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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알뜰 재정, 살뜰 민생’

[기획재정부X김짠부] 2024년 정부예산안 밀착 분석하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알뜰재정 살뜰민생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예산안 방향과 목표,주요 내용을 김짠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2024예산.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09.25 기획재정부
[2024년 부모급여 확대] 부모의 결심 부모급여로 안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확대] 부모의 결심 부모급여로 안심 2023.09.19 보건복지부
[2024 예산안] 국방예산 59.6조…방위력개선비 17조 7986억원 2024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습니다.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5.1%에서 내년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5%로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16조 9,169억 원(23) 17조 7,986억 원(24) 5.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 ·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인공지능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튼튼한 국방 방위사업청이 함께합니다. 2023.09.19 방위사업청
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7117) 2023.09.14 국민권익위원회
에코스타트업 창업에 193억 원 지원…청년 녹색일자리 늘린다 환경부가 청년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코스타트업 창업에 19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녹색 인재 양성 교육 기회 제공과 청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청년정책을 14일에 공개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요 청년정책은 창업교육·상담·진단 등 사업화 지원과정 제공과 융자 및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러한 청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을 총 534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대비 38%가 증액된 규모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AFRO 2023)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공개한 청년정책에 따르면, 청년들의 녹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의 특성화대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견습생(인턴)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견습생 참여를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1명을 채용하고 2030자문단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먼저 청년보좌역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 신분으로 오는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어 2030자문은 20대와 30대가 중심이 돼 청년세대의 인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하고 청년보좌역과 함께 정책 제언, 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문단으로 올해 하반기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환경부가 투입하는 청년정책 예산은 ▲녹색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193억 9900만 원(2023년 158억 원) ▲녹색(그린)창업 스프링캠프 36억 원(신규) ▲창업 융자지원 3799억 2800만 원(2023년 2788억 93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창업 펀드 조성 810억 원(2023년 450억 원) ▲녹색분야 인재양성 등 469억 9500만원(2023년 454억 9100만 원) 등을 추진한다. 환경분야 청년정책 주요사업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녹색산업 유망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 5월 16일 열린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와 6월 26일 열린 일자리 축제와 같이 양질의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청년환경포럼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63) 2023.09.14 환경부
[청춘 경제번역기] 나 빼고 다 아는 2024 청춘을 위한 예산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갑 경제가 고민인, 딱딱한 조직 내에서 상큼(?)을 담당하는, 인생 대박을 응원하는 기획재정부의 청년 인턴 세 분과 함께 어렵기만 한「 2024년 예산안」을 청춘 용어로 쉽게 풀어주는 청춘경제번역기 기재부 내부 인사면서 정책 수혜자인, 청년이기도 한 인턴들이 직접 뽑은 2024 예산안 청년지원정책!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시청 GOGO! 2023.09.14 기획재정부
[온대브리핑] 2024년 예산안 요모조모 살펴보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이번 온대브리핑은 작년에도 예산안을 소개해주셨던 경력직(?) 사무관님,그리고 약자복지가 강화된 이번 예산안과 걸맞는 각 과의 약자들(?)이 함께 합니다! 장애인 지원에서 청년 취업 지원까지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2024년 예산안을 수혜자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2023.09.13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약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노후 준비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버는 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내가 번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계획하고 그것에 맞게 지출하는 것은 건강한 경제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떨까? 국가 역시 나처럼 수입과 지출을 하나하나 관리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개인의 노동력의 대가로 돈을 버는 반면, 국가는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대가로 세금을 걷는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걷은 세금이 수입이 되고 예측된 수입을 바탕으로 필요한 항목을 편성해 지출을 계획한다. 통상 정부는 이맘때 즈음 차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올해와 내년에 걷힐 세금을 바탕으로 어디에 얼마를 지출할지 발표하는 것이다. 2024년 예산안 관련 뉴스가 갈무리되어 있는 정책브리핑.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라는 문구에서 2024년 예산안을 엿볼 수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정부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다. 총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역시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이라는 네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나는 정부의 예산 항목 중 약자 복지 강화에 해당하는 복지 관련 예산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번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필요한 대상에게 두터운 지원을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다. 말 그대로 어려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서 온전한 생활의 유지와 더불어 탈수급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차년도 예산안에도 계속됐다. 대한민국의 2024년 복지 예산은 112조45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2%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4배 높은 수준인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복지 관련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24년 복지 관련 예산안 중 가장 인상깊었던 생계급여 관련 부분. 내년도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다.(이하 사진출처=2024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안 카드뉴스) 복지 관련 지출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 완화였다. 