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
정부 출범 2년 반 소방에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세계가 된 이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국익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달린 시간 뒤에 소방의 이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 어디서든 이게(?) 가능하다고요?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 세계 곳곳에 미치고 있는
대한민국 소방 정책의 섬세함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2024.11.19
소방청
-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으로 국민 삶의 품격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또한,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K-패스 출시, 고속도로 5000㎞ 달성 등으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닦았다.
이어서,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했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해 발표했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 추진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호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호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 6000호+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 말 기준 126만 개의 계좌가 개설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GTX-A노선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후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70분에서 20분으로 50분 단축한 GTX-A는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지난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1만 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나아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였다.
아울러,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이 있었으나,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출시해 10월 말 기준 K-패스는 243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K-패스 200만명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왔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며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43개의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곳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한, 한국형 고속열차를 처음 수출하고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확대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KTX-청룡이 첫 시승 행사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 향후 정책방향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간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해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간다.
e 커머스 등으로 물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물류산업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 나간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3202. 3208)
2024.11.19
국토교통부
-
‘한국문화 르네상스’…글로벌 문화강국 시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문화 르네상스로 글로벌 문화강국 시대를 추진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 개방한 청와대는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해 대표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고, 케이-콘텐츠는 2022년 매출액이 151조 원, 수출액이 13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체육계 낡은 관행을 바로잡는 스포츠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외래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국민의 품에 안긴 청와대,세계로나아가는 케이-콘텐츠
문체부는 먼저, 2022년 5월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누적 관람객이 658만 명 넘어서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거듭났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와대 권역 관광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이 열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이어서,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매출액이 2020년 128조 원에서 2022년 151조 원, 수출액이 2020년 119억 달러에서 2022년 13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전 세계 한류 팬은 지난해 기준 2억 25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지난 2월 신설하고,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해 정책 추진 기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뉴욕 코리아센터,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해외 상설홍보관 등 한국문화 확산 전진기지도 확대하고,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문화 종합축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의 매력도 전 세계에 알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5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을 관람한 후 손뼉을 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파리올림픽’이 브레이킹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댄서이자 안무가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의 포케몬 크루(Pockemon Crew)가 경연(배틀) 형식으로 펼쳐졌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2월에 개최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케이-콘텐츠의 영향을 패션·관광·식품 등 다양한 연관 산업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협업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 박람회, 상설 해외홍보관 운영 및 확대 등 부처 협업을 강화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케이 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해 한류산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또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용자 수도 258만 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렸다.
스포츠강좌이용권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장애인 월 11만 원)씩 지원해 이전보다 30%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22년 9월 역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축제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장애인 관람객 모두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모두예술극장’도 지난해 10월에 개관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제’도 도입해 장애예술인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세대에 문화적 경험과 상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 최초로 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연 최대 15만 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시행했으며,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지난해 95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문체부 청년인턴을 60명에서 176명으로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정책의 일선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예술인·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형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 창업까지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을 지난해 10월에 개관했고, 올해 3월에는 추가로 남산·서계동·명동을 잇는 ‘공연예술벨트’, ‘마포·홍대 복합예술 벨트’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아트코리아에서 진행된 2023 아트코리아랩 통합과정 공유회 ’랩들이 Lab Coming Day’에서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편했다.
개인 단위의 지원보다는 공연, 미술 등 분야별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 단위의 대규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연장, 연습장, 집필 공간, 전시장 등 공간 지원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성공적인 국제대회 성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였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출전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종합 8위)을 기록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78개국 2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8월 1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막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해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 문화를 조성했다.
더불어, 체육계의 뿌리 깊은 낡은 관행,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감사·조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그리고,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을 집중 지원했다.
숙박할인권을 2022년부터 올해까지 335만 장 배포해 1조 2000억 원의 여행 소비를 창출했다.
