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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총리님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법정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에서 85곳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사라지면 중앙정부도 위기상황에 직면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을 살리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화는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책의 영역이 큰 만큼 지난해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민, 지역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현장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으며,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수립되어 문화 영역뿐 아니라 전 분야에 새 정부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하며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다양하고 매력 있는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 나아가 미래세대까지도 문화를 통해 연결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비전은, 정책비전은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할 3대 전략과 11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 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 관람률과 여가생활 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는 5%p 내로 축소할 것입니다.
3대 전략은 첫 번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 누림, 두 번째로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 발굴 확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를 통한 지역 자립과 발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문화 누림을 위해서는 국립문화시설의 점차적 확충과 지역 구석구석에 고품격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전체 문화시설의 수, 즉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의 질적 측면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2027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한 2개소와 국가문헌보존관 등 핵심 국립문화시설 5개소를 비수도권에 신규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고품격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과 박물관의 지역 순회 공연과 전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등이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101개 지역에서 순회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네에서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권입니다. 일상 속 15분 문화생활권 조성입니다. 15분 문화 슬세권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문체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활밀착형 문화 향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개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중소 서점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유휴 전시공간에도 전시 콘텐츠를 매칭하여 지역마다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지형을 확장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우선 정책지원으로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은 문화, 관광 분야 4대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우대됩니다. 지역 문화...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이나 지역 균형 관광 활성화 등 4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책특례가 신설됩니다. 이 의미는 지역에서 박물관·미술관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 각각의 학예사를 운영하지 않고 폐합해서, 통합해서 1명의 학예사를 운영하는 그런 특례가 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현재 7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주거·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복합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 중입니다. 여기에 문체부는 체육시설,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우대를 문화·체육·관광 전 영역에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지역마다의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 매력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됩니다.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여가를 함께 누리는 워케이션이나 지역주민의 삶을 여행을 통해 체험하는 생활관광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2개 지역에서, 평창·옥천입니다. 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던 관광주민증 사업을 금년에는 11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주민증은 이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고 방문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지역 명소 입장이나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5개월간 두 지역의 정주 인구수의 52%에 달하는 4만 7,000여 명이 발급받는 등 생활인구 유입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자라면서 충분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전문교육과 일자리 매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개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수업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내 지역을 바로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과 창업을 꿈꾸는 로컬 콘텐츠 프로듀서를 지원하고, 문화 분야의 인력 매칭 시스템인 가칭 '지역문화 인재은행' 도입도 추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의 체계적 성장 기반도 다지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어느 지역이나 개인도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20년 2월 10일에 지금 차관님께서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계실 때 제2차 법정계획을 발표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 2024년까지 이행 중인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2024년까지 유효하고, 그 사이에 사실상 사정변경 이런 게 있었겠죠. 보면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감소 추세라든지,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감소 지역 특별지원법 등이 제정되었고, 지난 2차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한 거고요.
이번 정책에는 보도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에 대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우대 정책,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발표내용 중에 보면 지역문화 100선 포함해서 하신다고, 추진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 쪽의 관광 100선하고 어떻게 다른지, 관광 100선은 제가 알기로 2년 단위로 발표하는 문화 인프라 쪽의 위주, 문화재나 문화 인프라였던 것 같은데 유·무형 문화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그리고 서로 관광 100선하고 어떤 시너지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보통 닉네임 할 때 제가 본 책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세계 100선... 1,000곳' 그다음에 '죽기 전에 봐야 될 미국·캐나다 1,000곳, 1,000place'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100선, 1,000선 이렇게 하는 그런 네이밍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국에서 100선 해서 발표했는데 이것은 자연경관이나 유적지, 문화시설 등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런 100선, 관광지, 전국 관광지 100선 개념임에 비해서 이번에 발표되는 지역문화 100선 이 부분은 보면 그 지역을 빛낸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당진에 김용세 술 장인 이런 분도 있고, 영양 조귀분 다미방 종부, 이런 지역을 빛낸 인물과 그다음에 지역 소재 문화예술 작품이라든지 지역 스토리 등 유·무형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지역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거고, 그 콘텐츠 기반은 자연경관, 약간의 무형이고 이것은 유·무형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는 관광지역, 관광자원에 중요한 소스가 되지 않을까, 또 지역도 새로운 관광원천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소스를 원천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흐르면 서로 보완할 수 있고 중요한 서로의 매력 있는 관광지, 매력 있는 지역문화, 이런 장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2024년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을 목표로 어떤 사업들이, 이전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부분은 그동안의 2000... 이게 시작이 그동안에 세종에는 이미 들어갈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총사업비도 202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인데, 2단계 기준인데 한 1,5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예기치 않은 그런 사항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과정에서 준비가 되었는데 총사업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500억 규모인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전체 요구, 박물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총사업비 조정이 있었고, 아마 이 계획이 금년에는 총사업비 증가를 요청했고,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정이 되면 또 적정선 검토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2023년, 2024년에 조정해서 추진할 거고, 따라서 그 이후에 부지 문제, 그다음에 공모 문제, 설계 문제, 건축공사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데 이런 로드맵을, 방금 말씀하신 것이 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총사업비 조정이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총사업비가 협의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속도감 있게 이전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9페이지에 보면 활력타운을,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올해는 몇 군데를 지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 잠깐만, 지역활력타운은 전체적으로 관계부처 공동사업입니다. 지자체,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이고, 이것은 설명처럼 정주여건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 우선 주거사업 플러스 생활 인프라 플러스 복합 서비스 이렇게 해서 조성되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는 그렇게 해서 각 부처별로 이런 공동 프로젝트에 행안부는 무엇을 하고, 국토부는 무엇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체부는 보면 공공체육시설 건립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 프로그램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지역에서의 주거가 마련되면, 주거가,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면 거기에 문체부는 생활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 개수가 나와 있습니까? 7곳 정도, 그러니까 7곳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 이것은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공모 사업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문화 슬세권 관련해서 이게 문화도시 중심으로 조성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서점과 카페, 공방에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지원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면, 제가 브리핑했는데 18개 문화도시에서의 주요 공간들을 보면... 그때 서귀포에 가보셨나요? 우리 박 기자님 못 가셨죠. 거기 보면 문화도시로 해서 탄생한 공간들이, 동네에 문화공간들이 꽤 많아요.
