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 대국민 정책보고 | 정책포커스 | 정책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개인정보위 “데이터 의존도 높은 신산업 혁신 지원…개인정보 안전성 높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 제재하고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한편,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개인정보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디지털 시대,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적극 지원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해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 총 67건을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곳을 지정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지역 기반의 데이터 기업 지원을 위해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5곳을 추가 개설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 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화했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병원과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제약을 해소했다.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례나 해석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신설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9건 의결)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4건에 대해 5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AI 등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종전 공공기관 관리 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신설해 평가·환류 체계를 보완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 노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 중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등을 신속하게 탐지해 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탐지과정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지우개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신청 연령을 25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19세 미만 시기의 게시물’로 대폭 확대했다. ◆엄정한 법 집행…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확보 현 정부 출범 이후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례,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경각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국익 확보 및 국민 보호 위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협력’강화 AI·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서울 유치,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등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 지속 정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서 AI 등 신기술 혁신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9월에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GP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3188) 2024.11.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익위, 2년 반 동안 26만 명 고충 해소…‘저출생·청년·공정’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또한, 근본적인 권익구제 제도개선 추진해 ‘저출생·청년·공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민 고충 유발 요인을 제거했다. 아울러, 행정소송보다 쉽고 빠른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악성청구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한 재결 기간 단축 및 ‘EASY 행정심판’을 도입해 심판청구 문턱을 낮췄다. 국민권익위원회는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장 중심 고충처리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곳곳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서 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권익위는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사회적·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특히,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지원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됐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월 17일 경북 안동시 한센인 집성촌인 계명마을을 찾아 한센마을 환경 정비 등 관련 조정·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등 사회진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생활법률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 근본적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는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중대 과제로 보고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으며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청년세대를 위하여 청년의 취업 등 사회 진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의 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해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청년층의 선호를 반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다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대학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여 ‘독립생활공간+공용공간’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해여 청년세대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E-하우스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암표거래 등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했고, 문체부는 이를 수용해 암표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는현재까지의 성과에 이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난임지원제도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한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를 위한 시각장애인 학습교재 보급 제도개선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빠르고 편리한 권리구제, 행정심판 국민권익위는 더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 행정심판 업무 효율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평균 20일 이상 빠르게 사건을 처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부담이 있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더불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부터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이 청구하려는 행정심판의 내용과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 후에 이뤄지는 심리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구술심리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했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거주지 근처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가서 영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담당관(044-200-7068, 7073), 민원조사기획과(044-200-7320),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4),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6) 2024.11.15 국민권익위원회
글로벌 통상 조치 대응 및 통상·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글로벌 통상 조치 대응 및 통상·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보호무역주의·자국 우선주의 적극 대응 ·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 확대 ■향후 계획· 美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신속 대응 · 첨단산업·공급망·에너지 등 경제협력 강화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층적 통상 네트워크 구축 지속 · 신흥시장 FTA·EPA·TIPF 네트워크 확산 ☞ 2024-2025 정부정책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024.11.15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 지방투자·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기회발전 특구 지정: 74조원 기업투자 지원 ·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 향후 계획· 기회발전특구 사후관리 강화 · 10개 문화선도산단 선정 및 지원(~’27)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및 전략산업 육성 기반 강화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024.11.15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원전 활용 확대 및 생태계 정상화 · 원전 수출 산업화 및 미래기술 개발 ·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주도 · 에너지 안보 강화 ■ 향후 계획·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기반 마련 - 일감 11조원 이상 추가 발주(~’27),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추진 - 체코 원전수출 최종 계약 체결(’25.3) ·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동시 실현 추진 - CFE 글로벌 인증체계 논의 추진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 동해 심해가스전 등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촉진 -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자원안보 진단평가 추진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024.11.15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초격차 총력 지원 ■ 첨단산업 초격차 총력 지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및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기반 조성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 세제 지원 ■ 향후 계획·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차질없는 이행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가 책임 강화, 민간 투자 활력 제고 ·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 최소화 · 「반도체 특별법」 제정 추진, 「AI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 마련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024.11.15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원팀코리아’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24년 역대 최대 수출 기록 경신 가시화 * 올들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 · 반도체·자동차 역대 최고 수출 실적 기록 ·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 ·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달성 ■ 향후 계획·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 첨단 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집중 유치 ·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확보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024.11.15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가족부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또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고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에는 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 시행,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등을 통해 자녀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인상되고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고립 은둔 예방 거리 캠페인 및 편의점 업체 관계자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다양한 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우선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21년 말 대비 15% 이상 높아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마련해 공공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노력했다. 