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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지금부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쪽, 세무조사 배경입니다.
최근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 대다수 기업은 위기극복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엄중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규모를 역대 최소로 운영하는 등 신중한 세무조사로 민생경제와 기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부 기업과 사주는 공정경쟁과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변칙으로 택지 개발이익을 독식하면서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경제적 합리성 없는 사업 재편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전통적 탈세 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경제적 실질을 은닉하려는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탈세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3쪽, 이번 세무조사의 탈세 유형입니다.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 세 가지 탈세 유형 총 32명입니다.
먼저,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탈세 유형입니다.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공공택지를 독점한 법인납세자로 공사 실적이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시공사로 참여시켜 사주 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였습니다.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후 사업 시행을 전담시키는 방법으로 지원하여 자녀가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공공택지 공급은 지속 감소했으나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독점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겨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한 탈세 유형입니다.
사주가 주주의 비례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법인이익을 편취하며 상생문화를 훼손한 사례입니다.
일부 기업의 사주는 슈퍼카, 고급별장 등 호화자산을 사유화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고액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동일 직급 임원의 급여가 고작 3.5% 인상될 때 사주 급여는 약 648% 인상된 사실관계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유형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 재편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대물림한 사례입니다.
사주가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를 받아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조사대상 자녀세대는 1인당 평균 531억 원의 자산을 보유 중이고,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보유자산이 3.5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5쪽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4,430억 원이고 적출 소득금액은 1조 4,266억 원입니다.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874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업무무관경비,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제거래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업무 방향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헌법 제38조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착수 후 자금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7쪽,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번은 공격적 조세회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사례입니다.
사주 지배법인 A는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자녀 지배법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수익을 부당하게 제공할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해당돼서 이를 회피하고자 개발사업 시행을 포기하면서 별개의 또 다른 자녀 지배법인 B의 공공택지를 저가로 양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시행사 B 분양수익과 시공사 C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적 조세 회피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례 2번입니다.
사주는 위장계열사를 총동원하여 벌떼입찰에 참여하였고, 본인이 지배하는 A사가 공공택지를 입찰받자 사업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A사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였습니다.
또한,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자녀의 증여받은 A사 주식 가치는 증여 당시 대비 5년간 무려 200배 상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주 자녀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능력, 노력, 경쟁 없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법이 정한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한 사례입니다.
사주는 주력 계열사 A가 개발한 특허권을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이를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인 사주 자녀에게 계열사 B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사전제공하고 사주 자녀 명의로 B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는 방법으로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칙 기업자금 유출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가치 증가이익 등에 대해 법인세와 증여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주 자녀는 페이퍼컴퍼니 B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직접 수출하던 거래에 페이퍼컴퍼니 B를 끼워 넣고 B사에 원재료를 저가 판매하여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고액 급여를 지급하였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임차료를 법인자금으로 대신 부담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행세 이익 제공, 허위 급여와 사적 경비 등 사주일가의 기업이익 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사례 5번, 부의 편법 대물림 사례입니다.
사주가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A와 자녀가 지배하는 B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A사 주식은 과소평가하고 B사 주식은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B사의 주주인 사주 자녀에게 합병이익을 편법 분여하였습니다.
사주 자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불공정 합병을 통해 세금 납부 없이 경영권을 승계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식으로 B사를 부당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A사는 사주일가 소유의 별장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용역 제공 없는 사주 일가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통한 불공정 합병과 부당 내부거래 탈세에 엄정 대응해서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2쪽,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주는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법인 B에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에 양도하였습니다.
사주는 양도소득세를 의도적으로 과소 신고하고, 자녀는 B사가 토지 저가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 받았으나 관련된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지배법인 B사는 사주 지배법인 A의 무상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위장계열사 C에 대여하였습니다.
B사는 C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골프장 부지 자산평가를 생략하는 편법을 통해 C사를 저가에 인수하여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 저가양도 편법 대여금 출자전환 등에 대해 현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한 탈세혐의자가 8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제 사실 국토부에서 벌떼입찰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그다음에 환수를 추진하고 이런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포착한 곳이 한 111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인지 알려 주실 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저희가 어느 곳인지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시면 더 좋고, 이 8명이 다 따로따로인지, 예를 들어 각 한 회사에도 사주와 그다음에 자녀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럼 8명이라 그러면 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 저희 국세청은 다양한 과세 인프라도 하고 있고 또 정보 인프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탈세혐의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탈세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 명백한지 분석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벌떼입찰 관련해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브리핑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 저희가 이미 과거에 조사를 끝낸 업체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편의상 조사 1명, 2명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당연히 주력 계열사가... 또 위장계열사도 있고 사주도 있고 사주 자녀도 있고, 관련돼서 탈세혐의가 있으면 다 함께 조사, 관련인으로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1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먼저, 사례 1번 상황에서요. B사와 C사도 같은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기업집단으로 구분이 안 됐던 건가 궁금한데요. 이제 지배사주 같은데 A사와 C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됐는데 A사와 B사 간의 거래 또는 B사와 C사 간의 도급계약에는 해당 규제가 왜 이게 빠져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례 5번에서 용역... 나오는데, 먼저 하나 확인차 여쭤보는데 이 회사가 식품기업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답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사례 5번에 나오는 회사가 혹시 식품기업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식품이요?
<질문> 예.
<답변> 사례 1번 질문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김승민 조사1과장) 지금 질의 요지는 지금 A사와 C사 간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인데 C사와 B사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를 여쭤보시는 거죠?
<질문> 예.
<답변> (김승민 조사1과장) 지금 A사와 C사 관계는 특수관계고 일정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A사가... C사가 A사한테 저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데 C사하고 B사하고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안 된 이유는 C사가 B사를 5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상 제외되는 매출이 50% 이상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 일감 몰아줄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본인 회사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여쭤보면, 사례 5번에 나왔던 회사 식품기업이 맞는지요?
<답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경영 컨설팅 수익 명목으로 자문료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 자문료 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사주 자녀가 자문료 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사주 자녀에 의한, 사주...
<답변> 사주 가족인데요. 전문 자격사라 자문용역 제공이 없는데 자문료로 연간 몇 억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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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체코 순방을 마치며] 2박 4일간 진행된 체코 공식방문의 의미와 성과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