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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복지정책,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8일 복지정책과 관련,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여러 통계 지표를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 고령화 적극 대응 ▲무너진 공동체성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등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반영해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국회에 통지하는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이 보고됐다.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정부입법계획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해 총 348건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이다.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연내 입법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조율과 협력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2017.08.08 청와대
- 왜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어야 하는가?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문재인정부 출범 100일도 되기 전에 이미 많은 변화가 시작됐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을 선언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일제고사 폐지를 통해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지키기 위한 휴대폰 통신료와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에는 국민의 환호가 쏟아졌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을 보호를 표방하면서 갑의 횡포로 가맹대리점을 울려온 피자 가맹점 본부 사장이 구속되고, 대형 치킨업체가 이미 올린 치킨 값을 내리게 된 일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정부는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하며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해결자여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고작 시험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고 학교를 줄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차별적 보육환경 해소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시작한 변화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면 앞으로 국민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문재인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다. 문재인정부의 나침반이자 설계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의 나라, 소수 특권층의 나라였기 때문에 국정농단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국정농단 세력이 권력을 사유화해 잇속을 챙길 때 나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국제적 위상은 떨어지고 국민 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져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다. 문재인정부는 요란한 구호와 거창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지 않고 대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고자 한다.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국정 핵심 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경제다.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복지는 확대해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적폐청산 제1호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에만 충성하는 국정원, 검찰 등의 나쁜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다. 또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앉아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가서 국민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신동엽 시인이 1968년 발표한 시 석양 대통령에 나오는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과거 정부는 경제와 성장을 부르짖어왔다. 그러나 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출이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기업들 이익이 쌓여도 국민들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50조 원을 넘는 데 비해 가계부채는 1100조 원을 넘어섰다. 물동이를 채우면 물이 넘쳐흘러 땅을 적시는 것처럼 기업이 돈을 벌면 덩달아 노동소득이 늘고 잘살게 된다는 낙수이론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이 소득을 증대시키지도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악화된 분배구조를 내버려두어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를 고착시켰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 경제를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고 빚내서 유지하는 성장정책을 가계 중심의 소득 늘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소득 주도 성장론이 나타났다. 시장경제는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생명이다. 기업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경제도 사람을 위한 것인데 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동 보호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이해가 침해받아왔다. 기업에게는 돈 벌 자유를 주고 대신 국민에게는 돈 쓸 자유만 준 것이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되 노동권 보호, 경제약자 보호, 소비자 권리 보장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기업의 공정한 경쟁,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공정경제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철학이다.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시장의 경쟁에 따라 생기는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평한 조세제도에 있다. 조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똑같이 내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내는 것이 정의로운 이치다. 우리나라는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비중이 낮아 세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은 53%로 OECD 평균 3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왜곡된 조세구조를 바로잡는 것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일이다. 지난 정부 아래서 대기업 집단에게 유리한 각종 조세 감면 조치로 상대적으로 적게 내온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올려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정권이 바뀌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를 통해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직을 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아플 때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국가는 더 이상 국민 불행의 방관자가 아니라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 해결자가 돼야 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 원 지급이 포함돼 있다. 각종 사회 수당을 늘리는 것도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소득을 늘려주는 것과 함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 지출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매년 공적임대주택을 17만 호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서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5년간 20만 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보금자리가 없어 결혼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공유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대학 기숙사 등을 확대하는 것도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병실료, 특진료,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비급여를 축소해 현재 63% 수준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높일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이 이뤄지면 가구당 서너 개씩 가입하고 매월 수십만 원을 지출하는 실손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제 보육과 교육,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간과 시장에 복지서비스를 맡기던 때는 지났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비중을 40%까지 늘리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없어지고 교사, 교육프로그램, 시설의 질이 균등해지면 부모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를 보내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되고 교사들은 국공립, 민간 구분 없이 급여 등 처우개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교육, 상담, 지원 등을 늘려주고 근로자대표제도를 강화하며,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이다.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축소 계획을 마련해 실천해나갈 것이다.앞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등 차별을 받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과감한 지방분권을 약속해왔다. 수도권 초집중 현실을 완화하고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2단계 사업, 혁신도시 시즌 2를 실시할 것이다. 각 지역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집적을 통한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을 갖게 될 것이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은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를 늘리게 될 것이다.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민주권시대 주권자인 국민은 더 큰 꿈을 꿔도 될 것이고, 촛불 혁명 정부인 문재인정부에게는 대한민국의 달라질 모습을 그리는 더 큰 상상력을 요구하게 된다. 문재인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달라질지 행복한 상상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위클리공감] 2017.08.02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인상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내용이다. 