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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28/04d336cd0d8970f769611f85a2b92ec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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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만 3000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도입하고, 9월에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곳)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 4000원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 50만 원(5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11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확대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2, 6071) 2024.08.3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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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2024.08.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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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톺아보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민생안정부터 역동경제까지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만들 2025 예산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글로벌 중추외교 내년을 이끌어갈 네 가지 키워드를 만나보세요! 2024.08.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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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내년 예산 1조 2698억 원 편성…감염병·만성질환 예방 투자 질병관리청은 탄저백신 비축 예산(48억)을 신규 반영하는 등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예방접종 효과평가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800건으로 늘리는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이어간다. 이어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1%(3605억 원) 감소한 1조 269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질병청은 상시·신종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병청은 먼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 예산(48억)을 신규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해 신종감염병 유행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2186만 개) 보관·배송 비용(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2023.10.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 공항·항만 확장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129억원)을 확대했다.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6개 늘려 9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이어서,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5억 원)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63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계속 지원(2242억 원)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20억 원)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할 계획이다.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신규, 3억 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21억 원 )을 확대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242억 원)하고,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55억 원) 대상을 17만 9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또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9억 원)을 두 배 늘려 8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더욱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99억 원)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114억 원)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곳),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곳)를 계속 운영한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곳 설치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290억 원)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해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34억 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과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52억 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12억 원, 신규)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1억 원)를 신규·확대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35, 7236),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043-719-8133) 2024.08.3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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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정부가 어떻게 일할지 궁금하다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내년 예산안에는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담겼어요. 최우선은 바로 민생! 또 여기에 더해미래를 위한 체질개선, 구조개혁에도중점을 뒀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핵심만 정리했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네 사장님 뒷받침을 더 든든히!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등미래를 위한 준비는 빈틈없게! 안전하고 자랑스러운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여는2025 예산안, 확정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2024.08.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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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핵심 사업 살펴보니…내 삶에 도움 되는 8가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이번 2025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대 분야별 2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민생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내용들로간추려봤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가전 매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1 개혁 국정브리핑’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2024.8.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①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폭 인상…연간 141만 원 늘어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약자 복지다. 3년 연속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09만 7773원(전년 대비 6.42% 증가)으로 오르면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연간으로 보면 141만 원 늘어난다. 의료급여의 경우, 최대 30%의 부양비 부과율을10%로 인하한다.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부양의무자의 부양비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이 부양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된다. 부양비의 비율을10%로 낮추게 되면,수급자 3000명 정도가연간 28만 원 상당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29% 인상된다.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으로 인상돼, 3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②국가장학금 수혜, 전국 대학생의 75%로 대폭 늘어 국가장학금은 현재 전체 200만 대학생 중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 인원은 100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 중 절반 정도다. 이번 예산안에선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도 올해보다 50만 명 증가한 약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초, 차상위)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생에서 기초, 차상위, 다문화 가구 우수 초등학생(5~6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6만 9000명이었던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을 7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급여는 3.7% 인상한다. 자활근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고취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자활급여 등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도 신설됐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넘으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연 2%의 저리로 1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을 1만 3000명에게 신규 공급한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정부는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해 비용경감, 매출 신장, 재기 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8.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③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마련 요즘 소상공인들 어렵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담은 덜어주고, 역량은 키워주고, 새출발을 응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도 준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전 업종, 약 68만 개 업체에 30만 원을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보급도 기존 연 6000개에서 1만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한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이상 늘린다. 또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유망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4000억 원 이상의 전용자금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e커머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생 성장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K-커머스론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3000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해 플랫폼과 1:1 자금 매칭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④저출생 극복 예산, 역대 최대폭 증가…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우선 정부는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핵심을‘일·가정 양립’지원이라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폭이다. 우선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현재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간은 250만 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지원하는 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한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⑤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한도70만 원으로 확대 개편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를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는 현재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년 일경험 참여자를1만 명 확대한 5만 8000명으로 늘리고, 구직단념청년 지원 강화(7만 2000명), ‘쉬었음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44만 3000명)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 체계 마련, 정서·심리치료·자조모임 등 사회복귀를 돕는 예산도 반영됐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 육아 박람회장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들과 예비 출산 부부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⑥농어가 소득 안정 위해 직불금 예산 역대최대 규모로 확대 23년 기준 농가 평균부채 415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심화, 영세한 경영규모,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고, 농어가 인구 65세 이상 비율도 23년 기준 52.4%로 늘어났다. 농어가 소득 안정 및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탠다. 우선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대상 품목은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직불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3조 4000억 원)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의 1㏊(3000평)당 지급 단가를 평균 5% 인상한다. 친환경수산물직불 확대 등 수산직불제 강화에도 1118억 원이 편성됐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농어촌청년주택 13개소도 추가 건립된다. ⑦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전역때 2000만 원 목돈 마련 군 복무 기간 동안 20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165만 원) 대비 40만 원 증가한 205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더한 수치다. 내일준비지원금 최대 납입한도(55만 원) 적립 후 정부 1:1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해지 시 최대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군생활 환경도 개선된다. 2~4인실 병영생활관 확충, 1인 가구형 간부숙소, 국민평형 관사 등에 각각 예산이 증액됐다. ⑧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개발 예산 대폭 확충 최근 전기차 화재로 안전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2만 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등 장비 확충 및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개발,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등 기술개발에도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아울러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호우 등 수해 강도가 커지는 가운데, 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대폭 확대(18→35개소)한다. 2024.08.30 정책브리핑 황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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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목!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토부의 2025년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25.2만 호로 편성했으며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해 주택과 대출정책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쇼츠를 시청해주세요! 