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
부산-시애틀 무탄소항로 구축…‘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9번째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식품 연간 4조 원대 수출과 해양플랜트서비스 8300억 원 수주하는 성과도 이뤘다.
앞으로 해수부는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부산-시애틀) 무탄소 항로를 구축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어업규제 50% 철폐와 수산업 5조 원대 수출산업으로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수송력을 1억 2000만 톤, 해외 물류거점을 8곳으로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 2배 확대와 방한 크루즈관광객 100만 명 돌파를 추진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해양수산 분야 국정성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해양수산 민생 안정 및 약자 복지 강화
먼저 수산물 물가안정,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등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취약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였다.
김, 고등어 등 일부 품목의 물가가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급관리를 통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김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공급량을 확대했고 국내·외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인구감소·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했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 어업인 3000여 명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교통편이 없는 20개 소외 도서에는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고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최대 30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 해운산업 및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
우리 수출입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해운산업과 항만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금융기관의 지원과 해운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상수송력 1억 톤을 돌파했다.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3014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는데, 이를 일렬로 이으면 서울과 부산을 28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는 세계에서 9번째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제7부두를 국내 최초로 개장하는 등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해운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홍해사태 등 중동지역 분쟁으로 수에즈운하 통항 제한 등 수출 물류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물류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사전에 해소했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해양수산업은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수산식품은 지난 2022년 최초로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해 4조 원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김은 지난해 수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9월에 이미 수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우리 해운기업들이 해외에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지난 2022년 50조 원(383억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수출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는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태국 등에서 3년 동안 8300억 원의 해외 수주를 달성했으며 특히, 올해는 5607억 원 수주에 성공해 2022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했다.
◆ 해양주권 확립 및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 조성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을 조성했다.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해 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했다.
◆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 등 향후 추진계획
윤석열 정부는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달성한 각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인태지역 해양 협력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해상운송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은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항만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항만 원조 개발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이어서 기후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고수온 피해 증가 및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1500여 건의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과감히 전환한다.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다랑어 등 원양 수산물의 어획한도를 확대해 수산물 공급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은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용은 절감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곳으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패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업을 수출 5조 원(36억 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영세 어업인을 위한 경영·소득 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에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을 지속해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1억 2000만 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9만 톤을 감축한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화물을 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3곳 늘려 8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국내 물류 보안체계도 강화한다.
무허가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울산·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교육·관광을 활성화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견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바다와 연결된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폐기물 차단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 지정하고 해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적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해 2027년부터는 관련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5121)
2024.11.13
해양수산부
-
K-푸드 수출 100억 달러 눈앞…농업·농촌 구조개혁 완수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민생 안정·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맞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분야 통상·외교를 통해 경제 활력과 국격 제고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82억 달러로 올해 1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냉동김밥도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를 브랜드화하고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UAE·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농업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를 조성하며 지난해 네팔에 젖소 101마리를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했다.
K-라이스벨트를 통해 세네갈에 전파된 벼 종자를 건조하는 현지 농촌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했고, 네팔에서는 지원받은 젖소를 기반으로 낙농 시범마을 조성, 낙농조합 창립 등 공동 성장 체계가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먹거리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올해 이상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육 관리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 추세다.
특히,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했으나, 철저한 생육 회복 노력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김장철 전 배추 등 김장재료 가격을 안정시켰다.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매쿠폰을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으로 확대하며,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 450만 명까지 대상을 늘리고 지원단가를 2배로 높이는 등 먹거리 부담을 낮췄다.
농식품부는 또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말·체험 영농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기한도 12년 종료 후 지자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생활·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지 2만 1000ha도 정비하는 등 농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
연내 농지 활용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와 이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올해에는 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농업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벼멸구 피해를 최초 재해로 인정하고, 봄철 일조량 부족도 재해로 인정해 지원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확립으로 럼피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 때 3주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조기 안정화했다.
고위험 농가 중심 사전 점검·예찰 등 조치로 2023~2024시즌 AI 발생은 32건으로 최소화했고 살처분 감소로 안정적 계란 가격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혁신적인 미래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이 인프라 구축(1단계)을 넘어 소프트웨어 확산(2단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스마트농업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인 수직농장을 농지·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공간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국가 기본방침 수립 등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생활서비스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으며, 특히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신규 도입해 7만 7000명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했다.
농촌에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서비스인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새롭게 도입해 우선 4개 시·군에 적용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및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직불을 새로 도입했다.
지난 9월에는 농가 기초소득 확대에 더해 생산량 이외 가격 변동까지 농가의 다층적 경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8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려인구와 국민적 관심 증대에 발맞춰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했다.