인사혁신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된다.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적용된다.아울러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인사처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044-201-8397 2017.08.01 인사혁신처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김초희MC 새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 것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하경MC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31 KTV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가 70% 선정한다 정부가 5년간 총 50조원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올 연말까지 선정할 110곳 이상 중 70% 수준을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지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예시.(제공=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방향을 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중앙 공모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 부처 TF팀을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8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둥지 내몰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여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 044-201-4916 2017.07.28 국토교통부
- 태권도 명품 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태권도를 명품콘텐츠로 개발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4개 단체의 실무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를 8월 중 발족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추진위원회는 태권도 명품콘텐츠 개발 등 태권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태권도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전반적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및 처방, 정책과제 도출 등을 통해 국기 태권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국기원시범단의 태권도 액션극 GREAT TAEKWONDO 달의무사 개막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권도는 지난 수십 년간 한류의 원조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세계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통한 1차 세계화를 마감하고 질적 성장으로 태권도의 2차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태권도의 질적 성장은 문화와의 결합에 달려있다. 태권도와 문화의 결합은 한국 전통의 무예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태권도라는 하드웨어에 문화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또한, 태권도의 문화화는 전 세계 태권도 수련자들이 한국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산 제품을 소비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태권도 문화콘텐츠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추진위원회는 실무 특별전담팀(TF)을 설치해 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개발과 세부계획 수립 등 태권도 명품콘텐츠 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TF는 28일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정기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태권도를 단순한 무예가 아닌 문화·관광과 연계되는 융합콘텐츠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7.28 문화체육관광부
- 온 마을이 아이 돌본다…전국 10곳 ‘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이란 주민센터나 도서관, 학교,아파트 커뮤니티센터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지역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경력단절 보육교사나 은퇴교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 돌봄이 필요한 0~12세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이는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구절벽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을 공모했으며시·도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4개 시군구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우수성, 타지자체로의 확산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해 총 10개 지역,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울산 북구(꿈나무 그루터기) ▲경기 과천시(마을돌봄나눔터) ▲충북 청주시(언제든 돌봄 나눔터) ▲충북 단양군(아이키움 온(溫)마을) ▲충남 보령시(틈새돌봄 놀이터) ▲충남 서천군(송아리 돌봄센터) ▲전북 익산시(토요일 및 야간 일시·긴급돌봄) ▲전남 여수시(아이나래 행복센터) ▲경남 창녕군(또바기 돌봄) ▲경남 함양군(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등이다.복지부와 행안부는 시범사업 지자체에 1곳당 2000만원 이내의 사회서비스사업 예산과 1500만원 이내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다함께 돌봄 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돌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한국사회는 향후 30년 내 84개의 시군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다함께 돌봄 사업이 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국가책임돌봄 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어 5000만 행복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복지부와 행안부는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다함께 돌봄 과천시 사례.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44-202-3363/02-2100-4231 2017.07.27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비전 및 프레임 TF 단장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지난겨울 일어난 촛불시민혁명은 국정농단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한 동시에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국민의 시대를 요청한 혁명이었다. 국민의 시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이 함의하는 국민주권 시대를 지칭한다. 이러한 국민주권 시대의 정부가 곧 문재인정부다.문재인정부가 내건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여기서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 국민의 나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변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 목표는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 국민 주도의 정치를 지향하며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위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하는 데 있다.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최순실 게이트는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권력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 격차 확대로 인한 희망의 상실,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불안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현주소였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국민들은 불만을 가졌고 불안을 느꼈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시대적 가치인 셈이다.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사상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의로운 제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이러한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 정치와 정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목표를 갖는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국정철학의 요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 대회를 열었다.(사진=청와대)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의 바탕 위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각각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지역, 국제관계를 염두에 둔 국정목표다. 5대 국정목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말미암아 붕괴된 국정운영체제를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한다.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합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의 대통령, 광화문 대통령을 구현하고자 한다.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지향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원리다. 가계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을 추구한다. 특히 일자리가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주목해 일자리 창출을 경제의 핵심 과제로 삼는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하고자 한다.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모색한다. 노동 존중과 성평등을 포함해 사회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동시에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을 탈피해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식정보사회 발전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추구한다.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문재인정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국정목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국가목표다.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일차적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의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나라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다. 이를 위해선 먼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국방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핵 없는 한반도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국가비전의 다른 이름은 시대정신이다. 