2024.08.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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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5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 11조 5010억 원 규모로 편성! 산업부는 첨단산업 지원과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 주요 분야별 편성 내역 Ⅴ 첨단산업 육성 2조 894억 원 (17.3%↑) Ⅴ 수출·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9,670억 원 (4.5%↑) Ⅴ 글로벌 통상·ODA 확대 1,951억 원 (28.3%↑) Ⅴ 경제안보 강화 1조 8,509억 원 (1.4%↑) Ⅴ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적극 지원 2024.08.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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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08.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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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왕고래 첫 시추 506억 원 투입…전기차 화재 예측기술 지원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된다. 특히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를 신규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11조5010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대비0.2%(21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내년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도 412억 원(4.5%) 증가했다. 충북 진천군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소재 생산기업인 PI첨단소재 진천공장.(ⓒ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첨단산업 육성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어난 2조 894억 원이다.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포함해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억 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72억 원 등을 책정했다.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내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과제 등에 248억 원,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 64억 원을 투입한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1163억 원에서 내년 1283억 원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RD) 예산으로 18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융자 예산(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도 올해 900억 원에서 내년 12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252억 원도 신규 반영했다. ◆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 원에서 내년 9670억 원으로, 412억 원(4.5%) 늘렸다. 방산·조선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올해 450억 원에서 내년 8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들도 확대했다.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439억 원, 수출지원기반활용 914억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3293억 원 등이다. 올해 대폭 늘린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도 내년 추가 증액 편성했으며, 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은 올해 3579억 원에서 내년 3642억 원으로 늘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안보 강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등 경제안보 강화 분야 예산은 258억 원(1.4%) 확대해 내년 1조 8509억 원을 편성했다. 2000년부터 국내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 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506억 원을 투입해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 중동 사태에 이르기까지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석유비축사업 출자 예산도 올해 666억 원에서 내년 799억 원으로 확대했다.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예산은 국제 광물 가격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비축 확대를 위한 지원보다 비축기지 구축 등 기반 강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비축기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87억 원에서 내년 1163억 원으로 늘었다. 중국에 편중된 요소수 수입 다변화를 위한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예산도 올해 19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으로 증액했다. ◆ 무탄소 에너지 확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K-원전’수출붐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편성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500억 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규 400억 원,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원전산업수출 기반구축 116억 원 등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ODA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 내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 35억 원(신규), 지역투자촉진 2218억 원,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20억 원(신규), 산업단지 환경조성 33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430억 원(23.8%) 늘려 내년 1951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양자 산업협력 2025년 2218억 원, APEC 수입국 활동 지원 49억 원(신규),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지원사업(ODA 862억 원) 등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17, 5518)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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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성 제고…내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대폭 확충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예산도 늘렸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와 함께 녹색산업·금융 지원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관계자가 키오스크로 다수의 전기 충전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충전 허브스테이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관리 강화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는데, 먼저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내년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은 올해 86개에서 176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는 바,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 투자도 강화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도 늘리는데,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넓힌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기부와 금융위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하는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 융자규모도 6조 8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늘리고,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해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으로, 중소기업 상담 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200명 양성한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 탄소중립 도시를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 예산·기금 정부안 확정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 원)한다. 이 서비스는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바,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GB)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6년 수도권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총괄) :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7) 2024.08.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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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R&D 예산 ‘역대 최대’ 책정…3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정부RD 예산은 올해 대비11.8% 증액한 29조 7000억원으로,‘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해 3대 게임체인저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을 견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정부RD 예산 중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은 2024년 8조 4000억원 대비 16.1% 증액한 9조 7000억원으로,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 1000억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2조 3400억원인데, 이는 2024년 2조 1200억원과 비교해 약 10.5%가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산 중점투자분야 지난 60년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 3000억 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이에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는데, 먼저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PM 주도 하에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 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한다.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AI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의 씨앗(Seed)이 되는 기초연구의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와 함께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하여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도 신설해 혁신성과 전략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를 새롭게 지원한다. 더불어 전 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우선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3대 게임체인저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며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올해 3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도 내년에 본격 참여한다. 특히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내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ㆍ태평양 역내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해외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지원 등 해외 과학기술 협력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자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과기정통부의 내년 기초연구예산은 지난해 RD 예산 이슈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혁신성과 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먼저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해 삭감된 기초연구사업의 계속지원 과제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지원해 보완한다.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의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신진연구의 소규모 유형(씨앗 연구)을 신설해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은 지속한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 및 전략성에 기반한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부설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신설한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해 블록펀딩(Block-funding) 방식으로 연구·시설/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를 신설한다. 도약 연구는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해 후속 연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성과가 이어달리기 형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돌파형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도 신설한다. 개척 연구는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혁신적인 평가·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기초연구를 신설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정하고, 해당 분야 안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중점 투자 내용 이외에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초연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기초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RD 예산안 2025년도 정부RD 예산은 29조 7000억원으로 11.8%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임을 감안할 때 타 분야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이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해 연구현장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기초연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며, 분야별·연구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국내 기초연구 생태계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전일제 이공계 석·박사생 지원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학생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등 글로벌 협력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기업 연구개발은 기술 스케일업과 딥테크 사업화에 대한 지원, 투·융자 연계 등 투자방식 다변화를 통해 혁신 역량 보유 기업의 기술혁신 가속화와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국방분야는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민·군 첨단기술 협력 등 국방의 첨단전력화에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범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신흥위협에 대한 신속대응 및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2025년 예산 (인포그래픽=과기정통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044-202-4431),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3),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3),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2024.08.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