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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이 차관은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행정부 인사와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한미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바이오 경제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국이 전시회에 고구려와 발해를 뺀 한국사 연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과 외교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답변이 왔는지도 말씀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금일 9월 15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도 동 사안 관련 관계부처, 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속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역사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단호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사안은 학술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 및 우리 국민의 대중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특별전 주관 기관인 양국 국립박물관 간 소통에 더해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즉각 중 측에 수차례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시정 조치를 촉구 중입니다.
동 사안 관련 관계부처, 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수리남 외무장관이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 강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제작사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항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수리남 정부의 항의 메시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해당 넷플리스 시리즈 방영 이후 수리남 정부의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으며, 외교부는 수리남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질문>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 방안을 준비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북핵 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강화하기로 합의한바, 이는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구체적으로 공약한 것입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방어 역량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구체 조치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금방 말씀하셨던 EDSCG 관련해서 질문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현동 차관께서 기자들 만나서 이번에 협의하는 한미 간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북한이 만약에 핵 도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차원이 다른 대응이 나올 것이라는 게 우리 측의 기대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2017년 11월 말까지 있었던 수준 이상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좀 더 강하다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미 간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미측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 확장억제를 공약, 공조 체제, 구체 조치 등 포괄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그러면 차원이 다른 대응이라는 게 그렇게 포괄적 협의, 그러니까 협의해서 확장억제라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까? 강도가 세진다는 게 아니라?
<답변>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 여쭤본 게 2017년 11월까지 있었던, 그 당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던 그 수준보다 훨씬 세다는 뜻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방어 역량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미 측과 합의했으며, 이런 구체적인 공약에 따라서 앞으로 긴밀하게 동맹 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리잔수 중국 상무위원 방한 일정 중에 외교부 예방 일정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 만나시는지 일정과 함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유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그것은 일정이 없다는...
<답변> 별도로 저희가 공유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아까 중국 국가박물관 전시 관련해서 우리 측이 각급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하시는데 중국 측 반응,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전시가 지금 수교 30년 기념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조치 없으면 물건 빼겠다, 이런 말들도 있어서.
<답변> 국립중앙박물관측이 금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중측도 동 사안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건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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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모로코에 한국형 철도차량 수출 지원…K-철도 세계시장 공략 국토교통부는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7.1.)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일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 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상우 장관이 4일 모로코 국토물류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전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 1,100km, 일반철도 1,600km, 항만연결철도 100km, 개량·보수 1,610km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 고속철(320km/h급) 최대 144칸, 준고속철(200km/h급) 최대 320칸, 도시 간 메트로(160km/h급) 최대 240칸, 도시 내 메트로(140km/h급) 최대 200칸 등 총 904칸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7.9.) 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6.14.)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였고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콘퍼런스(GICC)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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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강석호 연맹 총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 지회장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확인, ‘날씨알리미’로 해결하자!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비도 많이 내리는 7월이다.요즘 나의 습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늘의 날씨를 검색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다. 일일이 검색하다 보니 귀찮을 때도 있고 가끔 검색해서 찾아본예보가 맞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험도 있다.그러던 중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인 기상청날씨알리미를 접하게 되었다. 기상청날씨알리미는 체감온도, 습도, 강수량, 바람, 대기질 정보 등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미리 단·중기 예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진경보, 태풍경보, 기상특보까지 제공한다. 앱에 접속하면 날씨 지도라는 버튼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다. 날씨 지도를 클릭하면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다양한 옵션(실시간 기온, 체감온도, 풍향, 강수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 화면. 기상청 날씨알리미의 또 다른 매력은 예쁜 디자인의 배경화면 시스템. 앱에 처음 접속하면 위사진과 같이 그 날의 하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배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제 기온과 실시간 기온을 비교해 줄 뿐만 아니라, 체감, 습도, 바람 등을그림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앱 화면 하단을 보면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일출 일몰, 초미세먼지 농도, 자외선 지수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아침이나 밤에 산책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에서는 앱 하나로 실시간 미세먼지 지수와 자외선 지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대기질이 좋은 시간대에 맞추어 산책 나갈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의 날씨 제보. 제보 탭에는 제보 등록, 제보 조회, 나의 제보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 등록과 같은 경우 현재 내 지역의 기상 현상을 사진이나 동영상 형식으로 제보할 수 있다. 비, 눈 이외에도 무지개, 회오리 바람, 신기루, 지진까지 다양하게 제보할 수 있다. 나는 평소 신기하거나 아름다운 하늘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 앱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날씨 제보자가 되어 현재의 날씨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 기상 현상을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느껴졌다. 날씨알리미 앱 바탕화면 위젯 설정. 바탕화면 위젯 설정을 통해 무더운 여름 폭염 주의보, 내일과 내일 모래까지의 비 소식 등을 간편히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잠금화면에서도 알림 설정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번거로움 또한 줄일 수 있었다. 자외선 지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선크림을 바르는 등 좋은 습관 또한 생활화 할 수 있었다. 간단한 앱 설치만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 자신의 건강 또한 챙길 수도 있기에 국민 모두 '날씨알리미'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아침에 기상하거나 양치를 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분 좋은 하루를 만끽해 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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