다자녀 가구,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돌봄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이용가구가 33% 이상 증가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언어발달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생활지도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올해는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설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했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내용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을 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춰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학업 복귀 및 사회진출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책 수요 및 특성 등 종합적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이들이 심리·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체계를 신규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을 신규로 운영하고 종합심리평가, 심층 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이어 이번 달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삭제지원 권한을 가진 해외 기관과의 협력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지난 2021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를 촘촘히 지원하기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했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난해 신규 도입했다. 이어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을 배포하고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전 과정에 필요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양성평등 사회 구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했다. 경력단절여성법에서 전부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하여 재직여성의 고용유지·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79개로 확대하고 새일여성인턴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돕고 재직여성은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무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했다. ◆ 향후 저출생 극복 및 약자 지원 등 안전한 사회 실현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중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상향(21만 원→23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50% 이하→200% 이하) 등 자녀양육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며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1인당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2024.11.15 여성가족부
2년 반 동안의 환경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2년 반 동안의 환경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 기후위기에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 스마트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위험 정보 전달 - 지류·지천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관리 책임 강화 - 미래 물 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한 기후대응댐 건설 본격 추진 ■ 현장 기술혁신 기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국제 수준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 혁신 추진 -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자원으로 활용 ■ 탄소중립 기틀 마련,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행 및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축 - 17개국에 민·관 수주 지원단 파견해 해외 녹색시장 선점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평균 농도 감소 추세 - 강화된 녹조관리 체계 구축과 노후상수도 정비로 깨끗한 물 공급 - 국토 자연환경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원 사업도 추진 중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환경 피해 절차 신속 구제 - 난개발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 ■ 앞으로의 방향-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지역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 확대 - 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재정비 기후위기대응단 신설하여 재정비 전략 신속 추진 2024.11.15 환경부
“2027년까지 수산업 수출 5조 원…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꿈꾼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양수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실현을 앞두고순항 중이다.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또 해양수산업을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했으며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해상교통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일궈낸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진흥, 어업인 민생 안정, 완전 자동화항만 개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돼 마리나와 크루즈, 해수욕장, 수중레저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해수부는 문화체육관광체부와 협업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크루즈 관광이 빠르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도 기여했으며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7부두를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개장해 해운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레버를 당기며 개장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그 결과 섬과 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지난 2023년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300여 개 섬, 76만 명에게 약 115만 건의 추가 택배비를 보조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해양수산의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교육 강화 등 ‘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순항 중인 해수부로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지난 2년 반 해양수산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은 무엇인가. 해양수산부는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수출과 수주를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경제 역동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시행한 결과,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4%로 전체 소비자 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2024년 1월~10월 평균)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인근 해역과 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과 연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편이 없는 소외 도서에 대해 여객 운항을,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올해 4월 완전 자동화 부두를 부산항신항에 개장해 스마트·친환경 항만을 조성해 가면서 국제 해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국가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국적 선사의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와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중동 지역 분쟁 등 수출 물류 애로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업을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산 식품의 경우 세계 1위의 ‘김’과 같은 ‘스타 품목’을 지속 발굴·육성하면서 우리 수산기업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시장에 수출을 확대하고 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약 8300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해상교통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또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했다. 선박 위치정보 오차 범위를 기존 10m에서 5cm로 대폭 축소해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차·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재해와 해양생태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감시예측 및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토대가 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시행됐고 ‘국민안심해안사업’을 통해 재해 위험 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갯벌을 복원하고 갈대·잘피 등 해양 생물 서식지를 확대하는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보전·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개발과 양식장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등 다양한 탄소 저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 귀어·귀촌이나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데, 해수부의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그동안 귀어·귀촌과 어촌·연안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꾸준히 높아져 왔지만,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인구를 가시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어가 인구는 지난 2018년 12만 4000명에서 2023년 9만 3000명으로 감소했고 귀어 인구 또한 같은 기간 동안 986명에서 750명으로 줄어들었다. 