 높이 3미터 위에 추가로 6미터 높이 투명 방음벽을 붙이기로 했다. 길이는 200미터다. 반사 소음 문제도 검토했다. 투명 방음벽은 소음의 음파를 반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반사 소음이 발생한다. 현장 여건을 검토해본 결과 예측되는 소음은 크게 줄었다. 축사 방향은 설치 전 71.9데시벨(주간 기준)에서 57.5데시벨까지 떨어졌고, 마을 방향에서는 72데시벨에서 57.4데시벨까지 소음이 줄었다. 소음환경기준은 주간 65데시벨 이하다. 반사 소음 여건을 충족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을의 경관이었다. 마을에서 고속도로 너머 보이는 산을 보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다. 불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면 산에 대한 조망 비율이 92퍼센트(조망 면적 1,303평방미터103평방미터)나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산을 거의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조망권 기준은 인간이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좌·우, 상·하 각각 30도이며 이 시야에서 가려지는 면적 비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면 조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공사는 원후마을 주거지역의 폭과 마을 가장자리로부터 좌·우 각각 30도의 시야각까지 확장해 장하2교에서 장하3교 교량 사이 200미터 길이의 투명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1996년 서해안고속도로 최초 준공 이후 지속된 17년 묵은 민원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글·사진:위클리공감] 2013.08.21 위클리공감
- 아들 효심이 교통사고 우려 눌렀다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80대 할머니가 아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강원 홍천읍 하오안리에 사는 고 아무개 할머니다. 할머니는 하오안리 같은 집에서 60여 년을 살았다. 오랫동안 살다보니 집이 오래돼 두 차례나 증·개축을 했다. 하지만 이 집은 여름만 되면 침수 피해가 잦았다. 너무 오래된 탓이다. 할머니는 이집에서 3남매를 키워내느라 집을 고칠 만큼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 이제는 노환으로 건강이 나빠져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도 고칠 여력조차 없다. 하지만 할머니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 불편을 감내해왔다. 아들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것은 부모님 건강이 염려돼 쉰을 넘겨 서울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귀농을 결심하면서다. 아들은 물이 새는 집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건물 자체가 낡았고 지대는 도로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 집은 증·개축조차도 할 수 없었다. 무허가 건물이었다. 도로에 속한 땅에 건물이 걸쳐 있는 것이었다. 아들은 2011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민원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서울-원주-홍천-원주-홍천 등 지자체를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결국 건물이 서 있는 땅이 도로로서의 사용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측량 후 홍천군청을 통해 해당 땅은 도로에서 대지가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지가 된 땅을 넘겨받았다. 개인에게 불하하기 위해 현장 확인까지 마쳤다. 하지만 홍천군청에서 막혔다. 교통안전상 개인에게 불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천경찰서는 민원 국유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곤란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견을 받은 홍천군은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간 권리를 회수했다. 할머니의 민원이 거절된 것이다. 고 할머니의 집은 국유지인 토지를 사야만 개축이 가능하다. 방수 공사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집 안으로 옮길 수 있다. 아들은 교통안전 여건상 증축을 허가해 줄 수 없다면 아예 국유지를 자신에게 불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했다. 고 할머니가 사는 홍천읍 하오안리 집(푸른색 지붕). 할머니 소유 대지는 파란색 실선 내부이고 민원을 신청한 국유지는 붉은색 실선이다. 권익위는 아들의 이야기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했다. 조사결과 도로가 집보다 위에 있어 침수 피해마저 있었다. 권익위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과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5조 제1항)을 찾았다. 민원 신청인을 특정해 국유지를 팔 수 있고, 직접적인 재산권 관계가 없는 경찰서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이 민원이 계속되면 지역주민의 숙원 민원이 돼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홍천군과 다섯 차례 협의·두 차례 실지 조사 권익위는 국유지 불하·수의계약 요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땅을 관리하는 홍천군 등은 난색을 표했다. 국유지를 불하했다가 또 다른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고 할머니와 아들의 의도가 국유지에 고층 건물을 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십 년 넘게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 빗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득한 것이다. 권익위는 홍천군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설득을 계속했다. 민원이 제기된 국유지가 용도폐지됐던 사실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민원 신청인이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국유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권익위와 홍천군은 다섯 차례나 협의를 이어갔다. 협의는 서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홍천경찰서가 제기한 교통상의 문제였다. 권익위와 홍천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나 실지 조사를 가졌다. 결국 올해 3월 30일 문제가 해결됐다. 권익위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할 수 있도록 홍천군에 합의를 권했다. 홍천군은 이를 수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해당 국유지의 권리를 이관할 계획을 통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추진이 가능해진다. 고 할머니에게 국유지를 불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글·사진:위클리공감] 2013.07.29 위클리공감