앞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에서 볼 수 있듯 시대정신으로서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자신에게 부여된 의미를 완성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다. 이 국민의 나라에서 국민 개개인이 인간답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구현은 문재인정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일 것이다. 2017.07.24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제협력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 중 하나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외교관의 외교가 아닌 국민 전체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국민외교 체계 구축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먼저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해 국익을 증진할 방침이다.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론조사 등을 추진한다.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 외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또한 민주주의·인권·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통합적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 구성한다.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을 추진한다.한·미동맹관계는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을 모색한다.한·중 관계의 경우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해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한다.한·일 관계는 독도 및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에도 나선다.역내 대화·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도 추진한다.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을 강화한다.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를 관리하고,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을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상을 적극 참여하고,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을 준비한다.또한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고,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을 기여한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한미 FTA는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투자를 발전시킨다.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협력채널을 재개하고,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및 한중 FTA 활용 지속을 확대한다.거대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세안(ASEAN)·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APEC, WTO 각료회의, ASEM 경제장관회의 등 계기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선진국가 클럽 구성 추진한다.아울러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성 제고, 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시행한다.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의 안보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한다.또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경제 통일을 도모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을 구현하고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계획이다.정부는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한다.또한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을 조성한다.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한다.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남북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에도 나선다.먼저 북한인권재단을 조기 출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한다.또한 민간단체를 인도적으로 지원토록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이산가족의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상봉정례화·교류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를 발전을 모색한다.이를 위해서 체육·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을 추진한다.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제도화한다.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등)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에 기반한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기반을 강화한다.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한다.통일국민협약을 위해서는 국회 협의·국민 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하고, 2022년까지 협약 체결 및 이행·소통체계 등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통일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통일 대비 인적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먼저 오는 20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한다.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 또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할 계획이다.올해 중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시야에 넣고 전략을 설정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이 5월 17일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 대회의실에 들어서며 국방부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해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국방부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한다.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를 극대화한다.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을 추진한다.또한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정부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발전한다.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한다.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하고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및 추진계획을 보완·발전시킨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 확보한다.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한다.또한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국방부·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을 보장한다.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 방안도 모색한다.국방RD 기획체계를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등을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첨단무기 국내 개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를 개편한다.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 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먼저 장병의 봉급 인상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다.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을 추진한다.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검증체계를 강화한다.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할 방침이다.정부는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한다.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에 나선다.올해에는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내년에는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0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하고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다.산림분야 공공·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한다.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한다.이를 위해 올해부터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조정제(15만ha)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친환경농업직불 단가는 내년부터 인상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한다.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한다.정부는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내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을 강화한다.또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곳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을 확산하고,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보급하고 관련 RD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내년에 품질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한다.아울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형 농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한다.정부는 우리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내년에는 휴어제, 2019년에는 어구관리법을 제정하고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 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내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20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해 20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를 위해 내년에는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을 수립, 2021년부터는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022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을 달성할 계획이다.해수부는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해 2022년 180곳 등록을 목표로 한다.이와 함께 올해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남해안부터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20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