우선 4인가구 기준 2024년도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6.09% 상승한 572만9913원으로,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7.25% 높아진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2% 더 확대됐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을 모두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복지가구의 기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이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즉,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지면 수급 대상 가구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는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노인 일자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카드뉴스. 일자리는 물론 급여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 항목으로는 노인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1:1 맞춤 돌봄 서비스와 가정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계속 일하는 고령자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862억 원 높아진 2조262억 원으로 총 103만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함께 인상해 월 2~4만 원이 더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액도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올라 더욱 두터운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꾸준히 정부의 관심이 요구되던 은둔형 청년과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가 신설될 예정이다. 복지의 일선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복지 관련 인력 및보육기관과 돌봄 관련 인력 역시 함께 충원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2024년 복지 관련 예산안을 엮은 기획재정부의 카드뉴스 메인 화면.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정부의 2024년 복지 관련 예산안 발표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복지 혜택을 받는 주변 지인들은 반가운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대상 비율 조정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 강화와 더불어 탈수급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증가폭은 최소화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을 늘려 국민과 미래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2024년 예산안. 아직 국회라는 관문이 남아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엔 충분하게 느껴졌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3.09.13 정책기자단 이정혁
내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48억 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모두 9곳을 선정했으며, 그중 2019년도 시범 4곳은 123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내년에는 임대주택단지를 17곳으로 늘리고 오는 2026년까지 모두 3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신규 선정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지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증액했으며, 내년 8개 신규 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 원90억 원) 상승 등도 반영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044-201-1558) 2023.09.11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 2024년 예산안!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아무래도 청년 입장이다 보니 2024년 예산안 20대 과제 중 생활 체감형 청년 정책을 위한 예산안이 눈에 띄었다.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감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고,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천원의 아침밥사업 지원이 확대된다고 한다. 2024 예산안 포스터.(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들이 응시할 경우 연 3회, 응시료가 50% 감면된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가 약 162만 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정책에 따른 수혜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내용.(자료=기획재정부) 실제로 정부에서는 약 56만 명의 구직 청년들이 최소 2만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가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20만1100원에 이르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진다.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추이.(자료=국가통계포털)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김성준 씨는 취업 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데, 필기와 실기시험 응시료인 4만2000원이 취준생에겐 결코 적은 돈도 아니고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라 계속해서 응시료가 지출되는 점도 부담이다. 내년부터 응시료가 지원되면 취업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내가 실제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내년 7월에는 연간 3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도 도입된다. K-패스는 내년 6월 폐지되는알뜰교통카드후속 정책이다. 알뜰교통카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폭을 확대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의 한도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준다. 1500원 기준으로 일반인은 300원(20%), 청년층 450원(30%), 저소득층은 800원(53%)을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에 비해 일반인은 연간 4만 원, 청년층은 7만 원, 저소득층은 8만 원의 추가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 비교.(자료=기획재정부) 알뜰교통카드 도입 이후부터 꾸준히 이용 중인 박규원 씨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용이 불편하기도 하고 할인액이 체감될 정도는 아니어서 아쉬웠는데 K-패스는 지원액이 상향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2년째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나 역시내년에 새로 도입될 K-패스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천원의 아침밥 정책 포스터.(사진=농림축산식품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한 끼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사업 대상도 올해 145개교 234만 명에서 내년 264개교 397만 명으로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은 단돈 1000원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른 아침임에도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예상보다 정책 효과가 상당했고, 나 또한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종종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부담 없는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던 좋은 기억만 남아있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천원의 아침밥 모습.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맞춤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복지, 청년 취업 등 청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과 그에 맞는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정책기자단|박세희joyofthewxrld@naver.com 202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텍스트 기자 박세희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2023.09.11 정책기자단 박세희
2024년에는 이렇게! 2024년 예산안 한눈에 보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재정정상화로 예산의 체질을 개선하고 절감된 재원을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영상과 함께이번 2024년 생애주기별, 수혜자별 혜택을만나보세요! 2023.09.11 기획재정부
2024년, MZ세대를 위한 예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4년, MZ세대를 위한 예산! 2023.09.0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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