- 14년 묵은 민원 서로 ‘양보’로 풀었다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을 잇는 새로운 도로가 방화대로다. 1971년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계획했다. 1999년 개설된 방화대로는 폭 40미터의 왕복 8차선 도로다. 서울 서남부권 일대와 인근 3만4천여 명이 거주하게 될 마곡지구의 주요 교통로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이 도로는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 5,800미터 중 250미터 구간이 군사시설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 이전이 결정돼야 방화대로가 개통될 수 있는데, 관련기관 간의 협의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개통이 미뤄져왔다. 서울시는 방화대로가 개설된 1999년부터 국방부와 수십 차례 부대 이전을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 도중 국방부 군사시설 이전방식이 변경돼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방화대로 개통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방화대로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던 인근 공항동 주민 970명은 10년 이상 끌어온 도로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까지 제기한 이유는 방화대로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돼 있어서다. 2016년 입주를 마치는 마곡지구 주민들이 방화대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개통이 지연되면 일대 교통혼잡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방화대로 개설 비상대책위원회 이충호 위원장은 방화동에서 공항빗물펌프장까지 오는 길이 18년 전에 이미 개설됐는데도, 부대이전 문제로 전 구간이 개통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2003년 토지보상과 건물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군부대 주변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개별 주민들의 민원은 이미 15년 전부터 있어왔다. 집단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방화대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5월 27일 이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가 SH공사 마곡사업관에서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국방부, 강서구, SH공사 관계자들과 민원 신청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5월 27일 SH공사 마곡사업관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 따라 공항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왼쪽은 방화대로 약도. 쟁점은 1950년대부터 있었던 방화대로 중간 부분 250미터에 해당하는 군부대 이전이다. 서울시와 강서구, SH공사 등은 해당구간의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각각의 중재안을 모은 뒤 합의안을 냈다. 관계기관 실무협의 6개월 만에 결실 강서구가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국방부에 추천하고, 국방부는 강서구가 추천한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 작전성 검토를 한뒤 이전 부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강서구가 국방부로부터 이전부지 토지 등의 보상과 민원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이전비용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함께 현 군부대 주둔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또 강서구는 SH공사와 개발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정산 관련 협약 등도 체결키로 했다. 이로써 15년 동안 끌어오던 방화대로 개통 문제가 권익위 중재에 따라 깔끔하게 해결됐다. 강서구는 교통난 문제를 해소했고, 국방부는 대로 내에 군부대를 주둔시키면서 보안과 작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현장조정회의에서는 도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벌어진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원인 주부 대표 박영옥씨는 2003년에 도로 개설을 준비하면서 군부대 주변의 건물 철거가 이뤄졌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다보니 우범지역이 돼버렸다. 노약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주변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백승주 차관은 군부대 주변 치안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 해당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진행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각 기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서명을 했다. 상호 합의된 내용이 성실히 지켜지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해 합의에 무게감을 더했다.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된 지 1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권익위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간부들과 실무협의한 지 6개월 만의 일이기도 하다. [글·사진:위클리공감] 2013.07.26 위클리공감
- 국가유공자 ‘불편 없는 예우’ 펼친다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국가유공자증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은 알겠지만 유공자증서가 있어야 돼요. 지하철 탈 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왜 버스만 안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은 국가유공자증으로 신분 증명이 되지만 시내버스는 국가유공자증서를 보여주셔야 돼요. 규정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국가유공자인 김우현(가명)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다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국가유공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확인이 필요한데 철도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국가유공자증을,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국가유공자증서(상이군경은 상이군경 회원증)를 보여줘야 한다. 평소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던 김씨는 시내버스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정상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 지난해 말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이런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신분증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인데 오히려 국가유공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일반인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어떤 곳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되겠느냐며 신분증명 방법을 일원화하거나 간소화하면 국가유공자들이 더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선을 탈 때는 더욱 복잡하다. 직접 관할 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승선권을 교부받아 유공자증과 함께 매표 창구에 제시해야만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두 개나 챙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도 불편하고, 현장에서는 긴가민가해도 규정대로 해야 하니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다툼이 사라질 전망이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에 개선을 요청했고, 보훈처가 이를 받아들여 버스·지하철·여객선 등 대중교통 수단별로 제각각인 신분증명 서류를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은 신분증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최근 한 민원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동안 소소하다는 이유로 도외시한 생활속 작은 불편을 보훈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잘 해결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보훈병원 여성 환자용 다인실도 확대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훈 관련 민원사례 187건을 분석했다. 