여행 비수기를 중심으로 철도 운임, 여행상품 할인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달’을 올해 3월과 6월, 가을(11월)까지 최초로 3회 시행했고, 캠페인 기간(지난 6월 기준) 동안 국내 여행 지출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3월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4500㎞ ‘코리아둘레길’을 개통해 46만 5000명이 걷기 여행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을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해 전략적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국제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2023년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해외에 알리고, 외래객 환영 주간 운영(7월, 9~10월), 케이-컬처 체험 특전 제공(코리아 버킷리스트/9~11월) 등을 추진했다.
2024년에는 본격적인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따라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관광 페스티벌(10월) 등 외래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한국 관광 행사도 연중 개최했다.
이에 따라, 방한 외래객 수는 지난 9월 기준 1213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 향후 추진 계획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월 1일 전남 순천시를 방문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현장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해 국민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생과 관련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내년에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시작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이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어서,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과 동시에 인공지능(AI)-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일·중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새롭게 추진해 3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스페인 등 한류와 한국 문화예술 확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케이-아트’, ‘케이-북’ 등 케이-컬처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문학·출판, 공연, 미술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전시 활동에 대한 항공료 등 지원과 재외 문화원 순회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한류축제도 내년 6월에 개최한다.
한편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열어 이를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한, 낡은 관행은 과감히 바꾸는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대회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과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대상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신규와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 ‘케이-관광 휴양벨트’ 등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문의: 총괄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2024.11.19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추진…“유보통합 첫걸음 딛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0∼5세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2년 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이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서울 중구 초현실회관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유보통합의 모습’을 주제로 학부모들과 제44차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부는 0~11세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을 마련한 바,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약 150여교를 대상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하도록 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전체 초 1의 82.7%)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이어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넓힌다.
우선 내년을 대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성과 및 계획
◆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함께학교’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만 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000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아울러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함께학교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또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이에 앞서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를 진행 중이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적용 학년(초3·4, 중1, 고1)을 위한 1인 1기기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성과 및 계획
교육분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17명을 위촉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에 이어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다.
이 결과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85.5%(194건/22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과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성과 및 계획
◆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해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교육발전 특구 성과 및 계획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도 본격 가동 중으로,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는 2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다.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경우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과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성과 및 계획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과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해 학자금 부담을 경감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올해는 연합기숙사 3개를 추가로 착공한 바, 2024년 안에 인천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2개의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 학자금 및 주거 지원지역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지난 해인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더우기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특히 내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이에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2024.11.19
교육부
-
법무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上편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법무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전자소송 공문서 제출 간편화를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선 전)
전자소송 이용자가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행정·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개선 후)
· 이용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류 신청시 법원이 직접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
·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 발급 불요
2.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개선 전)
임대인은 차임/보증금을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도록 제한함에도,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 발생
(개선 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 주요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
정액이 아닌 경우 →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
3. 어려운 상황의 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개선 전)
·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사례 발생
·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필요
(개선 후)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
4.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6월간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개선 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하여,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에 한계
(개선 후)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
5. CBT 방식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개선 전)
· 장시간 수기(手記) 답안 작성으로 응시자들의 육체적 피로, 답안 작성·수정 등 불편 호소
· 채점위원은 악필로 인한 채점 곤란·장시간 소요
(개선 후)
· 24년 제 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 CBT 최초 시행
-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 시험관리관 PC로 자동답안 제출하여 응시자의 편익 증진 -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2024.11.19
법무부
-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매진해왔습니다.
