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3월 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김승겸 합창의장은 연례연합특수작전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현장을 찾아서 연합작전 수행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병력동원소집 예비군을 지정 부대에 소집하여 전시 임무를 숙달하는 동원훈련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 6번함 ‘포항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합참에서 공개하신 훈련 관련해서요. 훈련의 의미하고 예전 훈련하고 다른 점 그리고 이번에 훈련 모습을 공개하신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3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적 도발에 대비한 압도적 응징태세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티크 나이프 훈련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주기적인 훈련이고 사전에 계획된 훈련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에 따라서 김승겸 의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신 사항입니다.

<질문> 그럼 티크 나이프 훈련이 이전에도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전력이 동원됐는지, 그 전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훈련기간은 이전 사례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로 화력유도 훈련을 진행하고 인질 구출작전을 실시하는 그런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문> 사실상 이런 티크 나이프 훈련이라는 게 평가가 대외적으로는 인질 구출이나 어떠한 침투, 요원 침투 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시 적 지휘부 타격 훈련에 가깝다는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이런 특정한 목적을 띤 걸로 평가가 되는 훈련을 공개하신 배경과 의도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3월 FS 연습을 앞두고 20여 개의 야외기동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티크 나이프 훈련도 하나이고, 한미가 합의한 대로 훈련이 종료되면 공개하기로 하여서 이 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고요. 핵심 시설 타격 능력을 연습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들은 기자분들께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C-130J는 이번에 처음 한반도에 전개하였습니다. 가장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이고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항공기가 한반도에 처음 전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미군 쪽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미군 전력은 뭐가 동원됐는지 기사에 반영했는데, 한국, 우리 국군 전력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어서요, 김승겸 의장님 정보만 있어서. 우리 어떤 전력, 그러니까 장비나 어떤 항공기나 그다음에 부대나 육·해·공이 어느 범위까지 갔는지 이런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한국 부대는 주로 육군 특전요원들이 대부분이고, 기타 해·공군의 일부 요원들도 참여를 해서 훈련에,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장비나 물자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티크 나이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합참의장님께서 특수작전훈련을 점검하신 게 몇 년 만인지 이렇게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과거 보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국 측에서 동영상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티크 나이프를 보도하신 이력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현시점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례적으로 티크 나이프 훈련을 공개하신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의장께서 티크 나이프 훈련 현장지도하신 것은 최근 한 20여 년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또 공개한 이유는 보도자료에 자세히, 상세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왜, 그러니까 보도자료 말고 오디오로 좀. 왜 굳이, 이게 사실 이례적으로 공개하신 건 맞는 거잖아요, 의장님께서 20년 만에 방문하신 것도 맞고. 그러니까 왜 현시점에서 이렇게 비디오까지, 사실상 북한 측에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북 메시지를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 한미의 동맹 노력과 또 압도적 응징태세를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AC-130J에 어떤 무기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30㎜ 기관포와 105㎜ 곡사포,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AGM-176 그리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보도됐던 티크 나이프 훈련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도. 그래서 그때와 이번에, 물론 공개 안 하셨던 때도 많은데 올해 티크 나이프 훈련이 기존의 훈련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뭔지, AC 항공기 온 걸 제외하고 시나리오나 이런 상에서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기간이나 아무튼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보도자료상에는 연례훈련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연에 한 번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한두 번, 아니면 두세 번 이렇게 복수로 하는 건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추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훈련은 09시 이후쯤 공개됐으니까 조금 시간은 이르지만 혹시 이런 훈련 공개와 이런 것과 대비해서 혹시 북한 도발에 대비한 그런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최근... 어제오늘 북한 상황 관련해서 특이 동향이 있는지, 정찰기 등이 감시에 투입됐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대북 동향도, 북한 동향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금 북한은 예년 수준의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에게 특별히 설명드릴 사안은 없고, 동향도 그렇습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커뮤니티에서도 1위 글로 올라와 있던데요. 간부가 영외 독신숙소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전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동스쿠터를 운전해서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면허 취소로 수치 적발됐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됐는지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초급 간부 위주로 전역을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서울공보팀장) 육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미리 좀 얘기를 하셔서 확인 중에 있고요. 해당 부대라든가 이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월 중순 사고 사례 전파인데 확인이 아직 안 되나요?

<답변> (배석진 육군 서울공보팀장) 질문을 해당 저희 본부 쪽에 확인을 해놨고요. 브리핑 참석하면서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질문> 방사청께 질문을 드릴게요. 튀르키예에 우리 K2 전차의 차체 기술이 넘어가서 알타이 전차라는 지금 원형이 만들어진 데다가 우리 현대·대우 인프라코어의 엔진 그리고 SNT의 변속기가 이번에 그쪽 평가에서 합격해서 그 2개 합쳐지면 '파워팩'이라 그러고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장비인데, 그게 완전히 튀르키예로 수출이 돼서 이제 알타이 전차는 사실상 완전한 한국 전차가 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일단, 수출용으로 됐다고...