보훈처와 손잡고 신분증명 간소화와 같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속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 것이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유공자 종류·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보훈 급여금을 매월 지급한다. 하지만 수급자가 신용상 문제로 보훈 급여금 입금통장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상 보훈 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전용통장 제도가 없어 통장을 압류당했을 경우 별도로 법원에 압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거나, 입금되기 전에 수급자가 직접 보훈 급여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7월 민원을 제기한 서종태(가명)씨는 통장 압류로 생활비 인출이 불가능해졌고, 이 때문에 매월 지급일마다 은행을 방문해 보훈 급여금을 직접 받아왔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들인 보훈처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의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전국 5개 보훈병원 어디에서나 각종 비용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이 부족해 오랜 기간 대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1~2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혜택 때문에 보훈병원을 선택했는데 일반 병원보다 더 비싼 입원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원을 제기한 이상은(가명)씨는 지난해 신경과에 입원했는데 남자 환자용 5인 입원실은 있는데 여성 환자용 5인 입원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 병실(2인)을 이용했다며 추가 비용 때문에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한 보훈처는 진료과목별 성별 입원대기 현황을 토대로 보훈병원의 입원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저렴한 가격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무료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조해 호국·보훈의 달(6월)을 전후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일부 국가유공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올해 역시 나라사랑신문(보훈처가 매월 발행하는 보훈 관련 소식지)에 난 무료건강검진 안내를 뒤늦게 보고 신청했지만 선착순 마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보훈처는 홈페이지에 무료건강검진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최근 1년간 검진받은 대상자는 제외토록 해 더 많은 보훈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나라사랑신문의 수신처 변경을 전화로만 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을 반영해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도 할 수 있게 절차를 바꿨다. [글·그림:위클리공감] 2013.07.10 위클리공감
- 학과명 변경 신청, 접수 닷새만에 ‘타당’ 판정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취재했다.(편집자 주) 지난 4월 대전 목원대학교는 교육부에 바이오건강학부 내 건강관리학 전공과 생명공학 전공을 각각 보건관리학 전공과 의생명공학 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싶다는 민원을 제출해 닷새 만에 타당 판정을 받았다. 대전 서구 도안동 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해당학과 학생들은 내년부터 적용될 새 학과명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목원대 바이오건강학부 학생들이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대학 바이오건강학부의 민원을 받아들여 학부의 실제 성격과 현실에 맞는 명칭 변경을 허용했다. 건강관리학과에 다닌다고 하면 주변 어르신들로부터 뭐 배우는 곳이냐는 질문을 받아요. 건강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목원대 바이오건강학부 이재연(23·건강관리학과 4년)씨는 그동안 전공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한다. 지난 4년 동안 전공 관련 자격증도 획득하고 스펙을 갖추느라 열심이었지만 학과명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괜한 눈총을 받는 것 같아 못내 아쉬웠다는 것이다. 학과명으로 인한 오해는 사소한 일에 그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나 인턴 지원은 물론 심지어 서류심사 자격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1년 복학한 박상용(27·건강관리학과 4년)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전까지 학비도 벌고 경험도 쌓을겸 보건 관련업종 회사 몇 군데에 인턴으로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지원자격에 보건 관련 학과라고 되어 있었지만 박씨의 학과명에는 보건 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박씨는 전공에는 보건행정학, 보건학 같은 보건 관련 수업이 많았는데, 학과명에 걸려서 서류지원조차 안 된 거죠라고 푸념했다. 최유란(23·건강관리학과 4년)씨도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등록을 하니, 심사원들이 내 이력서를 보고서는 혼란스러워했다. 건강관리학이라고 하면서 왜 보건 과목을 배우느냐며, 실제 기업에 제출할 때는 이력서 학과명란에 꼭 부연설명을 넣으라고 충고하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과 명칭은 졸업생의 취업경쟁력은 물론, 입학생 모집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시하기 힘든 요소다. 다행히 이들의 고민은 졸업 전에 다소간 해결될 전망이다. 목원대는 지난 4월 15일 교육부에 모집단위(학과명) 명칭변경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 닷새 만인 같은 달 20일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이오건강학부 모집단위(학과명)가 건강관리학 전공, 생명공학 전공에서 각각 보건관리학 전공, 의생명공학 전공으로 바뀌게 된다. 윤미정 목원대 바이오건강학부 교수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대학들에 대해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학과명 변경 민원을 주도한 목원대 테크노과학대학 바이오건강학부 윤미정(52·테크노과학대학장) 교수는 명칭 변경이 쉬운 민원은 아닌 것으로 안다. 학교 내부에서도 보건이라는 용어를 넣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민원 접수 후 예상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처리해줘서 놀랍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보건 분야 전임교수를 임용하는 등 학교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구축한 뒤 그에 걸맞은 학과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간판만 바꿔 단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바이오건강학부 이상호(43·생명공학 전공) 교수 역시 학과명 변경은 보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졸업생들이 취업 후 산업현장에 투입됐을 때 현장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원대의 명칭변경사업팀은 3년여의 준비를 거쳐 올 3월에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에 사전검토를 요청해 1차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그러나 실무로 들어가니 세세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았다고. 