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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최강국 도약 대한민국, 15년만의 쾌거! 24조 체코 원전 따냈다

[산업통상자원부] TEAM KOREA 팀코리아,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UAE 바라카 원전 수주(20009년) 이후 15년만의 쾌거, 상업용 원전 본산지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및 원전 최강국 도약 전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물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건설 사업 - 체고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 *두코바니 5·6기는 확정,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수 결정 총 예상 사업비 1기: 약2000억 코루나(약 12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원) 한국수력원자력(주계약)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 100㎿급 대형원전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 일괄 공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미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 중동에 이어 원전 본산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선정 ▶원전 10기 수출 목표(~2030년) 달성의 강력한 모멘텀 → 향후 제3, 제4 원전 수출로 이어갈 가능성 높임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양질의 수출 일감 대량 공급 →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향후 추진 계획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내년 3월경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민관은 원전 수출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약협상 등 후속조치 철저 이행 - 한수원 중심 ‘협상 전담 TF’ 구성해 협상에 만전, 정부도 민간과 보조 맞춰 지원 한증 강화 ▶원전 수출 전략 고도화 - 수출 유망국과 협력 확대 및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 추진, 원전설비 수출 병행 → 종합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 원전수출 장기비전 제시 및 관련 지원체계 강화 ▶원전사업을 매개체로 체코와 협력의 폭·깊이 확대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유망 협력사업 적극 발굴·추진

한국-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 면담] 한국과 체코가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24.7.17) -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 -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와 원전 최강국 도약 전기 마련 Ⅴ 원전 전 분야 관련 협력체계 구축 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심화·확대 Ⅴ 경제단체들의 적극적 협력 의지 표명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도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24.07.24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바로보기] 체코 원전이 ‘저가 수주’? 오해와 진실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코 원전 수주 둘러싼 각종 지적과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보고요.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 느슨하다는 보도 관련해 팩트 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1. 체코 원전이 저가 수주? 오해와 진실 팀코리아가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원전 본산지인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일각에선 저가 수주는 아닌지, 또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등 각종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반박했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이번 수주 유리하게 따내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덤핑 입찰아니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원전 기술력과 전반적인 사업 관리 능력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을 뿐이라며, 덤핑은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사업비로 책정된 24조 원은 건설 관련 비용이고 향후 운영비, 핵연료 사업까지 놓고 보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거라면서 수익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원전 총 4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중 이번에 결정된 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나머지 2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 내에 협상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가 남은 사업까지 결정할 경우에도, 한수원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주에 더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신재생에는 등을 돌리는 건지, 의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를 2038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전 지구적 추세인 탄소중립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이 균형을 유지하겠단 입장입니다. 2.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단속 느슨? 사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 기본은 원산지 표시입니다. 다음 소식, 농식품 원산지 표시단속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원산지 미표시 음식점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표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실상은 20~30만 원에 그치는가 하면,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고발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무마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건지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 먼저 농식품부가 공개한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기준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1차 위반 기준으로 소고기는 최대 100만 원, 그 외 28개 품목은 30만 원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등 가중 부과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품목별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음식점 외의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부과 의무에도 20만 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 거짓 표시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에 그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 하다면서 지난 4년 간 형사입건한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재범건 대상 평균 1천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산지 표시 위법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을 조장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3. 휴가철 렌터카계약 시 주의사항은? 마지막 소식, 휴가철 렌터카 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7~9월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 간 피해 유형보면요. 계약 관련이 약 42%로 가장 많았고, 사고 관련이 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리비나 면책금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만큼 특히 사전에 약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고에 대비해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면책, 슈퍼자차와 같은 일부 상품명의 경우, 마치 모든 손해를 전액 배상해주는 것처럼 오인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단독 사고는 면책 적용이 안 되거나,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밖에 관련 피해 예방하려면요. 챠량을 인수할 때 내외부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표에 따라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업체에 알리고 현장 사진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단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2 KTV