■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① 3대(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 제시
- 국산 AI 반도체 상용화(2024.9)
- 치매 신약 5천 억 원규모 기술 수출(2024.10)
②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2022.6 / 2023.5)
-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 (2022.8)
- 우주항공청 출범 (2024.5)
③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 가속화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등 기술개발
- 수소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 100대 미래소재 기술 로드맵 수립
④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RD 체질 전환
-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2024,6)
- 혁신·도전형 RD 예산 확대(올해 7,018억 원 → 내년(안) 1조 402억 원)
⑤ 국가 임무 중심 연구 거점 출연연
- 25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유보(2024.1)
-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출범(2024.10)
⑥ 글로벌 선도국과의 연대·협력 강화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2024.3)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⑦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 지원
- 대통령 과학장학금 대상 확대(학부 → 대학원생)
- 반도체·AI·SW 등 전략기술 인재 양성
⑧ AI·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체감 확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글로벌AI인덱스)
- ICT 규제샌드박스(총 111건 규제특례 지정)
⑨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정립 주도
-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2023.9)
- AI 서울정상회의(2024.5)
- AI 안전연구소 출범(2024.11)
⑩ 네트워크 고도화 및 미디어 생태계 혁신
- 6G, 저궤도 위성통신 자립화 기반 마련
- 5G 전국망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완료
-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2024~)
⑪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
- 디지털 재난·장애 발생 대폭 감소
- 2024 글로벌 사이버시큐리티 인덱스 최상위 1등급
-세계 최고 해킹방어대회 데프콘 3년 연속 우승
⑫ 디지털 민생 안정
- 통신비 부담 완화(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 국민 체감 서비스 확산(실시간 홍수위험 알림, 디지털배지 등)
- 디지털 역기능 대응(보이스피싱, 스미싱, 딥페이크 등)
- 플랫폼 상생협력(소상공인 정산주기 단축,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탄탄한 경제로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안전하고 탄탄하게 연착륙 중입니다.
탄탄한 경제기초체력 관리로 더 단단한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2024.11.19
기획재정부
-
AI·디지털 대전환 등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 가시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매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배포 금지)
그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먼저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이행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 동안 모두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전략기술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AI-반도체의 경우,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AI반도체 육성에 주력한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AI프런티어랩(뉴욕) 및 국가AI연구거점(서울)문을 열었으며 국가AI컴퓨팅 센터 등 핵심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하는 국가AI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 등을 토대로 첨단바이오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한 결과 출연연 출자기업의 치매 신약 5000억 원대 기술수출 계약 체결 등 대형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바이오 파운드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혁신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신호탄으로 양자기술산업법 제정,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시작으로 연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의 막을 올렸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아울러 미국 나사(NASA)와 공동성명을 체결해 한미 우주협력을 우주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을 출범하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적 RD와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우주 펀드 조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를 가속화했다.
디지털·AI시대 전력수요 급증,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응해 미래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실증 추진방안 등을 토대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D 혁신에 나섰다.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를 키우는 연구 등에 국가RD 예산을 집중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RD 착수를 가능하게 했다.
RD사업 일몰제를 폐지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했고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때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도 확대했다.
내년에는 선도형 RD 혁신을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 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RD 혁신을 현장에 조속히 착근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RD 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제도·사업을 연계·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 역할을 재정립했다.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우수 인재 채용 등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기술 등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출범했다.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거점으로 혁신적 연구기관에 걸맞은 예산과 평가체계 정립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을 강화했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연구비 사용, 지재권 소유 기준 등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마련했다.
확대된 글로벌 RD 사업에 제때 착수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글로벌 RD특위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U, 미국 등 글로벌 선도국과의 과학기술 연대·협력도 강화해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한미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런티어랩 개소, MIT·하버드 등 세계 유수 대학과의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착수 등 과학기술 선도국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을 뒷받침했다.
대한민국 미래인 인재 양성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의 전공·연구실적·경력 정보와 기업의 인재 채용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인재 정책으로 전환했다.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기회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AI·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을 확산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강조한 대통령 뉴욕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
이후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등을 토대로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중동·아세안 등 유망 시장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뒷받침한 결과, 806억 원의 기업 매출 증가, 7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범부처 AI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생활 속 AI를 확산했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중심으로 3년 동안 244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 결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도 지난 2021년 75.4점에서 2023년 76.9점으로 향상됐다.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인프라 혁신·민생 안정
네트워크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혁신을 추진했다. AI·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
6세대 이동통신(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해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1500여 개 마을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선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전파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5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 조성과 함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을 확보했다.