국 단위 전담 조직 신설, 동물학대 방지,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제도 개편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여야 합의에 따른 개 식용 종식법 제정과 함께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기본계획 마련 등 개 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면서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
2024.11.13
농림축산식품부
-
윤석열 정부 2년 반, 해수부가 만드는 과거 그리고 미래의 바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며,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1.13
해양수산부
-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11.13
대통령실
-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 공정거래분야 성과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총 5,837건을 적발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② 납품단가 연동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했습니다.
③ 대형마트·렌터카 영업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습니다.
■ 향후 정책 추진계획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대응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준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② 인공지능(Al),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분야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여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③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감시·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11.13
공정거래위원회
-
의료 개혁! 국민만 보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11.12
대통령실
-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11.12
대통령실
-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역대 최대폭 증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구축·전국 확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됐죠!(*4인 가구 기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올해 생계급여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 인상됐어요.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엔 183만 3,572원에서 내년엔 195만 1,287원으로 올라 취약계층 지원이 더 두터워져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22년 84.5만 개에서 올해 103만 개로!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또,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 처음 인상됐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 체계가 새롭게 구축됐어요!24시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도 기존 1개 시도에서 총 17개 시도로 확대된답니다.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1.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윤석열 정부 임기 변환점 주요 성과 - 의료개혁
① 의대정원 확대 · 27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
- ’25학년도 의대증원 2천 명 배정(’24.3), 모집인원 4,565명 확정(’24.5)
·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 중증응급, 소아분만, 진료협력 등 건강보험 10조 원+a 투자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24. 10.),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24. 8.)
②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 추진방안 발표
- (’23.) 필수의료 분야별 강화방안, 필수의료 혁신전략 제시
-(’24.)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대증원 방안 발표
·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 2.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③ 국가재정투자· ‘의료개혁특위’ 출범(’24. 4.)
· ‘1차 실행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발표(’24. 8.) * 상급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보상, 인력 수급추계·조정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등
· 의료개혁 뒷받침을 위한 총 30조 원 이상 투자
- 향후 5년 간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20조 원 등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024.11.12
대통령실
-
외교부 “자유·평화·번영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반 동안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한일관계 복원 및 각계 각급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언론간담회를 열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으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외교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상주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각국 외교장관들과 모두 120여 회 접촉했고 그 대부분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조 장관은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 문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 반 동안 이뤄낸 외교적 성과를 설명했다.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 노력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 지속 및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인태전략 출범 이후 총 40회 이상 발신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한미일 워킹그룹 운영 ▲북한 정제유 밀수 차단을 위한 한미 범정부협의체 출범 등 북한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자원 차단 협력 ▲대북 독자제재 실시를 추진했다.
아울러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제안 등 대화 노력도 지속하고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 장관급 규탄 성명, 불법 러북 협력 대응 독자제재 지정 등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규합도 추진했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와 협력을 주도했다.
미국·캐나다와 북한인권 전담 협의체 출범 및 한미일 협력 공고화를 추진하고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의 등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제기를 본격화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하고 북한인권 국제포럼을 연례 개최하며 글로벌 사우스 및 청년·시민사회 대상 소통 확대를 통해 대내외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했다.
◆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지난 7월 한미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등 핵협의그룹(NCG)이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다.
이어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이후 한일관계 복원 및 각계 각급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견고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 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캠프 데이비드 1주년 3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 재확인하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년 반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체제를 복원·정상화했다.
◆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우선 경제단체·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171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했다.
방산, 인프라, 원전 등 분야별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지원을 제공했다.
이어서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등 우호적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nem) 등을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대응 및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안정화 논의를 주도했다.
또한 신흥·첨단기술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 양·다자 전략적 협력과 유형별 협력 네트워크를 심화해 주요국과 핵심 기술 협의체 대화, AI·우주·퀀텀 등 분야별,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고, AI 서울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 개최를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로 발전을 꾀했다.
◆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했다.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안보리 이사국 수임(2024~2025년 임기)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우리 주도로 주최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흥 안보 등 비교우위 분야에서 기여를 확대하고 리더십을 강화했다.
군축·비확산 포럼, 특히 신흥기술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형안보위협에 대한 군축·비확산 논의에 대응했다.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재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 촉진에 기여했다.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최종 협상(INC-5) 개최를 통한 환경오염이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 설정에도 노력했다.
지난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함께 글로벌 안보 현안 관련 역할을 증대했다.
우리 정상의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및 NATO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발족 관련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 2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액하고 무상원조 사업을 확대했다.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도 확대하고 분쟁·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기 심화 속 인도지원을 7401억 원으로 확대했다.
◆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 협력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및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한 대아세안 외교를 심화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로 아세안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를 수립하고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을 심화했다.
이어서, 가치공유국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했다.