한국이 체코 원전 단독협상자로 선정된 비결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8년을 달려온 체코 신규원전사업에 굵은 매듭이 지어졌다. 지난 7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두코바니 5·6호기 2기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에 해당한다. 2025년 3월 계약까지 복잡한 협상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단독 협상자가 되었다. 2022년 3월 최초입찰에서는 두코바니 5호기 1기뿐이었으나 체코 정부가 원전 여러 기를 동시에 건설하면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후 3기를 추가한 4기(두코바니 5·6호기, 테므린 3·4호기)에 대해 비구속적 제안서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빠진 테므린 3·4호기도 약간의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면 곧 확정될 것이다. 선정의 비결은 간단하다. 물건이 좋고 판매자가 믿음직한 것이다. 살펴보자. 첫째, 우리가 수출하려는 원전은 APR1000이다. 이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 수출했던 원전을 유럽형으로 개조한 APR+(1500 메가와트(MW)급)를 입찰조건에 맞추어 1000MW급으로 줄인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 출력을 낮춰서 설계하기로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설계를 수행하여 2023년 3월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인허가성과 안전성을 미리 확인한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해 보이는 것이 기술력이다. 둘째, 경쟁국이었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핀란드와 자국에서 건설중인 올킬루오토 원전 공사기간을 13년 지연시켰고 프라망빌 원전은 7년을 지연시킨데 반해 우리는 UAE에서 당초 약속한 일정을 준수하였고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체코와의 지리한 입찰과정에서 단 한번도 일정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제때 서류를 제출하였다. 신뢰를 쌓은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원전건설을 지속하면서 부품 공급망과 건설 경험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우월하여도 몇십 년간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기술력이 약화되었다. 물론 이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술적 우위와 이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테므린 3·4호기도 남았고 네덜란드, 슬로바니다,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추가원전도 남아있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그러나 우리의 원전 수출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우리가 원전 수출을 위한 협상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대한민국이 원자력을 계속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로부터 원전을 수입한 나라는 핵연료와 각종 부품이 공급되기를 원한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중에도 다양한 엔지니어링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일 또다시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러한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라는 가치중립적 과학에 정치가 개입된 결과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각성이 필요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여야간 합의 그리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수요가 되었다. 2018년 송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지구온도증가를 1.5도씨 이내로 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을 대폭 늘리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원자력발전을 3배로 늘여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적어도 1000기의 신규원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와 우리 경쟁국 모두가 다 달려들어도 건설할 수 없는 많은 물량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장에 준비되어 있을까? 지금의 한수원과 정부의 수출지원체제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수원이 한전 산하의 자회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사로 승격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정부의 지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넘어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주의 구멍가게 하나 없는 산기슭에 위치한 한수원이 그 일을 하기 위한 적절한 입지인가? 우수한 인재가 거기에 취직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한수원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이 지나 한수원이 현재와 같은 경쟁력을 가질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어떤 나라가 그 나라의 캐쉬카우를 그렇게 대접하겠는가? 지금은 박수를 칠 때가 아니라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2024.07.22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팀코리아,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리나라가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Ⅴ UAE 바라카 원전 수주(2009년) 이후 15년만의 쾌거 Ⅴ 상업용 원전 본산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Ⅴ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및 원전 최강국 도약 전기 마련 ■ 체코 원전은? ·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 건설 사업 Ⅴ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 · 총 예상 사업비 Ⅴ 1기 : 약 2000억코루나(약12조원) Ⅴ 2기 : 약 4000억 코루나(약24조원) 한국수력원자력(주계약)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 1000MW급 대형원전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 일괄 공급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미는? ·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 - 중동에 이어 원전 본산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 · 원전 10기 수출 목표(~2030년) 달성의 강력한 모멘텀 → 향후 제3, 제4 원전 수출로 이어갈 가능성 높임 ·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 양질의 수출 일감 대량 공급 →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 기대 ■ 향후 추진 계획은? · 계약 협상 등 후속조치 철저 이행 Ⅴ 한수원 중심 ‘협상 전담 TF’ 구성해 협상에 만전 Ⅴ 정부도 민간과 보조 맞춰 지원 한층 강화 · 원전 수출 전략 고도화 Ⅴ 수출 유망국과 협력 확대 및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 추진 Ⅴ 원전설비 수출 병행 → 종합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 Ⅴ 원전수출 장기비전 제시 및 관련 지원체계 강화 · 원전사업을 매개체로 체코와 협력의 폭·깊이 확대 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Ⅴ 유망 협력사업 적극 발굴·추진 ☞ 자세히 보기 2024.07.19 산업통상자원부