카카오 장애사고 등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디지털 안전 관련법 개정, 전담 조직 신설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디지털 장애 발생이 대폭 감소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 등을 토대로 집중 투자한 결과, 올해 글로벌사이버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 달성과 세계 최고 해킹방어대회인 데프콘에서 3년 연속 우승 등 사이버보안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정부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SW공급망 보안·관리 등 디지털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민생을 안정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해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함께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한 결과 가계통신비 지출이 소폭 감소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정산주기 단축, 판로개척 지원,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상생협력 성과를 이끌어 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하고 특히 통신사·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전화사기 피해 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다.
도로·지하차도 침수 위험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디지털 긴급구조 기술을 경찰의 인명 구조 작업에 적용하는 등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은 국민 안전과 편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4),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2024.1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일부, ‘8·15 통일 독트린’ 등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굳건한 이정표 제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해 헌법이 가리키는 통일 이정표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탈북민 정책의 발전적 전환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8·15 통일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통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정세 속에 출범했으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세워 착실히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및 이행
먼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이행해 헌법이 가리키는 통일 이정표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8·15 통일 독트린(이하 독트린)’을 천명했다.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행동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발표 후 미국·일본·아세안 등 20여 개국이 지지의 뜻을 밝혔고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15개 국책연구기관이 통일미래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7대 통일 추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윤석열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 지난해 정부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지난 7일 제4차 북한 UPR 주요국 권고를 비롯한 유엔 및 주요국 보고서에 정부 북한인권보고서가 인용되는 등 공신력 있는 연례보고서로 자리매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4년 만에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고 지난 지난달 18일 워싱턴DC에서 3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와 ‘북한인권 국제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자화·국제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북한인권 관련 공공인프라 국립북한인권센터의 건립을 오는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 8년째임에도 북한인권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반성에서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한인권 로드맵)’을 수립했고 2023·202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해 시민사회 활동의 저변을 넓혔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해 왔다.
◆ 납북자 문제 전담 첫 정부조직 ‘납북자대책팀’ 출범
정부는 음력 8월 13일을 국가기념일 이산가족의 날로 제정해 두 차례 기념행사를 열고 망향 경모제 계기에는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산가족 고령화(평균 83세)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이산 2~3세대와 해외 가족까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등 향후 교류도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8일 정부 첫 전담 조직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뒀다.
지난해에는 억류자 가족을 최초로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고 피해가족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운 결과, 제4차 북한 UPR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잊히지 않도록 ‘세송이물망초’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했다.
지난 8월에는 북한에 수해지원 의사를 밝히고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접촉을 허용했으며 북한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강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가족중심’ 지원에 정책 중점을 두는 등 정착지원 정책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했다.
‘정착기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탈북민 7200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마음건강 지원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고 지난해는 북한당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나쁜 행동에 보상하던 관행’을 벗어나 정상적 남북관계를 지향했다.
동시에 남북 간 연락채널의 복원을 매일 시도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의제 제한 없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 북한이해·지역균형·소통공감 등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정부는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변화상을 기술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하고 강연과 토크콘서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북한의 사회상을 알려 나갔다.
통일 인프라의 수도권과 접경지역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와 춘천에 제1·2호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를 신설했고 오는 2027년까지 7개 권역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해 다자 차원 최초로 지지를 얻어낸 데 이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고위급 통일국제협력대화 활성화, 국제한반도포럼(GKF, Global Korea Forum) 연 3회 확대 개최 등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넓혀왔다.
8개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처음 실시해 통일담론 글로벌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전국 50곳의 명소 탐방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통일·안보 현장견학에 착수해 현재까지 청소년 약 5000명이 참여했고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게 통일교육을 추진했다.