카페, 공방, 동네 책방, 마을회관, 공원 등 이런 것들이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생기고, 이게 아마 완성이 되면 한 1만 개 정도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은 문화도시가 우리가 30군데까지 지정해서 도시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이 5차 사업으로 마지막 지정, 일단 9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6개, 6개, 6개, 6개, 이렇게 해서 30개 지역이 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화공간들이 조성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문화사업 안에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질문>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순회 토론회를 여셨잖아요.
<답변> 지역 순회 토론회요?
<질문> 네, 주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제가 참여 안 했고, 제가 국장 때는 해봤는데 이번에 참여하신 분이 이종률 국장이죠? 국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나오셔서. 우리 국장이 지역에서 그런 것을 직접 해서 국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질문해주신 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역 공청회도 영남권 그다음에 호남권, 제주권 이렇게 쭉 하고 종합토론회도 했는데 거기에서 지역의 전문가들, 그다음 문화재단 관계자,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시민단체 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번에 나와 있는 저희들 지역진흥정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자료에 보면 문화파출소, 파출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파출소가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파출소에서도 예를 들면 조그만 프로그램들 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아마 호남권에 가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쪽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문화파출소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보건소도 아주 많다, 보건소가 많은데 그 보건소는 지역 곳곳에 다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도 문화공간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오늘 보도자료에 보시면 '문화의 힘으로 지역 소멸 막는다.' 중에 첫 번째가 ‘MZ세대의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과 감수성을 고양해서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한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뺐는데 저희들 자료 제일, 보도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린 아이들한테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 세대만 해도 어릴 때, 제가 지방 출신인데, 차관님도 지방 출신이고 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 남자들...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을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런데 돌아오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만 이렇게 계속 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공청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지역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지역의 유명인물,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정발 장군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역 교과서, 지금은 교과서까지는 안 되는데 보조자료, 이런 데다가 자기 지역의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좋은 자긍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다음에 커서도 서울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내용을 담아서 보도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3개 정도 해서, 지역 교육청하고 해서 각 지역의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의 역사인물, 이런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담는 걸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역 교과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고,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실은 문화정책 중에서도 지역정책이, 지역문화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다양한 걸 담을 수 있지만 우선은 조금 아주 지역적으로 인구감소라든지 지역소멸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정책적인 수요가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또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 수요가 많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문화도시 발표했을 때 제주도 오셨고 이번에 오셨는데 언론께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조금 언론인들하고 많이 소통을 할 테니까 그런 투어도 또 현장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지역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다뤄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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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현금 살포 아닌 구조적·항구적 대책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모두발언 초반에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를 예로 들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션 2에서는 저성장 우려가 높아진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날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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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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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횡성 루지체험장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횡성 루지체험장-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고라데이마을 캠핑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고라데이마을 캠핑-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미술관 자작나무숲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미술관 자작나무숲-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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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베트남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 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베트남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의 한국의 대 베트남 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황기연 수출입은행 상임이사와 베트남 호 득 퍽(Ho Duc Phoc) 재무부 장관의 베트남 미안-까오랑 도로 건설 사업 차관계약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응우옌 홍 지엔(Nguyen Hong Dien) 산업무역부 장관의 2030년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당 꾸억 카잉(Dang Quoc K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의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RRIZ) 설립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레 찌에우 중(Le Trieu Dung) 베트남 경쟁위원회 위원장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서울대학교와 하노이 국립대학교 간의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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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음 건강 회복, 국가가 지원합니다! 작년 11월 3일에 오픈한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별로 풀어낸 이 드라마는정신 질환은 특수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기처럼 어쩌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시사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대인 나의친구들도 이 시리즈에 많은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특히, 한 친구는 내가 한때 겪었던 증상이 정신 질환의 전조 증상과 비슷해 놀라기도 했고, 이 시리즈가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2배 정도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이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35%를 차지한다.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라고 언론은 보도한다.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정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여러 면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소개.(출처=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의 기산 단위 변경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이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를 이르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기산 단위를 연도(年)에서 일(日)로 변경해, 더욱 촘촘하게 긴 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진단 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기존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이제는 2026년 12월 8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등 필수 등록 기관이 다양해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하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개.(출처=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마지막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소로 늘어났다. 기존 8개소에 경기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북의 안동병원이 추가됐다. 해당 사업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유형별 지원 요건 등 해당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https://www.ncmh.go.kr/ncmh/main.do)에서 알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지 ryulovem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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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꿀팁 식품판매 무인매장 유형별(무인카페, 무인밀키트, 무인아이스크림)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영상으로 살펴보고 함께해요! 식약처는 식품판매 무인매장을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