명칭변경사업팀은 교육부 담당 주무관과 20여 차례 전화를 주고받으며, 사전조율을 통해 제출서류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졸업생들 매년 관련 전공 자격증 취득한 점 고려 학생들의 활약도 컸다. 건강관리학 전공 졸업생들이 꾸준하게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 학교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한 학년 정원 30여 명 중 2011년 2명, 2012년 4명 등 매년 3급 합격자가 나왔다. 2010년 신설된 보건교육사 자격증은 1, 2, 3급으로 발급되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보건 관련 학과나 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5, 선택 3 이상) 학사 및 석·박사 출신으로 제한된다.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과 오선진 주무관은 이번 민원처리 과정에서 목원대 건강관리학과 졸업생들이 매년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사립대학의 학과명칭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입시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과명에 보건이나 의료가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목원대의 경우 교육과정과 보건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타당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원대는 학과명 변경에 앞서 재학생들에게도 전수조사를 통해 찬반의견도 물었다. 학부 전체정원 228명 중 209명이 찬성했다. 1954년 대전지역 최초의 사립대로 설립된 목원대는 올해 개교 59주년을 맞는다. 단과대학 8개, 대학원 4개에 총 1만4천여 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다. 그동안 기초과학분야 인재육성에 주력해 왔으나, 이후 현장적응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0년부터 교과과정을 개편해 보건학개론, 보건교육학 등 보건관련 필수과목을 개설하고 전임교수를 임용했다. 지방대학의 학과명 변경이 목원대만의 일은 아니다. 일부 중부권 사립대에서도 2014년 학과명 변경 등 학제 개편안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 유행 따라 간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달라진 취업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좀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윤미정 교수는 지방대의 어려운 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대학의 특성화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측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변화를 위해 애쓰는 학교를 배려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지방대 육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3.07.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1박2일 걸리던 선박민원, 이제 10분이면 끝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취재했다.(편집자 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운영중인 선박이동민원실에서 선박을 소유한 농민들이 선박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한참 바쁜 농번기에 동해시까지 가지 않고도 선박 등록업무를 처리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홍성진(54)씨는 선박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내륙에 호수와 하천이 많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290척의 선박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0척이 화천과 춘천, 양구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화천군 주민들은 선박등록 등 선박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동해시까지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 선박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동해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섬 등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1박 2일이 걸리는 일이 허다했다. 실수로 서류를 빠뜨리기라도 하면 다음주 다시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박이동민원실 운영 이후선박말소 등 일부 업무는10분만에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홍씨는 선박관련 민원의 경우 날짜도 제때 맞춰야 하고 절차도 간단치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고충이 컸다 며 선박 톤수측정부터 등록까지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선박민원실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산간오지 마을 직접 찾아 민원해결강원지역 선박 절반 이상 내륙 정박 화천 파라호 선착장 인근 구만리의 경우 화천수력발전소 건설로 토지가 수몰 되면서 주민들은 호수 건너 다람쥐섬 등으로 배를 타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 했다. 농선(農船)을 소유한 주민들도 늘었다. 현행법에 따라 선박 총톤수를 측정하고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원거리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선뜻 나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기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주무관이 홍성진씨에게 선박원부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관련 민원신청에 불편을 겪는 강원 내륙지역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선박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선박총톤수측정과 선박등록, 선박원부변경등록, 선박말소등록 등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 등을 처리하고 있다. 선박 이용이 적은 농한기를 이용해 1년에 2차례 실시하다 호응이 좋아 4차례로 늘렸다. 선박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 단위로 직접 찾아갔고, 당일 처리가 어려운 업무는 직원들이 동해에서 처리한 뒤 우편 등으로 결과를 통보해주기까지 했다. 이날은 박기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주무관이 섬 마을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도선(渡船)을 소유한 홍씨가 화천군에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한 절차를 상담해주고 있었다. 선박원부 변경신청서 양식을 꺼내 보여주며 기입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줬다. 홍씨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농선을 가리키며 선착장으로 인도했다. 추후 등록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며 2분기 선박이동민원실 운영때 나머지 절차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했다. 