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2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고속 공중 네트워크통신망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중빔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로, 합참 핵·WMD대응본부 창설 관련 보도자료는 국무회의 종료 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무인기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선은 어제 상황 이후에 대북 감시태세랄지 대응태세랄지 기타 경계태세가 격상된 게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격상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김포 강화 일대에서 해병대 주로 병력들이 무인기 수색 정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지, 오늘 추가적으로 어느 책임 지역을 어느 부대가 무인기 수색 정찰에 나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어제 오후 늦게까지 대부분 매체들이 7시간 동안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다, 누볐다, 등등의 보도를 했는데 뒤늦게 5시간이라고 정정해서 알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작전적 조치에 대해서는 군이 필요한 감시 강화나 대비태세 강화 관련된 조치를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나중에 작전적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색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시간 동안 관련된 작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했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초에 시간을 언급한 것은 없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5시간 작전을 진행했다, 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오늘 합참에서 어제 대응한 부대 위주로 현장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혹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사격을 하지 못했고 격추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주민들한테 대피 문자나 이런 공지를 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전비태세 검열 나가는 사안을 질의하신 것이죠?

<질문> 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전비태세 검열은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예하부대의 작전적 조치 사항의 미흡한, 부족한 것을 보완할 사항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격추 관련된 것은 어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북한 무인기가 실시간대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저희가 추적과 감시를 하다 보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나 이런 것을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어제 북한 무인기가 넘어온 지역이 서부 전선인데, 특히 강화도·김포 그쪽인데 격추하기에는 주민들 피해가 우려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때 거기 그 장소들은 군사분계선 지나자마자 민간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오면 격추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대응 같은 게 미리 마련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민간 피해가 우려되어서 사격하지 못했다고 한 부분은 수도권 쪽을 비행한 무인기를 말하는 것이고, 저쪽 서쪽 지역에 있던 4대 항적에 대해서는 미상 항적으로 확인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 피해를 우려해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서울로 온 것 말고 파주나 그쪽으로 올라간 무인기들은 정확하게 그 항적을 쫓아서 우리가 가진 못한 것이네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올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같은데, 3m 이하의 무인기는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상황도 탐지와 식별을 계속 반복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질문> 그리고 기사가 나왔는데 용산 가까이 들어온 항적이 전혀 없나요? 그리고 서울 북부까지 왔다고 일단 어저께 발표했을 때 어디까지 온 건지, 그 항적이 잡힌 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먼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습니다. 또, 어제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전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탐지하고 추적, 또 격추자산을 운용하였는데 식별이 되었을 때는 또 민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었고, 또 그 외 지역은 소실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전력 분야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아까 질문 연장선상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3m 이하 무인기는 식별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답변에서는 용산 상공 비행 항적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탐지와 식별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셨는데 서울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시는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아군 무기체계는 적의 움직임이나 예상 경로를 고려하여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작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 지역에는 더 많은,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많이 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한됩니다.

<질문> 어제 무인기가 민간... 민가까지 침범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 공지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 공지를 안 하신 이유와 그리고 추후에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 있으신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쭙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주민 공지 부분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주민 공지를 안 하신 이유는 뭐라, 어떤... 왜 안 하신 건가요? 사실 민가에 무인기가 상공에 날았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 비행기 운항도 임시 중단됐는데 이런 경우에 주민 공지 혹은 대민 공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어제 5시간 격추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무인기가 또 오면 오늘은 격추할 수 있나요?

<답변> 그런 가정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제한됩니다만, 또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지금 합참에서 작전 경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갖고 계신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해 드리려고 설명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부분이 궁금하시겠지만 합참 실장이 지금 저 자리에 나와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갖고 계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제 방공 작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국방부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방부에서는 재난문자를 요청할 수가 없나요?

<답변> 재난문자 말씀하세요?

<질문> 네.

<답변> 재난문자 국민들께 보내는 것은 관련 부처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북한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날아오거나 하면 공습경보가 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지상파 방송은 어떤 면적으로 얼마만큼 메시지를 방송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그런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서 공습이든 뭐든 간에 내용을 보낼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어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고 필요한 부분, 그런 것과 함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어제는 작전을 위한 활동이 많이 전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지난 2번 때는 아무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전에 현무 낙탄 사고 났을 때, 그다음에 울릉도에 저희 공습경보 발령됐을 때, 그때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뭐냐 하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라는 것이었어요.

재난문자 한 통만 보내셨어도 이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었었는데 혹시 뭐 행안부에서 협조가 잘 안 됐는지, 장관님이 곧 무상 급식을 드시거나 혹은 집 밥을 드시게 되셔서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방부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것의 체제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그것도 잘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공군에 KA-1 추락사고 있었는데 사고 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혹시 나왔으면.

<답변> 공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전에 11월에도 다른 기종이 추락했을 때 핀셋데이 운영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점검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없다는 것을 양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11월 사고 이후에 핀셋데이 등 운영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합참에 짧은 질문만 하나 더 드릴게요. 어제 추가 공지 때 10시 25분경에 최초 식별된 무인기 1대가 3시간가량 비행 후에 이북으로 이탈했다, 라고 공지해 주셨는데 나머지 미상 항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미상 항적 말고 비행 확인한 무인기는 3시간 비행 이것뿐인데 엠바고 연장 요청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최초에 작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엠바고를 요청드렸고, 그 이후에 작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는데 실지로 레이더에서 소실됐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게 아직도 날고 있는 건지 완벽한 작전 종료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또 기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리하고 조율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다시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실장님, 나와 계신 김에 한 가지만 좀 더 여쭈려고 하는데요. 수도권이나 이런 서울 안에 오늘 일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드론 탐지하는 것 말고 그것을 어떤, 교란을 해서 떨어뜨리는 내지는 그런 방어용 레이더 시설도 서울 주요 시설에 있다고 알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제 작전 상황 중에는 그런 것을 운용할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건지, 운용이 됐던 건지 궁금한데요. 혹시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필요한 작전 요소와 장비들은 최대한 활용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아침 일정 공지만 해도 장관님께서 국무회의 가시는 것으로 돼 있고 차관님께서 내부 집무 중으로, 두 분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관께서 대참하시고요. 장관께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질문> 그 이유가 뭔지.

<답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필요한 대책도 논의하시고 그런 필요가 있으셔서 장관께서 그런 업무에 우선하고 계십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어제 그냥... 합참이긴 한데 북한, 저희 군,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사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 정확히 상황이 어떤 건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북한의 그러한 사격은 없었고, 지금 여러 매체들에... 미디어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북한 무인기 영상은 아군의 무인기, 아군의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