앞으로 정부는 임기 하반기를 맞아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흔들림 없이 북한 변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는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 가해 착실히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한다.
문의: 통일부 기획조정관실 기획담당관(02-2100-5682),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02-2100-5731),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02-2100-2311), 정착지원과(02-2100-5921),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02-2076-1011),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02-2100-5812),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 901-7011)
2024.11.18
통일부
-
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총력…작년 마약사범 2만 7600여 명 단속
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적 수사·단속에 나섰다.
또한, 해외 수사기관과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법무부는1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은 마약 제조.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마약과의 전쟁’에 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단속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최초로 2만 명을 넘기며 전년 대비 50.1% 늘었지만 유관기관 협력 대응과 검찰의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지난 7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1~3분기 모두 1만 7553명 단속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크웹·SNS를 이용한 저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3분기 20 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이르는 한편,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비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커다란 불안을 야기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마약 확산 억제 위한 단속·수사 체계 강화
법무부는 먼저,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힘을 쏟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종전의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신성 수출입 등 범죄’에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그해 4월 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마약 전문 수사체계를 확립해 집중적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검찰은 마약사범 2277명을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해 직전 2년보다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수사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1월 대검에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분석팀을 설치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의 마약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후 일선 청에 수사정보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지난 4월 10일,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압수한 마약 및 총기류를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 마약·총기 동시 밀수를 적발한 첫 사례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통해 지난 9월까지 방심위에 1125건의 마약유통 관련 정보를 삭제·차단 요청하고, 8건의 수사정보를 일선 청에 송부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신설해 식약처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취급 사범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 45명을 단속하고 9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마약 밀수를 원점 타격했다.
마약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수사관을 상호파견하고 있고, 현재까지 태국 현지에서만 마약 밀반입 총책 등 11명을 검거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인 필로폰 발송책 2명을 태국에서 검거한 뒤 지난달 한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등 검찰은 지금까지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조해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송환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주요 마약퇴치 기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마약 발송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마약 전담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범 방지 위한 치료·재활·교육체계 확립
법무부는 먼저, 단순 투약자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단약을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했다.
정부는 기존 마약 관련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 치료(복지부), 재활(식약처) 제도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기존 3개 유형(선도, 치료, 교육)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하고, 단순 투약자들에게 전문가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인별(중독수준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보호관찰소를 통해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선도를 받게 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확립했다.
법무부는 또한, 마약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 투약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는 의사, 교수, 중독치료센터장 등 지역 내 중독치료 전문가들과 중증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치료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단약 동기를 강화했다.
아울러, 중독치료 기구나 마약중독자 자조모임(Narcotics Anonymous, 마약 문제를 보유한 사람들의 익명·자발적 모임) 등을 연결해 주는 등으로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치료·재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이미지.(제공=법무부)
나아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지능적인 약물검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불시검사 횟수를 2배 이상 강화하고, 이달부터 검사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타액검사·컵타입 간이시약기와 합성대마, 합성헤로인 등 다양한 신종 마약류까지 검출 가능한 신형 간이시약기를 전국에 도입했다.
이 같이 마약류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과 약물검사제도 개선 등의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지난 9월 기준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2.6%로 억제하고 있다.
법무부는수형자의 근본적 교화를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설치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618명의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상담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마약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부산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서는 재활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수료 후 단약 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법무부는청소년 마약사범의 신속한 치유를 목적으로 소년원 입소자에 대해서는 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중독비행예방 프로그램,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전문교육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평소 여러 차례 “마약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따라 마약 밀수·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약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재활체계도 구축해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3544),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02-2110-3508)
2024.11.18
법무부
-
보훈부, 62년 만에 승격…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62년 만에 처에서 부로 승격해 보훈의 위상이 강화됐으며,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 및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보훈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완수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62년 만의승격, 일류보훈의 강한 의지
윤석열 정부는 먼저,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인 지난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켰다.