어촌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동·서·남해의 어촌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그 간의 대책들이 주로 ‘수산업’과 ‘어촌’에 국한된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에는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정책 범위를 넓혔고 청년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직관적인 개념을 도입해 어촌·연안 지역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 보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나가고자 했다. 이번 대책에는 경제·생활 거점 조성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촌휴양체험마을, 어복버스 등 국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부의 지역활력타운 등 범부처 사업과 연계해 더욱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 단지 조성, 해양복합레저도시 구축 등의 사업을 2025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관련 예산은 8759억 원으로 2024년 6849억 원 대비 27.9%, 1910억 원 증가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는? 해수부는 해양레저 관광 산업 진흥, 어업인 민생 안정, 완전 자동화항만 개장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지난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마리나, 크루즈, 해수욕장, 수중 레저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됐다. 특히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했다. 지난해 3월 크루즈 입항이 재개된 이후 연말까지 2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 수산직불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 2022년 3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4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청장년층의 수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양식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어업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도 강화해고수온 피해 어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어업재해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위기에 대비한 안전망도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9번째인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부산항신항 7부두를 개장했다. 자동화를 통해 하역능력이 12% 향상됐으며 24시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무인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항만 내 인적 사고가 줄어들고 모든 장비가 전기 동력으로 움직여 탄소 배출이 없고 항만 주변 환경이 더욱 쾌적해졌다. 특히 3400억 원 규모의 국산 장비를 도입하면서 항만 장비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확산해글로벌 물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 지난해 김 수출이 수산물 최초로 1조 원을 넘었다.성과의 배경 및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김을 도시락 김, 구운 김 같은 조미김뿐만 아니라 김밥, 김 가루, 김부각, 물김무침 등 다채로운 형태로 즐기는 한국의 음식 문화도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스낵김 등 다양한 풍미의 김 제품을 개발해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10월 31일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아울러 정부 역시 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김산업법’을 제정하고 고품질 원료 공급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김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생산의 규모화와 자동화, 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체감 효과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섬과 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어복버스’ 시범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대면·비대면), 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어(촌)복(지)버스 ‘의료 서비스’(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 덕분에 악천후에도 진료가 가능해졌고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에서 약 10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주민들은 이전에 육지에서 직접 받던약을 택배로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서비스를 체험한 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현재 비대면 섬 닥터는 전국 100개 섬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00여 개 섬, 76만 명에게 약 115만 건의 추가 택배비를 보조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줬다. 어(촌)복(지)버스 ‘생활·행정 서비스’(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국적 선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혁신도 이뤄졌다.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년 만에 67% 확대해 월 최대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보장했고 외항 선원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 제도도 도입했다. ‘선원법’을 개정해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고 선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근로 환경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했다. 승무 경력 요건도 국제 기준에 맞춰 단축됐다. 기존에 해양대 졸업생(3급)은 관리자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국적 선원의 해운업계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승선을 유도해해운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 내용(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 향후계획하고 있는 정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의보완 계획이 있다면. 해수부는 ‘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는 2025년 4월에 ‘아워오션 컨퍼런스’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8년 UN 오션 컨퍼런스 유치도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해양 분야의 고위급 논의를 주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싱가포르 등과도 협력해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 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며 양식업은 2027년까지 어류 육상 양식장의 최대 10%를, 패류는 생산시설의 25%를 스마트화·현대화할 계획이다. 수산업은 수출 5조 원 산업으로 육성하고 ‘김’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을 본격화하고 우리나라 지배선대는 2027년까지 1억 2000만 톤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해외 물류거점은 현재 5곳에서 2027년까지 8곳까지 확대하고 국내 물류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항만 10개소에 안티드론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를 조성한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최근에 해수부가 발표한 폐어구 전주기 관리와 함께 육상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해양보호구역은 2배가량 확대 지정하고 해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정보도 본격적으로 생산해 국민께 제공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미래 세대에 대한 해양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2시간권 이내 해양 문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 착수, 크루즈항만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할 계획이다. ◆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대한 소개와 추진 계획은?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해양 분야의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으로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전 세계 정·재계·학계 및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모여 해양 환경,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어업 등 주요 해양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OOC는 2023년 채택된 UN 공해상 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약과 같은 글로벌 해양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공해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해양, 우리의 행동(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해양디지털’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해양 위기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를 연계 개최해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현재 회의까지 약 6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전 세계 해양 지도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홍보 활동, 고위급 초청, 세계적인 단체들과의 부대행사 개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과 과학기술 역량,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해수부는 관계 기관, 학계, 기업 등 해양수산인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2024.11.15 정책브리핑 최선영
맘에 드는 정책을 골라주세요 ④약자복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정부는 다양한 약자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참여 가능한 이벤트도 소개해드릴게요. [4가지 정책을 소개합니다] ■ 시각·청각장애인의 TV 시청을 돕는 장애인 TV보급 확대(22.~)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적용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부터 계속해서 보급 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는데요.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 2000대를 늘려 총 3만 2000대를 보급해요.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답니다!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편의 기능) - 시각장애인 :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 - 청각장애인 :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 ■ 더 많은 분이 복지 혜택 받으시도록 기준중위소득 인상(23.~)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4개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죠.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고 있어요.또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엔 건강한 삶 보장하고 보호자엔 돌봄 부담 덜어드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24.06~)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1:1 배치되어 발달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은 -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 낮활동 서비스 개별형 -낮활동 서비스 그룹형으로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11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순차 확대해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선정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24.01~)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안전,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는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한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온라인(복지로) 신청 ※ 아래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대한민국정부를 검색하세요. @gov_kr ■ 참여방법- 아래 4개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 프로필화면 연결된 링크에서 네이버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정책을 선택하시고 -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친구 소환까지 하면 완료!! ※대한민국정부 계정 팔로우하면 당첨 확률 UP! UP! ■ 이벤트기간 : 24. 