팀 코리아, ‘체코 24조 규모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어 낚았다 우리나라가 무려 24조 원 규모의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상업용 원전 본산지인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지난 17일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쾌거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2000억 코루나(12조 원), 2기 4000억 코루나(24조 원)이며, 그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계약기관인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면서 “지난 50여년 동안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 원전 본산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또한, 이번 성과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총력전으로 치러진 수주 경쟁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향후 제3, 제4의 원전 수출로 이어갈 가능성도높였고,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 진행 등에 이어,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돼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제 공개경쟁입찰서 원전 강국프랑스제쳐 이번 입찰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함께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으며, 글로벌 기업 간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과 EDF의 2파전으로 경쟁구도가 좁혀졌다. 양자 대결에서도 유럽 원자력동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유럽 원전사업 경험이 많은 EDF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체코 측은 지난 50여 년 동안 축적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사업자들만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2년 4개월에 걸친 수주전이 일단락되면서 한국 원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 2년여 간의 팀 코리아 합심 결과 해외 원전사업은 국가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인데 이번 원전 수주는 지난 2년여 동안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다. 먼저, 팀 코리아는 내륙 국가인 지리적 조건과 전력 인프라 등을 고려해 체코 환경에 최적화된 1000MW급 노형을 제안했고, 지난해 3월, 유럽사업자요건을 취득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지난 50여 년 동안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능력과 UAE 바라카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살려 가격, 품질, 납기 3박자 경쟁력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 1990년 수교 이후 34년 동안 쌓아온 한국과 체코 간의 신뢰 관계와 체코 진출기업들이 구축해 온 우호적 협력 환경이 이번 선정의 밑거름이 됐다.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등 100여개 진출 기업은 체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산과 대우건설은 150여개 현지업체와 함께하는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체코 원전은 한국 기업과 체코 기업이 함께 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게다가팀 코리아는 단순히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현지 공급사와 동반성장하는 진실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200여개에 이르는 잠재 협력사를 발굴하고, 아이스하키팀 후원, 방역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 이러한 진심이 현지 사회에 전해져 원전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는 팀 코리아 지지를 선언했다. 정상 차원의 원전 세일즈 활동과 함께 정부도 전방위 지원 활동을 펼쳤다. 총리, 장·차관,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체코 직항로를 재개하고, 원자력 규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았다.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의 모습.(ⓒ뉴스1, 한국전력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계약협상 철저 이행으로 내년 3월 최종계약 마무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내년 3월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계약협상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협상에 힘을 쏟는 한편,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부 장관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 수출로 이어져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 전략을 고도화한다. 수출 유망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을 추진하고, 신규원전 수주와 더불어 원전설비 수출을 병행해 종합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50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원전수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져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4, 5285) 2024.07.18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실증에 2조 5000억 원 투입 앞으로 차세대 원자력 산업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독자 원자로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 및 시공,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 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력을 통해 전력공급뿐 아니라 열 공급,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양·우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산업을 창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기술개발 목표와 달성 시점을 담은 ‘차세대 원자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하는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K-ARDP’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30년대 초 개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빠른 성장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부문뿐 아니라 산업 및 수송 등 모든 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제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실증 경험과 민간 주도 사업화 모델 부재 등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속 시장 대응이 가능한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까지 차세대 원자력 조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청정 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력 실현으로 청정 에너지 확보·에너지 안보 강화·미래 신산업 창출 우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기술을 신속 확보해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칭)i-SMR 홀딩스 등 사업화 기관 설립과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경쟁력 및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할 노형을 선정하고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Korea-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 도입을 추진한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에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단기 및 중장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개발 및 성능 시험·검증 등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말 및 실증 프로그램 추진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혁신기술의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우선 비경수로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과 공통적용기술 등에 대한 신규 RD에 착수하고, 노형별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세부 검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도 추진해 나간다.