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됐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한 뒤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라며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보훈의 대상자인 보훈단체에서도 252만 보훈 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부 승격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보훈부는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만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정부 예산을 신규로 반영해 지원 대상을 19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미국 순직군인유가족단체 TAPS)와도 교류를 시작했다.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의 평생 건강을 돕는 보훈의료 분야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해마다 100개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5.0% 이상의 보상금 인상을 비롯해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배포해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였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올해 괴산호국원(2만 3000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만 5000기를 확충한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의경 애국지사와 이한호, 홍재하, 정두옥 등 5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을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민이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훈부는 또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국민 참여형 정책 브랜드로 설정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다.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돼 지난해 6·25참전유공자(3만 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 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 넘게 참여(만족도 95.5%)하는 등 보훈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이자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및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에 역점
보훈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한편,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지속해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곳씩 모두 1140곳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전명예수당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봉환식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훈부는 이어서, 내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보훈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 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8)
2024.11.18
국가보훈부
-
국방부, 압도적 국방능력으로 국민들 생명과 재산 지킨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방부는지난 2년 6개월간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와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간부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출처=국방부 보도자료)
이를 위해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인 6%로 인상했으며 내년에는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계부대 간부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해 GP/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의 임무수행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고 있다.
기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확대해 소방,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상향 중이고,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있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또한, 초급간부의 지원율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2022년 600만 원에서 올해 1200만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했다.
전투부대 최첨단의 지휘자인 소대장이 부하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지휘활동비를 2017년 이후 최초로 병사 1인당 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안정적인 직업준비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가 현역군인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상 복무한 전역을 앞둔 군 간부에게만 발급했으나, 5년 미만 단기복무 군 간부에게도 발급토록 했다.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해 기존 중·장기 복무 간부와 의무복무병에게만 적용되던 구직활동을 위한 일정 기간의 청원휴가 제도를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 예정인 초급간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서,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도록 31년 만에 군인사법을 개정해 중견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부대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들의 전학, 자녀 학업 등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간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로 지정했고, 2026년에는 경북 영천고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 연차적 인상을 추진해 2022년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이 올해는 125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61% 수준으로 인상됐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 2022년 월 최대 14만 1000원이었던 정부지원금을 올해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초급간부들의 의·식·주 여건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장병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식단을 편성하고 원하는 품목을 급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기본급식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메뉴를 편성하던 의무급식을 폐지했다.
민간 분야 활용을 확대하고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도 추진해 장병 개인의 취향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류(8종)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우수한 소재와 인체공학적 패턴을 적용한 고기능성 피복류(4종)로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간부숙소는 면적을 18㎡(6평)에서 24㎡(8평)로 확대하고 실별로 세탁기 등 생활비품을 추가해 품질을 높이는 한편,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관사는 4인가족 기준 75㎡(28평)에서 85㎡(32평)로 면적을 확대해 국민평형 관사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세대 장병들의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활면적을 기존 6.3㎡에서 10.78㎡로 확대했으며,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기존 8~10인실에서 생활실 내에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압도적 국방능력과 태세·의지 구축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글로벌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역내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하고 도발 때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은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체계와 지원시설에 대한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 전력화를 완료,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를 통해 갱도화 표적 파괴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반도 주요지역 복합다층방어 능력 확보를 위해 L-SAM 개발과 천궁-Ⅱ 1차 사업,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전력화를 통해 수도권 주요지역 방어능력을 확대한다.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은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미사일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하고 특수부대 침투수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침투수단인 C-130H의 생존 및 항법장비의 성능개량과 작전능력 보강을 위한 특임여단 전력보강을 신속하게 완료한다.