<질문> 완전히 한국형이 되는 거예요, 알타이 전차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예.

<질문> 그런데 반면 우리 K2 전차는 여전히 엔진은 국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을 쓰는데 변속기는 독일 렝크사 거를 장착해서 전차의 심장이 절반만 국산이에요, 맞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튀르키예에서 시험·평가... 튀르키예에서 시험·평가할 때 보면 국산 엔진보다는 국산 변속기가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 버려요. 엔진은 두 번 멈춰요. 근데 변속기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구체적인 시험 기준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질문>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변속기가 SNT에서 자체적으로, 말은 자체적인데 방사청하고 기품원, 국기연, 로템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내구도 평가를 했고, 그래서 323사이클인가 아무 고장 없이 통과를 했고, 그것을 검증도 국기연에서 지정한 검증, 국가공인검증기관이 검증해서 통과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방사청장께서 지난 국감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걸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검토를 잘했는지, 누가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작년, 2022년에 실시한 시험은 업체 주관의 자체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업체에서 그런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험기관을 의뢰해서 저희 정부에서 해당 시험기관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거고요.

좀 아쉬운 것은 해당 시험이 지금 업체 자체 평가는 어느 정도 실시가 됐는데 저희 4차 양산에, 이번에 시작되는 4차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 생산 시험에 대해서 또 시험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질문> 그게 정말 아쉽죠. 왜 안 했어요? 그때 같이.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업체에는 자기들이 자체에서 평가하겠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질문> 아니, 그 다이나모라는 게 결국에는 업체한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정부 주도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해야 돼요. 그랬으면 방사청에서 그것을 같이 주도적으로 끼어서 했으면 깔끔하게 끝날 것을... 튀르키예 전차는 다 한국 걸로 가는데 왜 정작 K2는 반쪽 한국 거냐고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래서 저희 방위사업청도 그 업체에서 만든 자동변속기를 저희들이 사용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이번에 4차 양산 시에 국산 자동변속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평가에 임해 달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질문> 그럼 이전에 튀르키예에서 받은 평가 그리고 작년에 로템 입회하에 국기연이 지정해 준 기관이 검증하면서 한 평가 이것은 다 사실 없는 거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잘 팔리는데 한국에서는 안 먹어 주는 이러한 현실인 거잖아요, 결국.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업체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합참에 티크 나이프 추가 질문 1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고스트라이더가 한반도에 최초로 전개되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미군 측 자산인 고스트라이더가 이번 훈련을 위해서 최초로 한반도에 배치된 그 이유와 그 함의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이유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고요. 이게 가장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비인데 이번 티크 나이프 때 한국에 처음 옴으로써 한미 동맹의 긴밀한 유대를 보여 주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 전략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특수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가 처음 파견한, 그러니까 처음 한반도에 배치된 함의, 특별한 함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이런 포괄적인 답변 말고 이 자산, 미국의 자산이 티크 나이프 항공기가, 특수전 항공기가 한미 특수전 훈련에 최초로 지금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자산이 한미 특수전 훈련에 참여한 특별한 배경과 그 의미,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이전 버전의 항공기들은 한반도에 전개한 적이 있고 이 비행기, 이 항공기가 이번에 처음 온 것인데 그 항공기가 오도록 하는 협의와 그러한 진행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정밀도가 높고 화력이 강한 항공기를 통해서 티크 나이프 훈련의 목적을 조금 더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 고스트라이더가 전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조금 며칠 지나긴 했는데 지난달 27일이 변희수 하사 2주기였는데요. 유족분들이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비순직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 신청을 국방부 중앙전공심사위원회에 냈다고 그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인권위에서도 순직 결정을 하라고 권고를 내렸고요. 그래서 그 권고에 대한 어떠한 국방부의 진행 상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접수된 재심사 신청에 대한 지금 진행 상황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사안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중앙전공사상심의위에 재심사에 대한 접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심사 접수가 되면 일련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언제 재심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방부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방금 전에 질문드린 연장선상인데, 그럼 국방부는 인권위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그런 권고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거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추가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전개되는 과정에 거쳐서 그때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고려할 것이라서 지금 단정,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지금 10시부터 성주 사드기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낸 보도자료 이런 걸 보면, 반대단체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괌에 배치된 사드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문을 온라인에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다운을 해서 봤습니다, 다 내용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국방부에 문의하니까 환경평가 관련 법령에 전문은 그냥 공람, 초안 공람하는 식이면 되고 온라인 공개하라는 의무사항이 없어서 법에 따라 했다, 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괌 사드기지에 대해서 환경평가보고서를 미군이 전문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을 본다면 한국인이 그만큼 환경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 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국방부는 좀 전향적으로 한번 그 보고서 전문을 온라인에, 어차피 오프라인으로는 다 오픈된 거니까요. 하실, 공개를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요약본입니다만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궁금한 부분을 충분히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