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밝히는 일 반드시 필요"

앞으로 국정운영은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고 분야별 책임장관들이 팀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참석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가 중심이 되면서 이헌재 재경부총리,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 책임장관급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팀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8.15경축사 중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국가신뢰성 회복과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안을 밝히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각 기관들이 스스로 조사하고 잘 협의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취임 전·후 전문가들과 논의


노 대통령은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행위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가치를 무너뜨린 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까에 대해 이미 대통령 취임 전후부터 많은 학자, 전문가들과 논의를 갖는 등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치 정점에 국가가 있는데 국가권력이 국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정부 각 기관들 스스로가 과거를 밝히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과거사 진상규명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일부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꼭 과거사 진상규명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좋으면 좋다는 이유로 미루다보니 결국 아무런 역사적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상황이 어려워도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정부내 노력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고유가 관리·에너지효율화 정책 마련


최근의 고유가에 대해 이 총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관리와 에너지효율화 정책 마련에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7일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총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상속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부처보고로는 △고용안정사업 현황 및 대책(노동부) △골재수급동향 및 대책(건설교통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지자체의 요구사항 및 대책(농림부) △주요 기관 해킹사건 경과 및 향후 대책(행정자치부) 등이 있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