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고자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병행한다. 차세대 원자로 실증 및 핵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연구소,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사업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해 민간주도 상용화를 촉진해나간다. 이와 함께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차세대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은 디지털·인공지능 산업, 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국내 산업과 함께 가야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대형 프로젝트(K-ARDP) 도입으로 규제체계 적기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4),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차세대원자로안전과(02-397-7305) 2024.06.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으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이야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활기를 되찾아가는 원전 생태계.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어떤 꿈을 그리고, 산업부는 이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함께 확인해 볼까요? 2024.05.13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생태계 복원 2년…이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해야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의 중추인 원자력 그동안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과 달리 수입의존도가 10% 이하로 준국산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단가 중 천연우라늄의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하며, 농축-변환-성형가공을 마친 핵연료의 비용 전체도 발전단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즉 천연우라늄 국제가격이 2배가 되더라도 발전단가 상승은 1~2%에 불과하다. 원자력을 제외한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는 2022년 기준 5.6%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을 국내 생산 에너지로 포함하면 18%로 많이 증가한다. 이처럼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2원(사용후핵연료관리, 발전소 해체 등 사후처리비용 포함)으로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REC 거래비용 70원 포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심각한 한전의 적자 상황에서는 원자력의 경제기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돌파를 위한 원자력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설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고 소형모듈원전이 각광을 받게 된 배경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간헐성이 거의 없는 수력발전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간헐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원자력과 같이 24시간 운영가능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의적절한 원전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안보, 경제 모두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탈원전은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생태계 복원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원자력 이용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하고, 소형모듈원전 개발 경쟁이 치열한 지금, 만약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면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것이다. ◆ 원전 생태계복원의 성과 추진 중이던 건설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몰렸던 원전 공급망 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주기기 공급과 주설비공사에만 6조 원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원전 생태계복원의 마중물이 마련되었다. 또한 폐지 위기에 몰렸던 10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다. 우리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 미국에서는 계속운전을 통해 80년 운영하는데 우리는 40년만 운영하고 멀쩡한 발전소를 폐기하는 실수를 바로잡아 현재 10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수출 등 원자력 기술수출도 4조 원 이상 이루어졌다. 수출과 신규원전 건설이 재개되면서 생긴 일감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원전산업체도 위기는 넘기고 생태계도 복원이 시작되었다. ◆ 이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해야 지난 22일 창원에서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을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부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 원자력 분야에서의 우리 입지가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도 본격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UAE 원전 사업을 예산과 기간 내에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해외원전 사업능력을 검증받았다. 분명히 우리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경쟁자들 대비 유리한 위치에 있다. 검증된 원전건설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체코, 폴란드, UAE, 영국, 캐나다 등의 신규원전 사업에서 원전 최강국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원자력 이용을 지속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준위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가장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원자력발전단가에 사용후핵연료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 발전소 해체 비용 등 사후처리비용을 미국과 유럽 대비 충분히 많이 적립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준위폐기물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상태다. 재원도 있고, 기술도 있으나 법이 부재함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면 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처분장 선정과 건설과 관련하여 추후 사회적 논란만 키울 수 있다. 하루빨리 관련 법률이 제정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4.05.07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네 번째] “원전은 민생입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국민을 위해” (마무리 발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부 사무실의 불이 꺼지지 않을수록, 전국 민생이 편안해 집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2.23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네 번째] “원전, 대한민국 산업의 원동력…고사 상태 원전 지역 민생 되살릴 것” (모두 발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2.2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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