아울러,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핵심 전력인 군 정찰위성 1호기와 2호기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최초의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사업 착수 등 영상·신호 수집자산 확충 추진으로 북한 종심지역 및 전략표적의 도발징후 감시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전략사령부는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서 우리 군이 보유한 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해 작전을 수행하며, 미국의 핵능력과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한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을 통해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한미동맹은 워싱턴선언 채택, 핵협의그룹(NCG) 운영, 공동지침 완성 이후 기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차원의 워싱턴선언을 채택해 대북 핵억제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한미는 워싱턴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인 NCG 공동지침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한미는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공동기획, 공동시행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고,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 우리의 역할이 확대됐다.
국방부는 또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우리 군에 제한사항이 됐던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과 작전지역에서 실전적인 훈련이 제한됐고 특히,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되기도 했다.
합의 효력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과 훈련을 정상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압도적 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7년 이후 분리 시행해 오던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을 2022년부터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강화했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022년 이후 재개하고, 전 정부 대비 한미 연합훈련은 2.4배,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3배 확대해 시행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축으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70여년 동안 발전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방비전을 발표했다.
더불어 ▲대북억제력 완전성 제고 ▲과학기술동맹 협력 증진 ▲동맹 중심의 인태지역 안보협력 강화 및 확대 ▲한미일 고위급 협의 재개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가동 ▲다영역 3자 훈련 시행 등 3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역내 대표적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를 지난해 장관급 행사로 격상해 기존 54개국 참석에서 68개국 참석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지난해 신설한 뒤 올해도 개최해 유엔사회원국과의 결속력 도모 등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유럽, 중동과의 방산협력 확대기조를 고려, 장관급 협의체를 개설하고, 국방방산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국방협력을 추진했다.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대한항공 부스에 전시된 저피탐 다목적 무인 편대기를 비롯한 다양한 용도의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의 전쟁 활용 가속화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 조기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핵심역량을 강화해 왔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방위력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이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적 기반을 강화했고 특히, 내년 전년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30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획득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통폐합하는 등 국방획득체계를 효율화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를 신설해 성숙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첨단무기체계를 3~5년 이내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 AI·데이터 분야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데이터분석센터, 국방AI센터를 창설했으며, AI 사업과 정책을 심의하는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전 국방차원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기존 감시정찰 위주에서 타격 및 위협제거까지 임무영역을 확대하고, 공중 위주에서 지상 및 해상으로 운용영역을 확대한 무인 전투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의 개발을 완료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해 온 국방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해 저인력,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산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관련한 일관된 방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미 확보된 기술과 가용 자원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선보인다.
각 군에서 운용 중인 시범부대에 추가해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과 무기체계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 시범부대를 국방부가 주도해 운용한다.
부대 구조 및 편성의 변화를 가시화하고, 작전효율성과 병력 생존성이 강화된 작전수행개념을 검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가시화로 실효성 검증 및 역동적 추진기반을 확대한다.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경계작전 개념과 체계를 혁신하고, 경계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AI 기반 GOP 경계작전부대를 혁신 운용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감시 및 결심을 위한 AI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족형 무인로봇 등을 도입해 무인 체계가 도입된 미래 경계작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군’으로 조기 전환해 병력은 감소하지만 능력은 강화되고, 유사시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간다.
방산수출 실적.(출처=국방부 보도자료)
◆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 방산 수출 전담기관인 방산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범부처 회의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해외 주요 권역별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했다.
교육훈련, 후속군수지원, 공동연구개발, 현지화 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과 방산협력을 연계하는 등 협력 방식을 다각화했다.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해외 주요 인사 면담 시 방산 협력을 필수 의제화하고, 국방부 주관 현지 방산 포럼 개최와 해외 고위급 방한 시 패키지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방산 관련 홍보·외교활동을 폭넓게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방산 수출 실적이 5배 이상 성장했다.
20년 이전에는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방산 수출 실적이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으로 5배 성장했다.
중동, 아시아에 집중됐던 방산 협력 상대국은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방산 협력 대상에 포함됐으며,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됐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돼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2024.11.18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