정상외교를 통한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등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영·불·독 등 핵심 유럽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와의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로 성과를 도출했다.
캐나다와 2+2 외교·국방장관회의 정례적 개최를 바탕으로 안보·방산협력 강화 및 G7/APEC 차원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도모했다.
아울러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통한 대중앙아 외교를 강화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 카자흐, 우즈벡) 국빈 방문을 통해 정상 간 유대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대아프리카·중동 외교를 강화했다.
쿠바 수교 등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도 제고했다.
◆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때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했다.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 신속대응팀의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본부-공관-유관부처 간 긴밀한 공조와 우방국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 정책 및 여권서비스를 강화했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 참여 및 참여가능연령 확대를 통해 우리 청년 해외진출 확대와 사증면제 협정 및 운전면허 상호 인정 확대를 통한 우리 국민 출입국 및 해외 체류의 실질적 편익 증진, 영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와 여권 관련 온라인서비스의 민간개방 확대 등 여권민원서비스도 개선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앞으로도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초래할 복합적 다중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언론의 지지 및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외교부 대변인실(02-2100-7044)
2024.11.12
외교부
-
행안부 “지난 2년 반, 정부·지자체 혁신”…국민안전·지방소멸 대응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며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9월에 인감증명서(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개시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부터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의 2년 반 동안에도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고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특히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를 적극 정비(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 대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지난 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AI 자동회의록, AI 문서인식 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먼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훈등록증과 지난 7월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모바일을 적용했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10월 현재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인감증명제도는 온라인 발급으로 110년 만에 혁신을 이루었는데,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접근성을 높이고, 오는 12월까지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3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로 2023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2회 연속) 및 공공데이터평가 1위(4회 연속)를 달성했고, 올해도 UN 전자정부평가 중 국민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이후 올해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 36개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해 지방시대의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실있게 추진했다.
먼저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에만 총 650억 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고,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금을 마중물로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지난 3월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매년 1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는 기존의 4등급에서 2등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해 지역의 안정적 기금 활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해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등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을 사람이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한편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지난해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전국 100개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올여름 장마기간에는 평년 대비 132%의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훈련의 실전성을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도 높였는데, 2023년 9월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재난 중심 훈련 ‘READY Korea’를 새로 도입해 복잡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모든 국민의 안보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했다.
국민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 등 어린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 등 승강기 안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우리 사회의 통합
행안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먼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소 지정도 대폭 늘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
지방세 혜택으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감면 등이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기준을 인명피해(사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주택피해(전파) 1600만 원에서 2000∼3600만 원 등으로 상향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작년 12월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고, 올해 7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하는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제주 4·3사건으로 기록상 흐트러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합해 홍보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
기부금품 범위 확대,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비 등 기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사회 연대 강화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해가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해 10월에 재개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난 9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하라 구니아키 일본 총무성 총무심의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러한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전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간다.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2024.11.12
행정안전부
-
고용부 “노사법치 토대로 청년·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기 위해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29.9일에서 지난해 9.4일로 가장 낮게 기록됐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에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그간의 성과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지속해 노동현장 불법 관행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공사방해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
이에 1000인 이상 1057개 사업장의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시정했고, 타임오프 관련 법위반 사업장 감독 등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바,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과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지난해는 금속·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왼쪽) 및 노사분규지속일수
최근 건설업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등 모든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노동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억 5224만 원 중 77.9%인 1억 1856만 원을 청산했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불이익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 6개소를 설치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을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6월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저출생은 곧 국가위기라는 인식 하에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면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임신·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한 바, 생후 18개월 내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년에 최대 29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도 새롭게 마련해 기업 부담도 낮췄다.
이처럼 대폭 강화된 육아지원의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왼쪽) 및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 증가율
고용률(15~64세)은 9월 현재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는 등 취업자 증가와 실업자 감소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5.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고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개시하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0~4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 커브도 개선되고, 여성 고용률(15~64세)은 2020년 56.7%에서 9월 현재 62.6%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대학·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왼쪽) 및 사고사망자 수(조사 대상)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 점검을 실시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했다.
이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지난해 6월 179명에서 올해 6월 155명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 인정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고, 1만 6000여개에 달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실제 개선 이행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하절기 온열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폭염·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지난 10월부터 의료, 건강 분야 등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바, 이를 통해 온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과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됐으나 노사정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
이후 노사정 대표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노사정 대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이 정기적 만남을 갖는 등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개혁 분야 핵심 성과
◆ 주요 추진계획
이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부의 향후 게획에 대해 “그간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특히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어 간다.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한편 김 차관은 “노동약자지원법이 올해 내 제정되도록 노력하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민간의 우수사례는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2024.11.1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