11. 14.(목)~11. 23.(토) ■ 선물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20명) + 커피 기프티콘 (20명) ■ 발표 : 2024. 11. 28.(목) ※ 유의 사항- 이벤트 댓글 참여 시, 응모작 활용 및 개인정보(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동의 시 당첨자 선정 불가)-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댓글 피싱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절대 게시물이 아닌 댓글을 통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참여·당첨 관련 안내 사항은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4.11.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미래세대 위한 의료·연금개혁,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 보건복지부가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 개혁과 든든한 약자복지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열렸던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복지부는 먼저,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 등 공공정책 수가 확대를 통해 열악한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및 신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를 이어간다. 아울러, 내년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및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일치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어서, 언제·어디서든·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있다. 먼저,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중증·응급질환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확충을 추진했다. 지역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임상 인프라 첨단화, RD 투자 확대 등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이와 함께, 특정병원 환자쏠림 및 응급실 미수용 사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Pre-KTAS) 전면 도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 종료 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15만 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향후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개혁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지도전담의 등 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 교육을 위한 다기관 협력수련 등 3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 예산 정부안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증액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3차, 2차, 일차의료가 진료량 확장, 무한경쟁 기조에서 환자중심, 질 제고, 협력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역 거점병원에 연간 1836억 원을 지원하고 총인건비·총정원 규제 혁파, 교수정원 1000명 증원, RD 신규 투자 등 집중 지원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한다. 과학적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0여 개, 2027년 내 3000여 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연계해 뇌종양, 소화기암 등 중증수술 90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수가는 이미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등 가치기반의 지불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 환자와 의료 인간 소통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을착수했다.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의 5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전환을 하더라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고, 9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중증 중심으로 수가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드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금액으로 편성해 의료기관이 행위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9곳이 추가 신청을 받아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출처=보건복지부 제공) ◆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복지부는 먼저, 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공론화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지난 9월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제고(기금소진 2056년 → 2072년)하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해 실질소득을 강화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어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890조 원 대비 250조 원(+28%)이 증가했다. ◆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총력 대응 정부는 먼저,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를 원하는 부모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 급여 도입 및 지원금 인상(0세 70만 원/1세 35만 원→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5%→0%), 출생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인상했다. 최근 증가하는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기간 확대(최대 2명, 최대 25일→태아 당 1명, 최대 40일) 및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도 폐지했다. 최근 발표한 7월과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7월 7.9%, 8월 5.9%)를 보였고, 9월에 조사된 기혼·무자녀 출산 의향도 기존에 비해 8.3%p 상승(42.4%→50.7%)하면서 향후 출산율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함께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복지부는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해 왔다. 이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으로 복지 문턱은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은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 152만 명에서 2024년 16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매년 2000개 추가,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장애인 취업자 비율(29.5%→37.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14.1%→16.0%),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비율(76.3%→88.5%) 등이 크게 개선됐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2018년 이후 동결된 노인 일자리 보수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103만 개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기초연금도 이번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도 시행했다. 10월 기준 7만 33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해 3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초기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도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한,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했다. 우선, 전통적인 저소득 지원체계로는 발굴이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하는 정부 최초의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4개 시·도)을 시작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수당 인상(월 30만 원→월 50만 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했으며, 보호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미충족 의료경험률(36.4%→20.7%), 삶의 만족도(5.3점→5.6점), 대학 진학률(62.7%→69.7%), 취업자 비율(42.2%→52.4%) 등 자립준비청년의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다.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복지부는 먼저,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를 지원해 세계 최상급(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개념 RD 투자를 시작했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까지 확대하며, 신속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RD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해 넥스트 팬데믹·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5개 임무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최정상급연구자와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해외 선도국과 기술 격차를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 국립암센터 및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협력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등을 위해 K-바이오·백신 1-2호 펀드를 3066억 원 규모로 결성하고, 앞으로 총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어서, AI, 데이터, 첨단 재생의료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했다. 우선, 정밀의료 및 첨단 바이오 헬스 성장을 위한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개시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연구개발·활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AI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분야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등에 산재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른 치료제도 신설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선도 국가로의 도약, 통합적 정책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마련했다.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고, 인재양성, 규제혁신방안 등 10개 분야별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및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수출은 회복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출액 122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2.3%증)로 의약품·화장품의 반기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국산 신약의 미 FDA 허가(’24.8) 등 블록버스터 출현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044-202-2037),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아동정책총괄과(044-202-3363),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2024.11.14 보건복지부

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