박기범 주무관이 파로호 선착장에 정박된 홍성진씨의 선박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 주무관은 농선을 소유한 산간오지 마을 사람들은 등록 절차와 규정을 잘 몰라 선박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며 미등록 선박은 보험 가입도 안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등록한 선박은 침몰되더라도 소유자가 누군지 곧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대항력도 생긴다고 역설했다. 시간·비용 절감에 주민 호응선원이동민원실도 운영 그는 선박민원 처리를 위해 왕복 10시간을 다니며 고생했던 어르신들이 고마워 할때 그들의 손발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날도 오전 7시 반에 동해에서 출발했지만 힘든줄도 모르겠다고 했다. 또 실제 선박 톤수를 측정하려면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선박이동민원실을 통해 처리하면 단돈 5750원에 불과해 주민들이 흡족해한다고 귀뜸했다. 이처럼 선박이동민원실은 강원도 산골오지 마을 사람들에게 민원해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선박이동민원실은 지방해양항만청으로는 처음 시행하고 있다.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하고 선박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였다. 이와 함께 강릉 주문진과 고성 등에서는 선원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선원들의 편의까지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기범 주무관은 선박이동민원실의 이용건수는 매년 481%나 늘어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선박등록 등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3.06.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계약해지 3영업일 이내 지급하라”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민원이 해결돼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공감코리아와 위클리공감이 함께취재했다.(편집자 주)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준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장례 절차란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준비할 것이 많지만 경험이 없으면 가뜩이나 슬픈 상황에 더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은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다. 가입자가 상조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불입금을 내고 장례 행사와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념이다. 일본의 상조회사가 기본 모델인데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반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크게 늘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조회사는 307개, 이들 회사에 가입된 회원 수는 351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납입한 고객불입금은 2조4,676억원에 달한다. 최근 몇 년 새 업체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고객 불입금은 크게 늘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 부작용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2008년 234건이던 것이 2009년 374건, 2010년 604건,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피해 건수도 4월 말까지 379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아니 왜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주부 이종선(가명)씨는 상조회사 직원과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2010년 친구의 소개로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서비스가 영 마뜩잖다는 얘기에 해약를 결심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나중에 장례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입금은 돌려줘야하지만 회사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 회사가 어려워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씨의 사례처럼 상조회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상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미리 돈을 납부하는데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고, 해약환급 의무화 등 여러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많다는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해결에 나섰다. 공정위는 5월 23일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납부 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그린우리상조는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조 계약이 해지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가입 전 등록회사 여부, 선수금 보전 비율 꼭 확인해야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들이 납부한 총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전재수 사무관은 소비자원을 통해 제기된 민원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 지급을 미루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를 적용해 해약환급금 지급 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린우리상조는 연 20퍼센트의 이율로 정해진 지연배상금도 각 회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 사무관은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업계에 법 준수 인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조회사는 회원이 미리 납부한 불입금 중에서 실제 장례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과 영업 비용을 제외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운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많은 상조회사들이 자금난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으로 정해진 선수금 보전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조회사도 많다. 선수금은 회원의 불입금 가운데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해야 하는 돈이다. 전 사무관은 혹시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30퍼센트였던 선수금 보전비율을 2014년까지 50퍼센트(신규 사업자)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면 1차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시정 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 근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 사무관은 선수금 보전에 관해서도 현장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상조회사가 등록된 회사인지, 선수금 보전 규정은 잘 지키고 있는지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글·그림:위클리공감] 2013.06.11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